최소한의 선의

최소한의 선의
문유석 지음 / 문학동네 / 2021년 12월

법이란 사람들 사이의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線'인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선善'이기도 하다. 이것이 문명 세계를 떠받들어온 기둥이다. 단순히 위반하면 안 되는 규칙이나 강제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인류가 발전시켜 온 공통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법은 문명 세계의 기둥이다.p9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인간을 위한 도구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존엄한 것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한민족도 아니다. 인간이다.p33

모든 인간은 존엄하기에 그의 인종, 성별, 종교, 지능, 재산 등과 관계없이, 또한 그가 선한지 악한지, 성인군자인지 범죄자인지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이 ㄴ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을 죽이는 사회에 살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가.p59

주어진 조건이 너무나 다른 상황에서 온전히 자기 능력만으로 원하는 자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생존'과 '평등'이 우선하는 가치가 된다.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빈자에게 거주이전의 자유가 무슨의미이겠으며 막노동 외에는 일자리르 찾을 수 없는 실업자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무슨 의미일까.p94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은 찬성, 반대 대상이 아니고, 공적 자리에서 개인적 선호를 밝혀야 할 대상 역시 아니다. 문명국가라면.
자신에게 어떠한 실질적 해도 끼치지 않는데 단지 자기 선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기 싫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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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의 모든 근간은 인간애가 아닌가 싶다.
인간을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되는 것을 금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
하지만 요즘의 법은 어디에서도 공정과 공평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적 기본권인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라니...
노동탄압을 일삼고 3대부패라 지칭하는 대통령과 정권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없애버리자, 없는 잘못도 만들어 사법체계안에 구겨넣고 법으로 심판을 한다.
누구를 위한 법일까.

혐오감정을 정당화하여 소수자를 탄압하고, 마음에 안들면 가짜뉴스로 여론몰이 해 마녀사냥하고, 진영논리로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사회에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법은 인간 위에 군림하는 신탁이 아니다. 법은 인간을 위한 도구다. 법은 인간사회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기능해야 한다.p158-159
법을 무기 삼아, 개인적 감정으로 휘두르는 도구로 전락한 법!
ᆢ요즘 시대에 공정은 어디에도 없다.

문유석 작가의 존엄한 인간에 대한 존중, 예의와 선의, 그리고 애정들이 책 곳곳에 녹아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신중하고 올곧아야 한다 말한다.
지금은 판사직을 은퇴했으나, 문유석 작가처럼 인간에 대한 마음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법조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헌법 제 10조)
이 헌법 조항만 지키더라도, 고통받는 이들이 줄어들텐데....

여담이지만,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2시에 3300원 8만주 매수를 유도 당.했.고, 계좌가 활용 당.한. 김건희씨 주가조작은 무죄인가요?
나도 매수 유도 당.하.고, 계좌 활용 당.해.서. 수익 창출 '당.하.고.' 싶다.
그냥 그렇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