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지역주의, 이념, 당파성 등으로 국민을 갈라놓고 줄 세우기 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현행 정치 구조를 떄뜨리지 않고는 한국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단 당선되고 나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끼리끼리'의 정치를 펼치는 승자독식의 대통령제 역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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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권력은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얻고자 했지만, 동시에 무자비한 독재의 몰락을 예고하기도 한다. 선거는 들끓는 민심의 반영이며 오늘날 민주주의 가치 실현의 제일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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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기저에는 지역주의에 기초한 두 개의 큰 정당이 정치를 장악함으로써 폐쇄적인 양극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매우 큰 관계가 있다, 중앙정치에서 보면 다당적인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지역 수준으로 내려가면 정당정치는 일당 지배의 구조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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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본질적으로 권력을 추구한다. 그 권력이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계하며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정당정치는 오늘날 포퓰리즘 위기의 대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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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더 이상 이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화 운동의 성취로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 이제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을 찾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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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개되어왔고,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위해 필요한 한국 정치가 갖는 제도적 특성과 걸어온 길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부정선거와 독재로 시작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부터 촛불혁명까지의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투표한 대통령의 자격을 심판했고 우리의 손으로 끌어내렸다. 촛불혁명이 이뤄낸 업적이다.다시는 이런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제발 특권의식을 버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방법을 함께 도모했으면 좋겠다.

강원택 교수의 말처럼 이제는 민주주의 복원의 차원을 넘어 한 단계 성숙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치력,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치 체제, 협력과 타협에 의한 정치,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를 외면한 제일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 당하는 것이다 라는 플라톤의 말처럼, 감시하고 신경쓰고, 그렇게 선거라는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