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쫌 아는 10대

젠트리피케이션 쫌 아는 10대 - 도시야, 내쫓기는 사람들의 둥지가 되어 줄래? ㅣ 사회 쫌 아는 십대 5
장성익 지음, 신병근 그림 / 풀빛 / 2019년 8월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 사회와 삶 전반에 강력하게 지배해 온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이야. 그것도 폭력을 동반한 채. 아니, 젠트리피케이션 자체가 거대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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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서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은 자본주의의 돈벌이 욕망과 상품과 논리에 따라 도시 공간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내고 뜯어고치고 소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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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시가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 반드시 지녀야 할 '나침반' 같은 것이 사람과 문화라고 할 수 있어. 이는 동시에 민주주의, 인권, 정의, 평화 같은 가치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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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정체성을 이루는 기억은 그러므로 그 사람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지. 기억이 사라진다는 건 삶의 뿌리가 뽑힌다는 것과 비슷할 거야. 또한 기억의 장소가 없어지는 것은 지금의 삶과 공동체를 있게 해 준 원초적인 토대가 허물어지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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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재산권보다 더 중요한 어떤 특별하고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자.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자. 함께 만든 가치는 함께 공유하는게 옳지 않겠어? 사회 공동체가 함께 생산한 부와 자원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하지 않겠어? 장소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함께 일구어 가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경제. 튼튼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자치와 자율, 연대와 공생의 원리로 움직이는 공동체 사회. 이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의 궁극적 해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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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은 옛 도시 중심부 또는 도시의 어떤 지역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다.

언제나 좋은 정보와 교훈과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 "쫌아는 10대" 이번 시리즈는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어렵지 않은 용어들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해를 돕는다.
성인인 내가 봐도 너무너무 좋은 책!!!
쫌 아는 10대 시리즈는 언제나 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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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대형 사건으로 이어진 2009년 1월 19일 용산참사는 정말 여전히 가슴 아픈 사건으로 남아있다.
생계수단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이들은 대책없이 삶의 터전을 포기할 수 없었고, 생존을 위해 강제 철거에 저항했다. 하지만 국가권력은 경찰 특공대를 투입시켜 강제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아수라장이 된 건물 옥상은 화염에 휩싸이고, 결국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했고, 2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희생자들을 방화범으로 둔갑시켰고, 경찰 책임자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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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분노할 점은 그때 최고 책임자였던 서울 경찰청장 김석기는 그 뒤 공기업 사정을 거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재직중이다.
강제퇴거금지법이 2012년에 발의됐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김석기는 이 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있다고 한다.
이 무슨 천인공노할 일이란 말인가.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 아닌가 싶다 정말.

일본의 경우 건물주는 계약 기간을 정했든 아니든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한다. 만약 거절하면 세입자에게 높은 액수의 보상금을 지불해야하고, 보상금에는 쫓겨나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비용도 포함한다. 건물에 징수하는 세금이 오르거나 주변 토지와 건물 가격 변동이 있을 때에만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며, 건물주가 재개약을 거절하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재판으로 심사받아야한다고.
일본의 역사왜곡과 뻔뻔함은 정말 화가 나지만, 이런 점들은 배워야하지 않을까. 분하지만 분명 배워야할 점이다.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이렇게 주거권을, 생존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올바른 정책으로 그들에게 생존권을 돌려줘야하지 않을까.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난다.
돈의 편에 설 것인가,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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