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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은 없다 -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다
해리 G. 프랭크퍼트 지음, 안규남 옮김 / 아날로그(글담) / 2019년 4월
평점 :
품절
경제적 불평등 자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면, 경제적 평등주의를 진 정한 도덕적 이상으로 보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평등 자체를 도덕적으로 중요한 목적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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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과 손실의 크기가 같을 경우, 사람들은 대개 이익을 얻는 쪽보다 손실을 피하는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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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재화가 희소해서 모든 사람의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평등주의적 분배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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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는 종류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도덕적 이상으로 간주되지만, 나는 이러한 생각을 단연코 거부한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등을 수긍하거나 거기에 무관심하거나 불평등을 제거 혹은 개선하려는 노력들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오히려 나는 그러한 많은 노력들을 지지한다.
내가 그러한 노력들을 지지하는 것은 평등이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평등주의적 목표들도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해서 아니라, 실용성에 기초한 경험적 믿음으로 볼때 대개의 경우 더 많은 평등이 사회적 혹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들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나는 평등 자체에는 내재적 혹은 근본적인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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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주의는 파생된 것이다. 평등주의는 존중과 공정성이라는 더 기본적인 요구들에 기초한다.
근본적으로 볼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도록 명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진 인간성에 대응하는 것의 도덕적 중요성이지 그 자체로 강력한 목적이 되는 평등의 도덕적 중요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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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0페이지 정도 밖에 안되는데....
마치 900페이지라 느껴지는 책이었달까.
어렵긴하겠지만 손바닥만한 작은 책에 약 90페이지 정도이니 이쯤이야! 하고 생각했는데...
중반부로 넘어갈수록 저자의 독단적 생각들에 반대하다 보니 마음이 피곤해지는 책이었다.
경제적 평등은 결코 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득분배와 평균에 대해 이야기한다.
똑같은 양으로 소득을 분배한다면 평등이라는 범주이긴 하나, 모두가 빈곤해지는 것은 결코 평등일수도,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소득 평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빈곤을 해결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의 도덕적 가치에 부합한다 저자는 말하고 있다.
평등과 소득 관한 사회정책과 기본적 도덕과 윤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책이다.
문제의 본질이 경제적 불평등이 아닌 누군가가 겪는 불충분함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되기도 하고...
평등이 절대적 가치는 아닐 수 있지만, 도구적 가치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도덕적 잣대로 생각해본적 이 없어 그렇기도 하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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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음식이나 약을 1단위 가진 사람이 하나도 갖지 못한 사람보다 좀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기아나 질병을 잠시 연장하기보다는 뻔히 예측되는 고통을 좀 더 빨리 종식시키는 편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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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구절에서는 화가 솟구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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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히 예측되는 고통을 좀 더 빨리 종식이라니...
생명경시사상이 저변에 깔려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생명이 존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평등구조이다 보니 더 반감이 들었던것 같다.
극단적 사례들로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회의적이고 냉소적이라 그 또한 반감이 되었던 책임에는 분명하다.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고 다른 시선으로 평등에 대해 바라볼 수 있어 제법 재미도 있었다.
어렵지만 재미있고, 재미있지만 불편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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