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조치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들최재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막는 차별 금지 정책은 부당하지 않지만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차별까지 고려하는 적극적 조치는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 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역차별의 문제입니다. 적극적 조치를 찬성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진 과거의 차별이 현재의 삶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당장 일어나는차별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현재의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차별이 지속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극적 조치가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주류 집단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자신이 차별한 것도 아닌데 현재주류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둘째, 적극적 조치에 찬성하는 쪽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사회적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면, 이들이 사회적 소수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 봅니다. 즉 대학 입학이나 취업과 승진 등에 혜택을 주면 사회적 성공이 가능해지기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극적 조치가 사회적 소수자들을 더 나태하게하거나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 보상받는 구조에서는 굳이 최선을 다해 현재의 삶에서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적극적 조치는 성공한 사회적 소수자들까지도 그런 제도를 등에 업었다는 낙인을 찍을 것이고,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켜 장기적으로는오히려 사회적 소수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대학 입학에서 흑인 할당 제도가 도입될 때 자신의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입학할 수 있는 흑인 학생이나, 여성할당제가 도입되기 전에 임원이 된 여성들은 이러한 제도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적극적 조치가 정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이것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며,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구조를 바로잡게 도와준다고 주장합니다. 즉 사회적 소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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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세계를 이해하다 - 인권과 함께 떠나는 인문학 세계 여행 철수와 영희를 위한 사회 읽기 시리즈 3
김누리 외 지음, 인권연대 기획 / 철수와영희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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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주제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민주주의자없는 민주주의‘였어요. 민주주의자가 없는 공동체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구성원이 파시스트인데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요.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민주주의자인가?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생활양식에서의 민주주의‘가 더 중요한 건 아닐까? 하는 질문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독일 비판 교육의 핵심이 바 로 ‘내 생각 만들기‘입니다.

경쟁이 곧 발전이고, 공정성과 디면 심지어 정의라고 주장하는 무한 경쟁의 신화에 빠진 사기 착취가 한계에 달한 탈진 사회, ‘오만과 모멸의 체제‘로 이어진 병든 사회를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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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게이블즈 빨강머리 앤 1 (반양장) - 만남 그린게이블즈 빨강머리 앤 1
루시 M. 몽고메리 지음, 김유경 옮김, 계창훈 그림 / 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 / 201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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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슈는 —— 머릴러의 말을 빌면 ——실컷 ‘앤의 응석‘을 받아줄 스있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반드시 그릇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아주 하찮은 ‘칭찬‘이 온갖 양심적인 ‘교훈‘보다 훨씬 큰효과를 내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278 만남

"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금 가지를 다듬고 또 다른 가지를 뻗었을 뿐이에요.
진실한 나는 그 뒤에 있고, 언제나 똑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어떤 겉모습을 하고 있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마음 속의 나는 앞으로도 내내 머릴러의 어린 앤이에요. 나는 머릴러와 매슈와 이 그린게이블즈를 앞으로 더욱 더 사랑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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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분장을 통하여 부모세대와 아이들 세대간의 공감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1① 배고픔보다 외로움이 더 큰 상처다.
② 형제 없는 것보다 친구 없는 것이 더 큰 상처다.
③ 공부 못하는 것보다 인기 없는 것이 더 죽을 맛이다.
④ 밥보다 치킨이다.

⑤ 집밥보다 편의점 도시락이 더 맛있다.
⑥ 스마트폰이 없으면 미친 듯이 괴롭다.
① 여행은 귀찮고 외식이나 하는 것이 낫다.
④ 부모는 돈만 주면 되지, 쇼핑은 안 따라오는 것이 좋다.
이 애완견 똥도 안 치우면서 애완견 사진은 엄청 찍어서 가져다니며 가족이라고 주장한다.
⑩ 할 고생은 이미 다했다는 듯이 얘기하기도 한다.
① 엄마는 지겹지만 떨어지기는 어렵다.
① 길게 말하기 싫어한다. ‘헐, 대박, 뭐, 응‘ 같은 말이면 충분하다.
③ 존댓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까먹는다.
④ 가족사진 치우고 연예인 브로마이드를 건다.
⑤ 받기만 해서 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부모 생일날 손편지 한 장 쓰는것이 안 된다.
⑩ 어른들이 이 사회를 더 잘 살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장래희망은 재벌 2세라고 한다.
⑦ 포기는 빠르고, 다양하다. 아프지만 곧바로 수용한다.
⑧ 미래에 지금 직업이 다 없어질 수도 있으니 지금은 특별히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 ② 복잡한 게임용어, 웹용어, 방송유행 검색어는 모두 알면서 시사용 어는 모른다.
‘20 수학이라는 과목을 없애는 것이 청소년을 살리는 길임을 알지 못
‘ 하는 어른들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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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의 비밀 - 더 힘들어하고 더 많이 포기하고 더 안 하려고 하는
김현수 지음 / 해냄 /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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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나를 몰라주면 모르는 것이다.
• 누군가가 내가 힘든 것을 몰라주면 모르는 것이다.
•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안 하면 된다.
• 이유도 모르는 힘든 것은 안 하면 된다.
• 이런 것을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 우리 모두가 다 다르므로 무언가를 해준다면 다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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