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조치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들최재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막는 차별 금지 정책은 부당하지 않지만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차별까지 고려하는 적극적 조치는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 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역차별의 문제입니다. 적극적 조치를 찬성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진 과거의 차별이 현재의 삶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당장 일어나는차별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현재의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차별이 지속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극적 조치가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주류 집단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자신이 차별한 것도 아닌데 현재주류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둘째, 적극적 조치에 찬성하는 쪽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사회적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면, 이들이 사회적 소수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 봅니다. 즉 대학 입학이나 취업과 승진 등에 혜택을 주면 사회적 성공이 가능해지기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극적 조치가 사회적 소수자들을 더 나태하게하거나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 보상받는 구조에서는 굳이 최선을 다해 현재의 삶에서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적극적 조치는 성공한 사회적 소수자들까지도 그런 제도를 등에 업었다는 낙인을 찍을 것이고,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켜 장기적으로는오히려 사회적 소수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대학 입학에서 흑인 할당 제도가 도입될 때 자신의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입학할 수 있는 흑인 학생이나, 여성할당제가 도입되기 전에 임원이 된 여성들은 이러한 제도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적극적 조치가 정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이것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며,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구조를 바로잡게 도와준다고 주장합니다. 즉 사회적 소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