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슘페터의 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을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요제프 알로이스 슘페터 지음, 이종인 옮김 / 북길드 / 2016년 10월

옮긴이가 책머리에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는가?’ 제목의 내용에 이 책의 중요내용(슘페터의 주장)을 압축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선명하게 빠짐없이 논하고 있으므로, 본문의 내용요약은 - 마르크스 학설과 자본주의에 국한해서 조차 비판적 접근을 할 수 밖에 없고 그것만도 엄청난 양이 될 수밖에 없어서 - 모두 생략하고 소감과 꼭 짚어야 할 부분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싶다. 체제유지의 본질상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전문가, 대가, 석학 등으로 치장·포장·선전하는 경우(대개는 체제찬양적 ‘영웅만들기‘에 의한 대중의 우민화와 유사한 측면)를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수용·의존하지 말고 회의적·비판적 시각으로 볼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슘페터의 글과 주장들에 계속 몰두하다 보면 그 태도와 성향의 반복(슘페터의 말로 ’자주 반복되는 단순한 강조‘)에 의해 동화되기도 쉬운 프로파간다적 성격(모든 저작들이 그런 특성이 있지만 이 성격은 사실과 허구라는 구분을 경계로 허구에 기초한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틈틈이 내용의 커다란 줄기와 지나온 과정들의 사실들 그리고 역사 속에 기억을 되짚어 보며 다른 실례들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옮긴이에 의하면 슘페터는 오랜 직물제조업을 한 가정에서 자라서 상류계층은 아니지만 부르주아적 문화를 경험했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귀족신분인 의붓아버지의 인맥 덕분에 귀족, 고위장교, 고위관료 양성학교(테레지아눔)에 입학해서 귀족적 매너, 습관, 취미를 체득하고, 평생 정신적으로 빈의 상류계층문화를 몸에 지니고 살았으며, 부르주아 생활가치를 수용하며 적극 대변하였다고 한다. 빈 대학의 봄-바베르크(한계생산성 소득분배이론에서 자본을 수량화하는 척도를 정식화 노력. 마르크스의 잉여 가치의 착취라는 자본개념을 결정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자본을 자본가의 ‘절욕’개념 - 시니어의 ‘기다림’ 개념의 반복 - 으로 주장, ‘절욕 혹은 ’기다림‘의 대가라는 것)에게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활동도 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법학도 공부. (봄-바베르크에 대해서는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E. K. 헌트와 마크 라우첸 하이저, 2011)

이 책의 내용과 시대배경 설명을 옮긴이가 책의 앞머리와 말미에 별도로 압축요약해서 보여 줌으로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나, 개인시각이지만 슘페터의 출신배경과 관련된 지배층의 세계관 혹은 사고유형으로 보이는 무리한 주장들(명제라고 하고 입증했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주장으로 보이고 따라서 일종의 편견 내지는 왜곡으로도 보임)과 추측성 발언들과 이면의 사실과 기저에 깔린 근원을 파악하기 보다는 틀(프레임)을 설정해 놓고 이에 가깝도록 서술하려는 문장형식들, ‘우리’를 대비해서 ‘적 혹은 그들’에 대한 비하와 폄하, 훈계, 무시, 거부, 오만함과 엘리트 분리주의적 사고 및 의식의 봉건성까지 느껴지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비상식적(슘페터의 말로 ‘넌센스’) 주장에 대해서는 남들도 그렇게 볼 거라는 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짐작을 미리 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변명이라고나 할까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쓰다 보니 말이 길게 늘어지고 간결성·명확성을 습관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문체들로 - 더하여 옮긴이의 번역에서도 원문에 충실하려고 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통의 번역서에 나오는 문제점들로... 그러나 바로 원문충실 그런 점을 독자에게 맡겨 판단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기에 그냥 비판만 하기에도 적절치 않아 - 인하여 독해하는데 스트레스가 쭉쭉 올라가 내려오질 못하게 힘들게 하며 인내 또한 엄청나게 필요하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이데올로기 필요성에 의해 내세우는 결론을 난해한 수학식들로 엄청나게 덧칠해 일반인은 거의 알 수 없게끔 하는 것과 유사한 생각이 들 정도로 ... 혹시 이와 똑같은 이유로 쉽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닐런지??? ‘지식인들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에 물든 사람들, 대중이 이해하기 힘든 글을 쓰는... 난해한 문장으로 이론적인 냄새를 풍기는 .. 그것은 허세일 뿐입니다’라는 촘스키의 말이 갤브레이스의 허영심(옮긴이의 말미의 글 중에서)이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우연일까? 슘페터도 ‘지식인론’을 펼치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혜택을 받아 탄생한 지식인이 자본주의의 불안을 부추킨다는 식의 논리 그게 전부. 기득권적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그의 직업 및 아비투스(특정 환경에서 성장해 온 결과로 각인된 구조적 성향, 예로 대중을 보는 시각이 해밀턴의 ‘야수’, 리프먼의 ‘짐승떼’와 다르지 않을 것임)로는 그런 논리(즉, ‘우리’)를 넘어서 대중과 함께라는 생각은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1999).

슘페터를 이르기를 ‘저명한 경제학자’라는 말이 따라 다니는 데, 지배층(지배적인 경제이익집단)의 입장에서의 치장·포장·선전인 듯 보이고 - 혹은 슘페터가 애용한 실체가 모호한 용어인 ‘부르주아의 정신’에서 유래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 보편적인 상식의 입장이 아닌 듯 (슘페터의 말로 ‘넌센스’) 하게 보이는 수많은 내용들에 의아해 했고, 옮긴이가 책의 앞머리와 말미에 설명한 내용으로 그 이유(즉, 자본주의의 신비화 혹은 신성화)를 그나마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 옮긴이에 의하면 슘페터의 이 저작은 1980년대 구소련과 동유럽이 체제 전환을 하면서 대립구도에서 자본주의의 승리라는 환희를 외쳤던 시기에 ‘자본주의의 장기적 발전’을 이론으로 내세운 것으로부터 새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그 이전엔 관심 밖의 상태) 2011년 기준해서 최근에는 그를 자본주의와 부르주아문명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이른바 자유방임 주장자들)로 보고 그의 이론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결국은 그도 미국 주류 사회학자들에 의해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로서 이용할 가치있는 학자로 포장되어 숭배된 막스 베버처럼, 1980년대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자본주의에 대한 우월성과 2000년대 나타난 대규모 경제위기들에 대한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필요로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대중에게 숭배(홍보 즉, 프로파간다를 통한 ‘청조적 혁신’과 ‘기업가’의 연결고리와 자본주의 장기발전성)에 가깝게 다가온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것(‘막스 베버의 오만과 편견’, 키어런 앨런, 2004).

슘페터는 이런 말을 한다. ‘경제학자들은 ... (중략) ... 그 판단은 대체로 자기의 사회적 지위, 이익, 동정, 또는 반감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경제학이 물리학과 같이 사실을 기술하는 과학’이라고? 이 두 주장이 서로 어울리는 말일까? 자신이 자신에게도 전적으로 해당되는 말(전자)을 정당화하는 방법(후자)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아니면 자신의 이 책이 ‘과학적 깊이와 정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혐오했다’고 하는 말을 술회했다는 것을 보아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자신만은 전자와 같은 그런 부류의 인간이 아니라고 혹은 전자와 같은 부류라고 말하는 듯 하게 들려 ... 옮긴이의 말미 설명에서 언급한, 진정으로 대중에게 저명하면서도 진실과 지혜를 전달하는 갤브레이스의 말이 전적으로 와 닿는다. ‘대중을 위한 책을 쓰는 것을 싫어했고 오직 선택된 독자(슘페터가 늘 달고 다니는 ’우리‘)를 위한 책을 쓰기를 원했다’고 ... 이 말의 함의는 누군가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파악된다는 것!

책을 읽다 보면 경제학자로서의 슘페터의 우상이 대중에게 너무나 과장되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을 정도이고, 이 책의 장점으로는 - 슘페터를 인용하거나 요약해 놓은 책들에서는 절대로 그 실체를 볼 수 없는 - 바로 직접 읽으므로서 과장된 면들이 무언인가를 철저히 느끼게 되었다는 것. 스트레스 저항력와 인내를 가져야 읽을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 배버나 슘페터나 모두 당시 오스트리아 학파(1950년대 미국의 시카고 학파로 알려진 신고전파 후생경제학의 미제스와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등으로 이어짐. 아마도 미국에서 당시 제3세계 지배와 관련해 나온 지역학과 발전경제학처럼 전후 소련공산주의 대항 즉, 반공 이데올로기적 필요성 때문에 시카고 대학에서)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모두 마르크스 이론(노동자 관점 및 대변)에 대한 경쟁 내지는 비판·극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기도 ……. 대학이란, 대학의 역할이란 원래부터 그런 것이었음. 교육체계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 유지와 강화(재생산)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중요한 핵심 수단은 학교(교육) 그리고 미디어(홍보와 선전). 출세주의를 포기하고 지배층에게 미움 살 일이지만 정직한 누군가가 ‘슘페터의 오만과 편견’이란 주제로 해서 슘페터의 말로 ‘사실을 기술하는 과학’을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

신고전파 경제학 이론의 중심축은 - 시니어의 교리(자본주의 사회는 가난한 이의 궁극적인 이익과 재산소유한 부유한 이의 이익이 일치하며, 모든 계급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계급갈등이 없는 사회라는 주장)를 발라의 일반균형분석에서 시작하여 마셜의 부분균형분석을 거쳐 대규모 기업연합(콘체론)과 독점기업(카르텔)의 형성이 거의 완료된 1900년 초 시카고 대학의 클라크가 완성시킨 - 한계생산성 (소득)분배이론인데, 간단히 말해서 ‘각각의 생산요소는 그 한계생산물의 가치와 동일한 소득을 얻는다. 즉, 자본가와 노동자에게로의 보상은 일치한다. 수탈할 잉여가 없으므로 착취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현상유지 합리화 및 옹호이론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데올로기용으로 엉터리 이론(지배층의 후원을 입으면서 50년 이상 지배적 이론으로 행세)이라는 것이 1960년에 스라파에 의해 케임브리지 논쟁을 통해 밝혀졌음에도(봄-바베르크의 자본개념의 붕괴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교육받고 세뇌되어 온 대중은 전혀 인식도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망가진 거짓 이론으로 역시 지배층의 지원과 혜택을 입으면서 50년 이상을 지배적 이론으로 행세하며 지금에 이르렀고, 이른바 ‘정통’ 혹은 ‘주류’로 행세·행동·교육하며 불리고 있다(‘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E. K. 헌트와 마크 라우첸 하이저, 2011; ‘권력자본론’, 심숀 버클리, 조나단 닛잔, 2004;

클라크 및 논쟁 관련 요약부분 http://booklog.kyobobook.co.kr/sonfathrer/1751065)

‘정통’과 ‘주류’란 현대대중에게는 보편적 정당성(슘페터의 말로 ‘사실을 기술하는 과학’)으로 와 닿지만 그건 허구이고 실제로는 지배계층(지배적인 경제이익집단)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 및 옹호를 대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 슘페터는 노동가치론에 대한 한계생산성 분배이론의 우월성을 주장했지만 1960년대 당시에 생존(1950년에 사망)했다면 이 허구이론을 ‘사실을 기술하는 과학’이란 명분으로 또 어떻게 주장했을까? 당시 신고전파 경제학 대부인 새뮤엘슨은 적어도 이를 거듭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후 신앙으로 계속 끌고 가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 슘페터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그리고 지배층과 경제학을 포함하여 전분야에 걸친 ‘주류’와 ‘정통’이라는 것)은 우선 자기자신들이 먼저 조지 오웰의 신어인 ‘이중사고’의 덫에 빠진 이들로서 이렇게 불분명한 정신상태(예로 추정 혹은 허구와 사실 사이를 헤메는 상태. 다른 이를 기만하려면 우선 자기자신부터 속여야 한다는 진리처럼 자기자신을 속이는 것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대중에게 그 ‘이중사고’를 주입해 온 것은 아닐는지??? 슘페터는 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을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자들로 폄훼하고 마르크스주의를 종교라고 단언하는데 ‘사돈 남말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건 왜일까?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E. K. 헌트와 마크 라우첸 하이저, 2011; ‘1984’, 조지오웰, 1948)

(용어구별상 한 가지 추가)

부르주아(계층)의 개념이 모호한데, ‘혁신을 기업가에게 연결하기 위해 기업가라는 말을 선택하여 전용하는 관계로 서로 혼동하게 하기까지 한다. 혁신의 당사자인 기업가가 성공한 경우 부르주아계층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성공한 기업가와 그 가족을 계층흡수한다고 하며 - 바로 이 계층이 자본주의의 동력이라고 - 이 양자 사이에 산업가, 상인, 금융인, 은행가로 불리는 중간단계가 있다고 하면서, 다른 서술에서는 산업가와 상인을 기업가로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본가라는 용어가 (기업가와) 부르주아와 구별이 없어 갑자기 튀어 나와 혼용되면서 부르주아계층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별도의 계층인 듯 보이게 하기도 ... 아무튼 부르주아 정신은 기업가 정신이고, 부르주아 생활방식은 기업가의 생활방식으로서 혁신으로 연결되게끔 되어있고, 부르주아의 자극은 혁신(그 기저에는 부르주아 가족이라 함)을 일으키게 하는 것. 또 슘페터가 주장하는 사회적 환경 등 몇 가지 원인으로 이 자극을 소멸시키므로서 자본주의는 아주 장기(여기서는 한 세기 조차 단기임. 단기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성공적 질주를 달성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 이런 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측)에 걸쳐 쇠퇴하고 장래에 사회주의가 어렴풋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 1935년도에 집필된 내용으로는 - 그 전에 인류가 제국주의 전쟁의 공포 속에서 다 타버릴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한다. 슘페터는 마르크스의 제국주의 해석을 비판적 시각에서 '자본가의 이익(착취)이 없는 제국주의'를 말하기도 했는데, 그 파멸적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제국주의 전쟁의 근본원인은 무얼까라는 생각도 든다.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가 제국주의'라는 주장을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류의 파국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다시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는 제국주의'임을 인정하고 또, 그 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파멸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슘페터의 이중사고를 보이는 것 아닌가?.

부르주아 용어는 원래 ‘새 공동체를 형성하는 상인집단’, 도시에 준하는 공동체의 길드체제 내에서의 장인과 고용주와 장원을 연결하는 상인, 선대제에서는 상인-자본가가 길드체제의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 상인-자본가에 대한 대응으로 - 노동자의 지배하에 있던 - 생산수단을 수공업길드의 장인들이 통제·지배하여 대두한 생산자-자본가와 같이 산업시대 이전에서 상인-자본가 집단 및 생산자-자본가 집단을 칭하는 것이나, 슘페터는 상업사회는 신용창조의 관점에서 부르주아사회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계기가 된다는 선대제는 대토지귀족에게 차용했든, 그동안 축적된 상업자본으로든 당연히 선지불이 가능한 대자본이 있어야. 그러나 대토지귀족에게 차용하는 경우가 되면 그가 자본가이고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슘페터의 자본주의 원칙상 제외되어야 하고 상인-자본가도 마찬가지. 그러면 선대제는 역사 속에 없었다는 얘기인지? 이후 산업혁명 시기까지 가격혁명과 상업혁명과 관련된 아프리카, 인도양, 아메리카 등의 약탈무역 등과 관련된 약탈자본은 모두 논외로(무시 혹은 거부) 해야 슘페터의 주장에 장애물이 없게 되는 것.

기업가(산업가와 동일한 것인지는 구별 안 됨)란 생산수단의 공업화(산업혁명)와 함께 개별산업의 초기단계에 - 자본가로 변신한 대토지 소유귀족을 제외하면 - 기업시작 재원은 은행에서 창조한 예금(다른 이들의 저축)으로부터 부르주아에 의해 조달되어 .기업가를 통해 혁신을 이루기 시작할 때의 개념으로 ‘순수한’이라는 용어를 삽입한 부르주아(사회) 개념은 이때부터인 것으로 나타낸다. 축적은 기업이윤으로부터 나오고 이때부터 자본가가 등장하는 것. 그러나 당시 은행이란 사적소유인데다가 슘페터가 말하는 개인들의 저축에 의한 예금은 어디서 나온 걸까? 노동자의 임금? 아니면 혹시 약탈자본을 포함한 상인자본, 생산자본, 토지자본 등도 포함되어 있었을까? 개인들의 저축의 신용만으로 그 거대한 산업자본주의를 일으키는 자원이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들과는 거리가 먼 것은 아닐까? 더욱이 신용(은행)의 기초가 되는 환어음(당시 결제수단, 외국송금, 대출수단 등)의 사용은 상업사회에서 바로 상인들(상인-자본가들)에 의해 매우 활발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일례로 에스파냐를 상대로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에서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서 함대급 규모의 선박제조, 대포제작 등과 관련한 전쟁재원으로 신용으로서의 환어음의 대규모 활용). 대중 독자(일반인)가 보기에 -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 솔직히 지나가는 생각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곳들에서는 자기 식으로 그냥 지어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 슘페터는 여론(과 대중)을 가볍게 보는 성향도 있음은 물론이고 ... (‘돈의 발명’, 알레산드로 마르초 마뇨, 2013, ‘돈의 발명’, 게오르그 짐멜, 1889)

역사의 연속성 관점 하에서는 약탈자본을 포함한 상인-자본가집단이 생산-자본가 집단으로 다시 산업자본가집단으로(그리고 대토지소유집단이 변신한 대자본가로) 진화한 것이 부르주아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슘페터는 마르크스적 자본과 자본가 개념(잉여의 착취를 통한 축적)을 피하고(부르주아와 기업가와는 달리 자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당연히 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기업개시했으므로 그 이전의 자본의 축적 같은 상황은 없는 것임) 혁신과 기업가 개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또는 무시나 부인? - 일례로 오스트리아 학파의 일관된 특성이 무시 혹은 거부) 은행의 신용창조(산업시대 시작점)를 기점으로 구분을 함으로서 그 기점에 기업가가 성공한 경우 들어가게 되는 부르주아계층은 어떻게 미리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모호성과 혼동이 온다는 점. 현대에 이르러 이 용어가 보통 대중적으로 쓰일 때(특히 학교에서)는 막연히 유산계급으로 쓰이고도 있지만 ..

(교보 개인블로그에 2020-01-12 작성 올린 글입니다.)

http://booklog.kyobobook.co.kr/sonfathrer/1991037

이승만과 정전협정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관련해서

정전협정 ㅣ 살림지식총서 496
조성훈 지음 / 살림 / 2014년 8월

비교적 최근에 쓰인 이 간략한 문고판 책(2014년 출간)의 서평을 짧게라도 꼭 쓰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읽으면서 내내 불편했던 점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서다. 저자의 변함없는 냉전적 사고에 대한 지적을 시간들여 구태여 서평에 남기고자 한다는 것이 이 사회의 그동안의 역사적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무리 아닌가하는 또 다른 생각도 스쳐지나간다. 즉, 사실과 동떨어진, 혹은 이미 상세하게 밝혀진 역사적 사실들을 과거 군사·권위주의적 정권시기(그리고 냉전시기)에 교육(세뇌?)했던 거짓·왜곡된 내용 그대로의 서술들이 부분적으로(실제로는 적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부 독자들을 위해서라도 부분적으로나마 관련 사실과 문헌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저자를 통해 부분적으로 몰랐던 역사적 사건들도 알게 되었지만, 그런 왜곡된 내용들이나 치우친 가치판단은 자기인식이나 현실인식 측면에서 독자에게 해롭거나 스트레스를 받게하는 것이기도 해서 ...

저자는 당시 이승만은 물론 국민들이 휴전에 반대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단정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여러 행에 걸쳐 전한다. 저자의 인식은 당시 여론이 휴전반대, 북진통일이었다는 것. 물론 휴전반대궐기대회와 북진궐기대회가 대대적으로 오랜 동안 지속되었음은 이미 알려진 바다. 정말 그게 민심이었을까? 당시의 민심이나 여론은 연구대상이라고 강준만(한국현대사 1950년대 편 2권, 2004)은 말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주로 관제동원(군중동원)에다가 군중심리까지 더하여, 실향민 이호철을 인용하면서 ... 해방전 일제의 총동원체제(상상을 초월함)를 통한 징병·징용(수백만 명)을 겪은 민족, 여기에 해방 이후 관료(문무 모두)는 해방 전의 바로 그 친일관료로 미군정에 의해 재구성·확대된데다가, 전전부터 배고픔은 물론 여순사건과 제주항쟁 및 전쟁기간 중의 빨갱이사냥과 민간인학살을 겪은 터에, 그 전쟁의 와중에서 온갖 소모전(보도연맹과 부역자색출 등 생명과 재산)에 징집과 굶주림까지 더해진 상태의 생존이 절박한 상황의 지속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의지)이었는지 ??? ‘이승만의 책임문제를 흐리고 통일의 사도 또는 영웅으로 부각시키는 적반하장의 역전을 가능케 한 대중의 거대한 동원(서중석, 한국현대사 1950년대 편 2권에서 재인용)’이라는 견해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저자의 국가주의적인 단순한 서술 보다는 이승만의 개인적·정치적 목적을 위한 관제동원이 핵심이라는 얘기!

38도선을 넘은 것은 북한군과 중국군만이 아닌 한국군과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모두라는 것도 함께 적시해야 ... 유엔군이 중국의 여러 차례 사전 경고를 세심하게 고려해 보았다면/롤백(격퇴)이라는 정책전환의 타당성을 사전 세심하게 고려해 보았다면 ... 어떤 이유에서든 맥아더가 군대로던 무기(코발트폭탄 혹은 전술핵공격)로던 압록강 넘었다면? 끔찍한 결과를 야기했고 더욱 더 끔찍하게 확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북한에서 제안한 최초 휴전회담 장소로서의 개성과 관련한 중요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38도선으로 내려오는 - 역으로 남한 쪽도 올라가는 - 주요 길목이여서 이를 확보를 하려고 했고, 그 때문에 전전인 1949년 5월 4일의 송악산 292고지와 7월 25일 488고지 전투(모두 연대급 전투)에서도 모두 북한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폭탄을 안고 적진을 돌입·파괴한 육탄10용사(292고지)를 통한 탈환 및 격퇴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개성의 군사적 중요성은 타당하겠지만, 1949년 고지전투 관련해서는 저자의 서술은 - 과거 군사정권 시기의 거짓조작·교육된 허구로 - 거짓·허구 그 자체다. 송악산 292고지와 488고지 전투(모두 38선 바로 이북에 위치)는 모두 한국군이 먼저 도발공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92고지 전투의 경우 주한미군 정보참모부 B-3 정보보고, 주한미군사고문단 로버트 준장, 군사고문 조지프 클라우치, 무초 대사 등이 확인·보고 및 이승만에의 항의(남한의 선제공격 자제 호소 및 정부지원 중단 경고?)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김석원이 292고지를 먼저 도발공격했고, 고전을 면치 못해 중일전쟁시기 일본군에서 배출된 육탄3용사를 본떠 육탄10용사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 전투종료 후 육탄10용사 중 서부덕 상사, 오재룡 일병 등이 평양방송을 통해 살아있는 육성방송 및 사진이 포함된 대량의 삐라가 살포되기도 했다는 것(더하여 5월 5일에는 춘천6여단 2개 대대가 월북하는 사건 발생). 정병준은 당시 여러 정보들은 292고지전투가 당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남한측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개시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한다. 이러한 38도선에서의 충돌은 이와 같은 연대급전투를 발화로 해서 개성-옹진-춘천-양양으로 번져 나갔고(이미 작은 전쟁이 진행중) 상당수의 전투는 남한의 선공으로 개시되었다는 사실(49년 8월엔 대동강 주변과 모금포까지 올라가 공격). 한국군의 7-8월 대북공격설이 제기되고, 소련과 미국에서 조차 경계 및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한다.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우 38도선은 경비여단들이 맡고 있었으나 보병사단 등으로 교체하는 방어계획과 장비 등의 군사력 증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등등 (‘한국전쟁, 38선의 충돌과 전쟁의 형성’, 정병준, 2006). 저자가 정전협정을 논하면서 이런 역사적 사실 조차 모르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는 지는 ???) 마치 그 뻔한 영웅전처럼 논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도 심각한 것!

저자는 1951년 9월 6일 유엔군 협상대표가 공산측에 회담장소를 개성에서 더 남쪽으로 옮길 것을 제안해 회담장소가 개성의 내봉장에서 널문리(판문점)로 옮겨졌다고 한다. 박태균은 10월 중순 공산군의 제안으로 회담장소가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한국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박태균, 2005). 즉, 9월 6일 유엔군 측이 회담장소의 중립성문제로 회담장소를 개성에서 더 남쪽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고, 10월 6일 공산측이 회담장소를 개성의 내봉장에서 널문리(판문점)로 제안해서, 이후 회담장소가 판문점으로 되었고 판문점을 중심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군사분계선이 정해짐에 따라 개성이 북한지역으로 귀속되게 되었다는 것. 이 부분(과정)은 저자의 서술 내용이 비교적 상세해서 정독할만 하다(특히 여기서 생략한 여러 우여곡절 부분). 그러나, 공산측의 분계선 제안안인 38도선으로 정한다면 개성은 남한에 전전 상태대로 귀속되고, 유엔측의 - 초기 황당한 주장을 포기한 후의 - 확인안인 당시의 교전 쌍방 접촉선에 기초한 분계선(대치선?, ‘한국전쟁’, 와다 하루끼, 도16, 286쪽, 1995)으로 한다면 개성은 북한에 귀속된다는 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공산측의 사전 의도적인 회담장소의 변경 보다는 분계선 설정이라는 요소가 개성의 귀속을 결정적으로 좌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두 관점(회담장소와 분계선)은 각각 그것들이 함축하는 의미를 서로 확연하게 다르게 보이게도 할 수 있다는 점.

저자는 포로수용소 논의에서 통상 사용하는 용어인 반공포로와 공산(친공)포로와는 달리 좌우익 포로라는 용어를 혼용해/자주 사용하는데 용어가 지닌 뉴앙스로 적합하지 않게 와 닿는다. 좌우익(혹은 좌우파)을 가르는 기준이 통상 그 저주스러운 학살(?)용어인 소위 빨갱이냐 아니냐라는 식의 의미(지금도 여전히 제 이익에 반하거나 약점에 노출되면 무조건 좌빨이니 빨갱이니로 모는 행태들)가 개입되기 때문에 중립적 용어가 아니다. 더욱이 두 진영의 포로들간의 투쟁의 증폭이 많은 희생을 낳았고 이는 세력권 확보를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너무 단순한 지적으로 보인다. 유엔군측의 주장인 1949년 제네바 협정 규정을 위반하는 ‘자유송환’은 이데올로기적 승리를 목표로한 것으로서 송환거부포로가 많을수록(늘어날수록) 현실성이 있는 것이고, 이는 또한 반공포로들의 조직적 활동(반공청년단체의 개입 의구심 등, ‘한국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 박태균, 2005)으로 인한 공산포로들의 희생 관련하여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데올로기적 승리를 목표로 한, 많은 희생에 관련된 조직적인 강제성을 단순히 세력권투쟁으로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은 사실적 서술이 아니다.

저자에 의하면 “협정체결 당시 한국군 대표가 빠진 이유는 우리 정부가 휴전을 반대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하며, 저자의 다른 말에 의하면 ’미국정부가 협상에서 배제하고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배제‘한 이유 즉, 미국이 한국을 협상당사자로서 뺀 이유가 우리 정부가 휴전을 반대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 그렇다면 휴전에 협조(적극)하였다면 협상당사자로 끼워(? 인정?)줬을까? 단순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미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맥아더(유엔군사령관)에게 서신 한 장으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긴 상태(이른바 ’대전협정). 이 때는 북한군은 이미 조치원을 넘어 풍기와 영주까지 진입한 상태(7월 16-20일 대전방어선, 8월 1일 낙동강 남쪽으로 철수, ‘한국전쟁사부도’, 육군사관학교, 2005). (마치 기다렸는 듯이 - 박태균) 미국의 주도적 개입이 없었으면 곧바로 붕괴한 정부라는 것! 발언권 조차 수용되기 어려운 상태. 또한,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하고 점령한 북한지역에 대해 이승만 정부의 주권(행정권)을 부정하고 군정실시(국제연합군 임시행정. 물론 북한행정인력의 도피로 불가피하게 일부 남한관리와 경찰임용 승인) 했다는 점(‘분단의 구조화 과정과 한국전쟁’, 김명섭, ‘해방전후사의 인식’ 4권에서).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북한체제붕괴 시나리오에서 붕괴(해체) 이후 북한통치계획은 한국의 배제 및 미·중·러 공동관리(다국적 평화유지군) 통치체제라는 구상에서도 충분히 읽힌다는 점(‘한미관계의 빛과 그림자’, 이창주, 2011). 최근 보도에 의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조차도 미국의 승인(정책적 결정)이 나야 할 수 있다고 하질 않던가? 더욱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 까지 만들어서 ... 핵심은 한국의 자주권(스스로의 판단과 결정권)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수용(실제로는 ‘허락·승인’)하는 것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해(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전략(정책)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다.

한국군이 정전협정에 불참(저자의 또 다른 표현인, 미국의 무시·배제)한 것은 전후 북한측으로부터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빌미가 되었다며, 1974년 이후 -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평화협정 대상으로 미국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한미군문제 포함, 한국·중국의 배제 등 추진과정에 논란이 많다며, 한국은 교전당사자는 물론이고 정전협정의 간접적인 당사자라고 또한 저자는 서술한다(유엔군에 한국군도 포함되므로 유엔군 대표인 유엔사령관의 협정문 서명으로 인해 그렇다는 얘기. 그러면 유엔에 군대가 있고 사령부와 사령관이 있다는 말이 되는데 금시초문이고 한국이 유엔에 가입한 시기 또한 1950년대가 아니라 1990년대라서 ... 난감 그 자체!!!).  이 부분의 해답에 대한 실마리는 남북 정상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이후 이행사항과 걸림돌 관련 핵심문제, 그리고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과 그 이후 이행 관련 노력과 그 즉시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티브 비건이 내한 후 즉시 만들어져 가동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의 본질로부터 독자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은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미국방장관 콜린 파월의 보좌관이었던 로렌스 월커슨이 ‘미국은 미국의 안보라는 명목 아래 동북아시아와 아시아 전체에 너무 많이 관여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 문제를 풀어 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간섭없이 남북이 토론한다면 (생략)...’ (‘세계의 석학들, 한국의 미래를 말하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라고 한 것도 해답과 관련한 중요한 핵심지적이다(그 외에도 다수의 미국인들이 있으나 생략). 비유하자면, 멍석을 깔아줘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나 할까? 빌미가 아닌 현실이라는 것임!

정전 직후 이승만은 국가안전을 보장하면서(자자의 또 다른 말로는, 전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 방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대책으로는 이승만의 한미상호방위조약(및 국군증강) 성취(?) 같은 억제론이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저자의 말대로, 정전협상 시기부터 4.19에 이르기 까지 정전협정 준수 대신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론을 고수하였다. 이 두 행위의 상호모순은 저자의 억제론이란 주장을 무색케 하는 이면의 모습을 추정(확인)하게 한다. ‘전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부차적인 명분일 뿐... 미국이 주둔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비무장지대 도발, 무장간첩남파, 판문점도끼만행사건, 미안마 랭군 아웅산 폭파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핵개발 수없이 도발을 계속 해 정전체제를 불안하게 해 왔다고 말한다(김현희의 칼기 폭파와 5.18광주항쟁의 북한군 개입 서술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의아함). 오직 북한 측이!!! 그러면서 정전협정이 지난 60년이 넘도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여해 왔다고 한다. 한편, 미국은 이미 1957년에 정전협정 13조 (ㅁ) 항 (‘한국 영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을 폐기선언한 후 주한미군현대화작업(즉, 핵무기 배치)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렇게 정전협정은 간단히 폐기될 수 있는 것. 이 1957년의 핵무기배치 위기 이후에도 1994년도, 2003년도, 2013년도 미국의 선제공격 검토로 인한 극도로 위험한 수준의 전쟁위기가 있었다. 1994년의 위기는 미국의 영변북폭에 의한 선제공격준비로 주한 미군 및 상사 주재원과 가족들이 대피까지 거의 완료한 상태 조차 정부는 물론 국민들 대다수도 인지하지 못했다(즉, 남한정부의 동의나 합의 불필요성, 저자의 말로 말하면 미국에 의한 무시·배제. 그런 현실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당시 언론들은 전쟁을 부채질하는 미친짓 까지 했다고 함. 해방후 45년 12월의 모스크바 삼상회의 건 처럼). 다시 말하자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정전협정은 그 본질이 전쟁발발 억제와 별 관련이 없다. 정전협정은 미국이 일방 폐기하면 그만이고(즉, 전쟁중지상태일 뿐, 전쟁상태이므로 미국의 정책상·이해관계상 필요성에 의해 언제든 선제공격하면 그만일 뿐. 미국의 입장에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상시 남겨놓고 유지해야 할 선택지라는 것).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 주둔(아무데나, 무상, 무기한, 무제한, 주둔비 제공) 근거와 이를 기반으로 한 미동북아 패권유지정책의 필수요소라는 건 상식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면서 긴장과 불안의 조성에 의해 미 군산복합체(및 영구군비경제체제의 유지)의 이익도모와도 관련되어 있다함은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상식에 속한다.

저자는 최근에는 정전협정에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무장이라고 하며 핵불능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은 물론, 북한이 핵무장에 집착한 동기에 대해서 - 길게 인용할 필요 없이 - 저자에게 최근의 자료인 역사비평 126호(2019)의 ‘냉전시기 중국 핵개발 사례를 통해 본 북핵문제의 현재와 미래(주재우, 박태균)’와 세부적 내용인 ‘브루스 커밍스의 북한, 김정일 코드(브루스 커밍스, 2004)’를 권한다. 매년 시행하는 한미연합사의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지/프리미엄 가디언, 카리졸브/독수리훈련과 이름만 바꾼 2019년 부터의 ‘동맹 19-1’), 심지어는 B-52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영월(그리고 군산?) 사격장에서의 핵폭탄 투하훈련(정전협상을 시작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1951년 9-10월 B-29 폭격기를 동원한 북한상공 핵폭탄투하를 목표로 한 가상공격을 수행한 ‘하드슨 하버 작전’의 연속선 상으로) 등등도 저자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북핵 허구성과 관련해서 아주 예리한 관찰과 통찰을 한 전 마이니치 신문 브뤼셀 지국장이였던 다나구치 나가요의 글(’북핵위기라는 허상‘, 녹색평론 157호, 2017)도 추천한다.

많은 부분에서 저자의 냉전식 사고들을 접하면서 일일히 지적하기엔 시간도 아깝고 해서, 하지만 독자들이나 미처 접하지 못한 일부 시민들에게 관련 문헌/사실들을 소개(비교)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일부만 적시한다. 근현대사 이백년을 되돌아 볼 때 자기와 주변에 대한 현실인식의 부족·오류(한편으로는 외면·왜곡·기득권적 편승)가 사회와 특히 개개인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왔는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깨어있는 시민들은 계속 공부하며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교보에도 올린 서평입니다) 

목적을 망각한, 수단으로서의 돈에 영혼을 사로잡힌 인간 군상들을 모습들

돈이란 무엇인가 ㅣ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단편들 1
게오르그 짐멜 지음, 김덕영 옮김 / 길(도서출판) / 2014년 12월

이 책과 『돈의 철학』을 구입한 배경은 재프리 잉햄의 『돈의 본성』을 읽으면서 화폐의 사회학으로서의 마르크스, 짐멜, 베버의 생각을 논하는 부분에서 그들의 생각을 더 읽고싶어서였다.

역자의 엄청난 노력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것부터 얘기해야겠다.

해제에서 미리 일러주기를 짐멜의 동시대인이자 짐멜의 지적세계와 『돈의 철학(1900년)』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한 독일 역사학파의 거두라고 하는 분의 말을 들어 여러 심층적인 이유들로 인해 ‘매우 읽기 어려운 책’(역자의 말로는 ‘접근하기 어려운’)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예비연구로서의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1889-1899년 기간에 나온 7개의 글을 엮은 이 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듯 보인다. 그래서인지 역자 또한 매우 공을 들여 많은 주석들을 통해 별도로 해서 문장들의 빠진 부분들이나 지시어들을 재차 설명해 주고 있다. 주석들을 읽는 데는 단 한군데도 불편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독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백년을 훌쩍 넘은 시기에 읽어보아도 매우 흥미롭고 공감가는(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부분도 많음은 사실이지만, ‘매우 읽기 어려운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로 또 다른 이유가 되는 짐멜의 서술법(논법)인지 아니면 역자의 서술법(번역체)에 대해 지적하고 싶어서이다.

첫째로 <쉼표, 다시말해, 말하자면, 그러니까, 즉, 예의, 전자와 후자 등>이 너무 남용되어, 문장을 읽어나가는 도중에 자주 끊고 이어지면서 문장이 질질 늘어지고 길어지면서 꼬아지는 경우로서 집중력을 엄청 흩뜨려 놓는다는 점. 아주 간단한 문장의 예로 ‘그러니까 그 체제에는 말하자면 세계 전체가 잠재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270쪽)’에서 ‘그러니까’와 ‘말하자면’은 없어도 되고, 없는만도 못한 방해효과를 준다는 것! 독해 중 계속되는 경험이라 스트레스 쭉 올라감.

둘째로 특히, 이리저리 나열된 긴 문장에서 각종 그것도 모호하기까지 한 지시어가 너무 빈번하게 사용되고, 때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생략된 채 이어가는 서술법으로 - 물론 많은 부분을 역자가 주석으로 일일이 덧붙이고 설명해 주고 있지만 - ‘매우 읽기 어려운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을 무수히 실감했다. 역자의 공들인 주석들이 없었다면 ... 그리고 역자가 지나쳐 간 부분들도 적지 않다는 점.

셋째로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지만 번역용어선택(응축, 농축, 심급, 해체, 불통약성 등등등)에 바로바로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점. 좀 더 바로 바로 와 닿는 용어들로의 의역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별 중요성이 없지만, 167쪽의 맨 밑에서 부터의 두 행은 중복 혹은 반복 인쇄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족 부족 등의 원시경제에서 로마로부터 중세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바탁족, 아프리카의 반투족 등에 이르기까지 화폐와 관련 인간문화역사에 대한 지금의 수준에서도 알지 못하던 내용들이 종횡무진 서술되는 것(이야기거리가 많은 중국의 경우는 간단하게 두군데 언급에 그침)을 보면 일반독자들 조차 힘들게라도 읽을 가치는 충분하다.

중세교회의 이자금지 무근거성: 상인의 고리대금업의 죄악시 즉, 돈과 인격과의 관련성이 아닌 화폐의 양적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것: 화폐경제가 발전할수록 그리고 개인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배우자선택이 협소해지고, 결혼이 돈소유로 결정되므로서 난혼으로 가는 성향으로 종족보존에 불리하다는 것: 스페인의 몰락과 네덜란드독립전쟁의 내막(신용화폐의 팽창): 영국이 무역에 위세를 떨친 배경과 카롤링 왕조 이후 독일이 분열된 이유: 돈의 기능과 돈의 안정성과 수요공급 간의 관계: 중세의 국고주의와 중상주의 그리고 유물론적 화폐정책: 상징화폐, 신용화폐, 화폐대용물과 돈과의 관계: 자본과 이자개념의 역사와 조세 등: 돈의 의미는 권력(힘)과 일치한다는 예들: 특히 6장의 경우는 10가지의 문제제기를 통한 돈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논하고 있다는 것! 이상 몇가지만 간추린 예들 이외에 돈과 인간에 대한 본질을 논한 흥미롭고도 새로운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 기억이 희미할 즈음해서 다시 정독하고 요약한 내용을 올리고자 한다. 이 저작도 서평을 쓰려고 해서 쓴 것은 아니고, 고민 중에 그냥 지나치려다가 나같은 독자들을 생각해서 일부 꼭 필요한 지적을 하고픈 의욕으로 서평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끝까지 읽어 보시라고 ...

(부언) 이 서평은 교보에도 실린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