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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세계화
미셸 초스도프스키 지음 / 당대 / 1998년 2월
평점 : 
품절
▶ 브라질 : 브라질은 1968년에서 1973년 사이 연 10% 상장률을 기록하면서 수입품 대체 접근법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으나 제3세계의 많은 군사정부처럼 발전, 철강, 운송 등 하부구조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차관을 빌려옴으로서 세계경제와 세계금융시장에 종속되어 갔는데, 1980년 초기 미국의 일시적 불경기로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수출품가격이 급락하면서 부채상환이 어려워지자 1982년 부채상환 유예를 선언하고 IMF가 개입하면서 그동안 성장정책을 버리고 경제개혁정책을 통해 부채상환을 모색하는 정책으로 전환, 이로부터 통화의 평가절하, 물가폭등, 인플레이션, 실질임금 하락, 재정긴축(보조금 삭감 등) 등으로 경제 침체가 발생. 1980년대 중반에는 라틴 아메리가 국가의 3/4과 아프리카 국가의 2/3가 부채위기로 인해 IMF와 세계은행의 감독과 거시경제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브라질은 이 과정을 거쳐서 1980년대 총 외채 1,200억 달러에 맞먹는 900억 달러를 - 원금상환이 아닌 - 외채이자 상환에만 쏟아 붓는 결과를 낳았다.
1989년 사르네이 정부가 공표한 ‘베라오 경제계획’의 연장선상에서 1990년 클로르 계획이 진행되었는데 310억 달러의 재정적자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금융개입, IMF식 민영화, 무역자유화, 공무원 해고와 정부기구 축소, 변동환율제가 뒤섞인 혼합물로서, 그 실제 숨은 의도는 공공지출 감축, 임금 동결로 채무이자상환(부분적 모라토리움으로 외채 전체 이자의 30%만 상환하는 것을 IMF가 승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 카르도소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억제책으로 시행한 저축성 예금계좌 동결이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역사상 최고 실업률이 발생하고 중소기업이 연쇄 도산하자 노조가 백만의 노동자를 결집시켜 총파업 돌입! 당시 IMF는 부분적 모라토리움을 승인했으나 20억 달러 외채이자 상환용 차관은 브라질 정부의 상환의지를 지켜 본 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한 상태로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브라질로서는 국제금융기관의 요구를 맞추지 못하면 더 심한 보복을 당할 판! 1991년 나고야 미주개발은행 회의에서 카르도스 재무장관이 G7이 압력을 넣어 차관 승인 방해한다고 비판, 이 일로 카르도스가 모레이라(IMF총재와 미재무차관과 돈독한 관계)로 교체되고, 1991년 IMF 대표단이 파견되 거시경제정책을 재협상해서 국가예산의 지출감축(공공부문 노동자 해고, 연금제도 축소와 민영화 - 헙법에 명시되) 요구로 헌법개정 문제가 대두되 의회의 내정간섭 비판이 들끓었으나 그 해 말의 2차 협상으로 미재무수석 브레디의 계획에 따라 신규차관에 합의(향후 20개월 내 더 파괴적 경제개혁 요구, 정부예산의 65%를 상환금으로 지정, 사회복지비용 추가감축 조건). 1992년 6월 콜로르 대통령 스캔들(건설업체 특혜 뇌물강탈 공금유용)이 터져 그 조사과정 기간에 비밀리에 모레이라 재무는 또 다른 차관밀약을 성사시키고 있었는데 프랑코 대통령 대행은 이 IMF에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IMF 경제처방으로 악화된 상황(실업, 임금, 공공요금, 민영화 등)의 재조정 약속을 한 것이 브라질 특권층과 국제채권단의 불만을 불러왔고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협상 결과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고 브라질은 또 다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1993년 IMF는 새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제출을 요구했다. 저명한 좌파학자인 엔리케가 재무장관이 되어 모두 긴장했으나 신자유주의 노선을 천명했고 프랑코 대통령은 정치력을 모두 상실해 엔리케에게 위임한 상태. 엔리케는 헌법 개정을 위해 여론 호도 시작하고 국회에 임금삭감 정책을 역설해서 동의를 얻어내 31%를 삭감(110억 달라 확보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1994년 국제채권단과 브래디 경제계획에 의거해서 490억 달러 상업차관 연기에 합의한다. 의회는 국가예산을 외채상환으로 사용한다는 IMF의 예산계획도 결국은 수용하였다. 1990년의 콜로르 계획은 빈곤만 가져왔고, 카르도스와 모레이라가 동원한 경제처방으로 광범위한 실업과 실질임금의 하락, 사회복지제도가 와해된 상태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붕괴상태의 사회보장제도(연금제도 축소 등)에 결정타를 안겼고 공공부문 임금한계를 설정해 실질임금 하락을 강제했고 모든 임금계약을 신화폐단위(URV)로 갱신할 것(그 결과 더욱 실질임금의 하락 초래)을 요구하였다. 예산과 정부조직은 브레튼우즈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에 놓였고 연방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예산은 동결되 축적된 예산은 외채이자 상환에 충당되었고 지방정부는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했고(IMF의 국가예산 개혁모델은 1990년 유고연방에 강요한 모델과 유사), IMF는 브라질 석유회사와 통신회사의 민영화를 위한 헌법개정도 촉구했다. 탄핵된 콜로르 정부의 재무장관 카르도소가 어느 누구 보다도 IMF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재계의 지원에 힘입어 1994년 대통령이 되면서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카르도소가 신통화제도를 도입해서 임금하락을 가속화시킨 장본인, 선거 몇 달 전에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써서 노동시장 최전방의 극빈층의 지지를 얻은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거시경제개혁은 무토지 농민들을 유랑노동자로 내몰았고 도시에서는 기존의 빈민층(파벨라)과 구별되는 새 빈민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중하층 지역의 많은 봉급생활자와 사무직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사회적으로 주변화되었다. 광범위한 빈곤의 확대와 기근의 경감 명분으로 프랑코 정부에서는 ‘기근퇴치를 위한 시민운동’이 조직되었으나 기근의 발생이 IMF의 경제개혁과 연관시키지 않고 현실 정치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며 빈곤은 소수층에서만 일어난 현상이라는 선전과 특권층과 세계은행의 책임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였고, 카르도스 정부에서는 사회비상기금제와 국제사회보장기구가 설치되었지만 빈민구제와 보건교육 서비스의 민영화와 비용현실화 및 노동자들에게 기금 납입액을 늘려서 사회복지예산을 삭감을 공식적으로 옹호하는데 이용되었다. 직업훈련과 고용 프로그램들이 사회안전망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는데 이는 국제채권단이 구호단체와 민간단체들을 지역별 세분화해서 나누어 감독감시하는 기능으로 만들어 자생적대중적 사회운동을 막아 버렸고, 비슷한 의도로 최저근로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무토지 농민들에게 저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막강한 대지주와 대규모 농업회사에 저항하는 농민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그 일자리는 연방정부 지원 대지주의 농장이었다. 농민소유 토지의 착복을 통해 외채상환자금을 조성하는 것도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계획의 핵심내용으로 원주민 토지소유권을 박탈하고 영농 불가 정착지역으로 이주시키는데 자금지원을 해서 대규모 농장에 필요한 산업예비군을 형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IMF가 브라질에 강요한 거시경제개혁은 브라질 사회의 양극화와 전 국민의 빈곤화를 촉진시켰고, 연방정부의 재정을 붕괴시켜 지역분열 위험성이 고조되고, 군부는 동요하고 인권침해가 일상화되었고, 범죄의 증가, 남부지방의 분리주의 운동이 기승을 부렸다. 전술한 인도정부와 같이 콜로르 정부 시기부터 워싱턴에 직접 보고하는 대리정부가 유지되고 있었고, 카르도스 정부(1994-1999) 시기부터 국제채권단은 정부조직과 정치인들을 직접 장악했고, 국가는 파산상태로 국가자산은 민영화라는 이름 아래 압류당하고 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대한 아마존 지역 전체가 세계은행의 자산으로 잡혀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는 것!
▶ 페루 : 1975년 알바로도 장군의 군사정부에 쿠테타를 일으켜 집권한 베르무데즈 장군의 군사정권은 IMF 개입없이 국제채권단과 직접 협상해서(IMF와 협약은 1978년 2차 금융지원으로 시작되고 80년대 초 장기융자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이 공식도입 됨) 외채상환 일정의 재조정 조건으로 페루에 처음 거시경제개혁을 시도했는데, 이는 1973년 피노체트 정권의 정책을 모방한 것으로 후에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지만, 연속적인 평가절하로 인해 물가폭등과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불러왔고, 실질 구매력과 실질임금 및 노동비용의 하락을 불러온 반면 브레튼우즈 체제가 표방한 수출시장은 생기지 않았다.
이어서 1980년 벨레운데 대통령이 취임하여 시행된 거시경제개혁은 IMF의 정책을 확고하게 일관성을 갖고 시행한 것으로서 이전의 알바로드 정부가 세운 국영기업 제도를 약화시키고, 페루 자원 이용개발 계약(조건 관대),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수입상품이 쇄도해 국가핵심산업의 몰락과 무역수지 악화와 수출세입의 감소를 초래했고, 금융기관에 국가개입 금지 조치와 외자유입 장려한 결과 GDP의 감소와 백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기록, 실질임금의 급락으로 식량소비의 감소와 어린이 영양실조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1985년 선거에서 벨라운데 정부는 불신임 당하고 브레튼우즈 체제에 반대해서 집권한 아메리카 대중혁명동맹(APRA)의 가르시아 대통령이 취임해서 즉시 모라토리엄을 선언(외채상환을 수출액의 10%로 제한)하여 국제채권단은 페루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므로서 모든 국가들이 신규차관 유입을 금지시켜 위채위기가 발생한 국면에 가르시아 정부는 IMF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긴급경제계획을 발표(당시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225%)하여 전형적인 케인즈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소비시장 활성화, 농민 소득분배, 인금인상, 고용정책 확대, 세제상 혜택과 정부지원을 통한 국내수요 활성화를 통해 처음 18개월 동안 GDP의 현저한 증가, 물가억제로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국내소비가 늘고 국가경제의 달러화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팽창예산에 의한 경제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었던 것이 세수기반이 약했기 때문으로 간접세수입이 감소하고 탈세의 빈번함과 기업지원과 세금면제는 부정부폐와 투기조장하고, 정부지원금과 세금면제 및 변동환율제의 소득재분배시도는 경제금융 특권층만 이롭게 했으며 결국 1988년 외환보유고까지 바닥으로 치달아 경제회생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무엇 보다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막강한 상업자본과 농업자본의 수익률한도 및 가격책정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했고, 시회적 기반과 국민적지지 및 정치적 의지도 갖지 못했다. 결국 1987년의 금융기관 국유화 문제로 거센 반발에 부딪혀 금융기관과의 밀월관계(케인즈 정책의 시도 관련)가 막을 내리면서 APRA 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정부의 권위도 실추되고, 1990년의 소유권의 공식적인 등기방식의 선택으로 특권층의 부동산 소유집중과 부의 축적의 억제시도 등으로 재계 및 특권층은 정부와 전쟁선포를 했다. 가르시아 정부 출범 후 18개월이 지나고 1987년 초에 이르자 경제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지출팽창정책이 긴축정책으로 바뀌자 실질임금은 곤두박질쳤음에도 1988년에는 새 긴급정책으로 더욱 정통적인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IMF 개혁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화평가절하, 단일환율제, 연료와 공공서비스 가격인상, 정부지출 대폭축소, 공기업 비용현실화 등이다. 애초에 케인즈정책이 성공하려면 외환공급(수출이익)이 보장되어야 이를 이용해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확보가 가능한데 오히려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이 끊이지 않았고 국제채권단이 페루의 국제수지 문제를 계속 장악해서 통제하고 있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1990년 선거에서 후지모리(캄비오 90당, 신자유주의 처방 거부, 경기후퇴없는 안정화 계획 공약)와 료사(민주전선연맹, 경제위기 극복위해 IMF 경제충격요법 주장)가 치열하게 경쟁했으나 페루 국민은 경제충격요법에 반감을 느껴 후지모리를 선택해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즉시 워싱턴과 일본을 방문하고 국내외 IMF처방 도입 압력을 강력하게 받으면서 변신하여 IMF와 세계은행의 기술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경제그룹과 긴밀히 협조하여 료사가 공약한 것과 동일한 경제안정화정책(경제충격요법)을 시행하였다. 1990년 8월 ‘후지쇼크’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경제안정화는 악성 인플레를 잡는 목적이라고 했으나 발표 하루만에 연료비와 빵값이 각각 31배와 12배로 치솟았고, 후지모리 집권 첫해 인플레는 2,172%로 치솟았고 이는 심지어 IMF 구조정의 경우에 있어서 조차 유례가 없는 경우로 그 사회적 결과는 파괴적인 것으로 이는 조작된 것 즉, 가르시아 대통령의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페루에 대한 보복이 시작된 것. 벨라운데 집권기에 이미 붕괴된 공공보건 제도와 확산된 빈곤에다가 이 쇼크요법으로 연료값의 폭등으로 물을 끓이지도 음식을 익혀 먹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1991년 콜레라가 창궐해 첫 6개얼 동안 20만명의 감염자와 2천 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영양결핍(인구의 80%가 최저 열량과 단백질 섭취 못하고 아동의 38%가 영양결핍상태)과 예방접종 중단으로 결핵이 번져 나갔음에도 후지모리는 국제채권단에게 찬사를 받았다. 이 충격요법 정책의 도입 이유는 단순히 갱신가능 단기금융을 제공받기 위한 조건이자 바람이었을 뿐 국제금융기관들은 이를 약속하지는 않았고 단지 IMF 새도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블랙리스트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경제안정화 계획이 실행된 후 구제금융의 끌어들일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제2단계의 IMF와 세계은행이 처방한 구조조정 조치를 단행했으나 국제채권단은 원조를 지연시켰는데 이유는 충격요법과 함께 외채이자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고 경제개혁도 단행해서 완성시킨 마당에 페루에 돈을 쏟아 부을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경제부 경제전문가들은 IMF와 세계은행이 대주는 돈으로 먹고살았기(즉, IMF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 때문에 IMF에 자주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더하여 이런 경제쇼크요법이 가능했던 것은 후지모리와 군부의 사전 밀약으로 군부를 재편성(군부가 민간요직에 잠식해 들어오게 하고)해서 후지쇼크가 발표되기 며칠 전 위수령을 포고해 군인, 전투경찰, 장갑차를 동원해 수도 중심가를 포위하고 시행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1970년대 초 우루과이에서 군부가 민간정부의 가면을 쓰고 권력을 휘둘렀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 이 IMF의 긴축정책은 ‘빛나는 길’(벨라운데 정부 시기 비밀조직으로 결성한 단체로 일부 지방정부를 장악해서 정부의 이 지역들에 대한 행정력이 상실된 상태)과 같은 저항세력의 확산을 불러와 정부는 자국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더욱 상실해 갔고, 이들 지역의 행정기능을 군부에 넘기려는 목적이었으나 ‘빛나는 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확산되자 소탕작전(‘빛나는 길’과의 ‘더러운 전쟁’ 선포)과 함께 무차별 체포와 즉결처형으로 특히 빈곤층에 대해 기본권과 자유를 아예 박탈하고 우익저격단(일명 프랑코 특공대)를 조직해서 좌익 지도자와 노동운동가들을 공격(국제사면위 보고서에 따르면 82년부터 89년까지 약 3천 명이 탈법 살해되고 또 약 3천 명이 실종되고 공안세력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보고). 이 충격요법이 도입된 이후로 독점 농업자본가들의 시장과 분배구조의 장악으로 농업인구의 반곤화를 가속화하고 값싼 수입농산물로 농가는 파산, 제반 물가의 폭등으로 소규모 자영농은 완전 몰락하고, 토지사유화 정책으로 토지 독점집중화로 상업용 농업을 위한 대규모 산업예비군으로 편입되었다. 먹고 살 것이 없는 빈농들은 코카재배지역으로 이주했고 점차 수출용 환금작물로 코카가 대규모로 재배됙 시작했으며, 코카인 제조원료인 코카 생산이 전세계의 60%(그 다음이 볼리비아로서, 두 국가 모두 코카마약밀매의 성행의 근본 원인은 바로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정의 결과임)를 차지, 반죽한 코카가루를 마약밀매 조직(메들린)에 판매했는떼 대대적 단속으로 킬러조직이 판매를 담당하면서 자금의 국경 유출입을 페루 금융기관을 이용(개입)했고 마약밀매로 벌어들인 달러는 암달러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벨라우네 정권(1981-85) 이래 페루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충당하는데 이용되었고, 마약밀매 자금과 함께 IMF의 긴축정책은 달러를 지하경제로 몰리게 해서 1991년 초에는 페루화폐의 달러환율에 혼란이 야기되어 평가절하를 추진한 IMF를 곤혹스럽게 해서 워싱턴과 마약퇴치협약이 나오게 된다.
마약퇴치와 반군격퇴 계획은 미군부와 마약퇴치국(DEA)의 지원(주로 군사적 지원 형태) 하에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마약재배지역에 이미 군사지기를 세워놓은 상태였으나 마약밀매 소탕 군사작전은 오히려 역효과(코카생산자들의 ‘빛나는 길’ 반군을 지지)를 낸 것이 후지모리 정부 아래서 군부가 코카 밀매와 밀매자금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미국의 군사지원은 결국 페루군를 강화시켜서 마약경제 보호기능을 하게 된 것임)이며, 미국 CIA 또한 페루의 마약밀매의 세탁된 돈으로 비밀작전을 수행하고 다른 나라의 준군사조직 지원했다는 사실. IMF의 경제개혁 실행은 페루의 군부와 결탁한 마약밀매상을 강화시키고, IMF의 금융제도와 외환구조 개혁은 마약밀매 자금의 자유로운 국경출입을 용이하게 하여 더러운 돈의 세탁을 활성화 해 주었고, 채권단에게는 마약밀매로 번 달러로 외채상환을 하게 하였다. 결국 페루에 강요된 IMF의 거시경제개혁은 합법적인 경제를 와해시키고 대신 마약밀매를 활성화시켜 그 더러운 돈으로까지 채권단에게 외채상환을 하게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
미국의 마약거래(그리고 약물거래)는 베트남 전쟁(트라이앵글)과 아프카니스탄 전쟁(그리고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에서 IMF 지침의 시행과 함께)과도 관련이 있는 것(석유국제무역에서 석유통제권 못지 않은 마약국제무역에서 마약통제권이 거대 이익을 몰고오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CIA의 비밀공작 자금줄 관련하여 대형 국제은행들이 해외도피 지부를 통해 마약수익금을 세탁해 준다는 것 이른바, 범죄경제의 세계화)으로 이런 식의 국가주도 마약비밀거래는 역사상 제국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19세기 초중반 뉴잉글랜드 무역상의 중국 아편무역에서도 볼 수 있고, 19세기에는 아편이 세계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으며, 영국의 삼각무역을 통한 중국내 아편공급(이른바 아편무역)은 영국이 서유럽을 산업화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금과 은)을 충당했다는 것, 그리고 19세기 이전의 관료제나 군대 등의 유럽제국들이 건설된 기반이 바로 이 아편거래로 한 거대 이익에 있었다는 것 등 유럽제국건설 자체가 아편거래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익과 돈과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대량학살을 기반으로 하는 무슨 짓이든 하는 것이 유럽제국들(특히, 미외교정책)의 속성! 부시행정부 안에서 외교정책을 맡고있는 고위정책 입안자들이 수많은 마약조직과 연줄을 가지고 있다(소위, 국가조직과 관료의 범죄화)는 많은 기록이 있다고 할 정도다(미셀 초스도프스키)
▶ 볼리비아 : 볼리비아 농업은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쩨, 50년대 대지주제가 철폐되면서 형성된 안데스 지역과 고원지대의 소규모 자영농과 농촌공동체로 구성된 농민경제로 이 농촌인구의 97%가 빈곤층이고 48-77%가 극빈곤층 둘째, 주로 저지대 농업개간지에서 이루어진 중간이나 대규모의 수출시장을 겨냥한 상업적 농업 셋째, 코카 반죽 제조 및 수출용과 전통적 국내시장 판매용 코카재배! 코카경제가 정부의 비호를 가장 많이 받았던 시기는 마약정부로 알려진 가르시아 독재정권(1980-82). 그 이후로도 금융 및 산업 부문의 주요 기업들과 특권층이 코카밀매에 개입하고 있었고, 마약밀매로 번 돈으로 산업근대화에 투자되기도 했고 70년대 상류층을 대상으로 도시서비스 부문(주거용·상업용 부동산과 관광향락 산업 등)의 확대도 마약밀매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
1985년 파스 정부는 악성 인플레를 막고 국내외 수지불균형 해소 명분으로 정통 경제안정화 계획(신경제정책 - 재프리 삭스가 경제자문, 지독한 긴축정책 기안)을 발표했는데 IMF 권장 구조조정 계획의 핵심 내용들은 모두 담겨서 화폐 평가절하, 환율고정 및 외환경매제도 도입, 정부예산삭감, 공무원 감축, 물가조절제도 폐지, 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 노동시장 자유화, 관세 철폐, 무역 자유화 등이었다. 경제정책이 시행되자 총파업이 일어나 나라 전체가 마비되면서 위수령이 선포되고 노조지도부를 체포해 오지로 추방하자 노동운동 방향이 상실되고 국영탄광산업(콘소시엄 COMIBOL) 구조조정으로 수익성 없는 탄광의 폐쇄와 대규모 탄광노동자 해고해 고용안정개념을 아예 없애버렸다. 몇 달만에 연간 24,000%라는 인플레를 잡는데 성공했으나 환율을 통한 가격의 달러화를 통해 이룩한 것으로 지독한 빈곤화 초래. 외채 줄이기 협상은 외채 되사기(채권단이 상업금융단으로부터 볼리비아 상업채권을 큰 폭의 할인율로 되사는 자금을 제공하는 것)를 전제조건으로 IMF 구조조정 계획 도입. 실업률의 증가와 임금하락과 함께 무역자유화(과 밀수의 급증으로)는 수입품의 범람으로 이어져 내국시장 의존 의류 및 농가공 산업을 포함한 농촌경제는 붕괴하였고, 보건교육 부문 정부지출 감축 등으로 도시서비스와 코카밀매 사업만 제외하고는 전 부문에서 후지모로 집권 후 경제충격요법 시행 직후 나타난 모습과 흡사한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식량원조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로부터 들어오는 밀수식량으로 농산물의 과잉공급, 상인과 중개상들의 매점매석과 물가폭등과 운송비의 급등으로 인하여 저지대 개간지의 상업농장 재배 콩 이외에는 수출용 환금작물 농업경제가 붕괴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재된 노동자와 자본은 코카경제로 흘러들어 갔다.
금융 및 산업 부문의 주요 기업들과 특권층이 코카 마약밀매에 연루되어 있고, 정부의 통화외환 정첵이 은행들의 불법자금 세탁과의 결탁하게 하였고 경매제도를 통한 외환시장 자유화가 이를 합법화해 주었으며, 외환거래 비밀보장제도, 달러입금제와 해외자본의 국내영입 장려정책 및 고금리 정책으로 마약밀매 자금과 마약중개상의 자산을 국내 상업은행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촉진 시켰다. IMF 경제정책은 마약경제와 돈세탁을 활성화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마약퇴치국의 지원을 받아 코카생산 억제법안을 만들어 농촌감시기동대를 코카재배지역에 배치했으나 이들을 움직이는 세력은 마약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른 재래식 농업지역의 코카생산자들만 탄압해 오히려 코카재배지역의 독점재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 버렸다.
노동운동의 지지를 받아 집권해서 1985년 신경제정책을 도입한 집권여당(MNR)은 우익 민족민주행동당(70년대 중반 이후 마약밀매 연루 핵심인물인 독재자 반세르 장군이 지도)과 손을 잡음으로서 노동운동으로부터 전향을 선택했고, 이로서 신경제개혁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며, 군수뇌부와 민족민주행동단이 미약마피아와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가 속출했다고 한다. 반세르 장군과 민족민주행동당이 각료임명을 독점한다는 조건으로 지원한 결과 1989년 좌파혁명당의 사모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고, 집권 이후에도 이들은 연정을 유지했고 신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했으며 정부시책과 마약밀매조직의 이해를 일관성있게 통일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
▶ 러시아 : 구 소련에서 원시적 축적(무바탕에서 부의 축적)은 신속한 자금순환 원칙(공금 훔쳐서 그 돈으로 싼 값애 물건 산 뒤 비싸게 되파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브레즈네프 시대 ‘사업가층’(당시 공산당 간부의 별칭)의 탄생은 그러한 원시적 축적을 통한 ‘당 간부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다.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에는 전직 관료와 당 간부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뇌물과 부정한 거래로 엄청나게 저렴한 국가고시가격으로 국영기업 물건을 사서 암거래 자유시장에 내다 파는 것으로서, 1988년 고르바초프는 이를 ‘협동조합에 관한 법’이라는 법안으로 합법화를 통해 민간기업(개인기업, 주식회사)을 허용해서 국영기업 체계와 병존하게 했다. 이 협동조합은 국영기업 간부들이 개인기업으로 설립하여 국영기업 물품들을 국가고시가격으로 협동조합에 판매하고 엄청난 이득을 남기고 자유시장에 되팔았다. 1989년 협동조합의 수출입 거래와 상업은행 개설이 허용되었고, 엄청난 싼 가격의 국가고시가격과 자유시장 가격이라는 이중가격제가 유지되면서 1987-89년의 기업개혁은 러시아를 부의 축적과 부정부폐 및 천민 부르주아의 온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당시의 가장 지배적인 문제는 대량의 물자부족사태(루불화 폐기화와 달러화 현상 초래)와 높은 인플레, 91년 소련 예산적자가 GDP의 31%, 공공지출의 폭증과 막대한 통화공급 증폭!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국제금융기관에로 접근통로가 모두 막혀 환율은 급락, 공산권 교역이 해체되어 교역이 붕괴된 상태로 이것이 시장개혁의 급추진 동력으로 작용해서 옐친은 IMF(가장 뛰어난 경제고문이라는 재프리 삭스)와 세계은행과 방대한 규모의 외국 경제학자들 끌여 들여 1992년 1월 경제개혁에 시동을 거는데 IMF와 옐친이 주도하는 -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 경제개혁(일명 충격요법)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라틴아프리카의 채무국에 적용되었던 구조조정개혁의 복사판으로 재프리 삭스가 1985년 볼리비아 MNR 정권의 경제자문을 하면서 볼리비아에 처방한 거시경제정책을 그대로 러시아에 적용한 것! 이 개혁은 러시아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신흥 상인층(전 공산당 간부, 신흥부유층, 러시아 마피아들 등)인 달러특권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했기 때문으로 가격자유화, 루블화 붕괴, 은행간 경매제도에 의한 달러의 공급 등은 이들 특권층만 살찌운 결과 볼리비아와 같이 러시아 전 인민의 파괴적인 빈곤화였다. 인플레 억제정책의 직접적인 결과 소비자 물가가 9,900%로 치솟고, 국내물가의 달러화와 러시아 루불화의 몰락 촉진, 임금의 80%가 폭락, 수십 억불의 연금저축의 가치상실, 1992년 평균임금은 3달러이고 겨울 외투 한 벌이 60달러로 이 거시경제개혁으로 러시아인의 생활수준 하락은 역사상 유례가 없던 것으로 2차대전 시기에 먹을 것이 더 많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사회보장제도는 자급자족 및 사용자부담 원칙. 그럼에도 구체제의 연속성이 남아 자유민주주의라는 가면 아래 전체주의적 국가권력이 존속되었고, IMF는 개혁 조치 이후 러시아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중사고형 헛소리를 한다는 것! 러시아 인민은 ‘정부가 우리 돈을 훔쳐갔다’라면서 분을 삭이지 못했다고 한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 하나가 러시아 경제학자들이 IMF 경제정책의 이론적 문제점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및 동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 실행한 IMF 정책의 경험과 결과들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점(그러나 실상은 경제개혁에 대한 입장에서 5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 자유주의적이나 조심스러운 입장과 반자유주의적 입장이 3그룹이나 존재했었다). 러시아 경제의 핵심은 군산복합체인데 “G7은 러시아 첨단산업을 파괴시키려는 것으로 IMF 경제 프로그램의 목적은 러시아 경제를 약화시켜 러시아가 경쟁력있는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1992년 10월 러시아과학 아카데미 경제학자와 인터뷰).” 이렇게 해서 냉전의 잔인한 전쟁의 대단원은 거시경재정책이라는 무기를 통해 패전국의 경제를 와해시키면서 일막을 내린다. 서방 측의 주장대로 개혁의 의도는 적국을 무장해체 시키고 러시아가 자본주의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개혁이 몰고 온 시민사회의 파괴와 사회관계의 근본적인 왜곡으로서 경제활동 영역은 범죄소굴이 되었고, 국가재산이 탈취되었으며, 검은 돈이 세탁되고, 자본은 국외로 빠져 나갔다는 것!
구소련은 거대한 국영기업 한 개가 국가 속에서 하나의 국가 자체로서 자체 내부에서 자급자족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체제로, 이 국영기업을 경매방식으로 민영화하는 계획은 이 과정에서 범죄집단이 국가집단에 침투해서 압력 단체를 구성해 옐친의 개혁을 적극 지지해 주기까지 하면서 국가재산의 상당 부분을 손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1993년 상업은행과 모스크바 중심지 부동산의 반 이상이 지역마피아와 법죄조직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루불화의 몰락은 서방이 러시아 천연자원을 약탈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데, 러시아 상인들이 국영공장에서 천연자원을 루블을 사용해서 국가고시가격으로 엄청나게 싸게 구입해서 유럽연합 무역상에게 국제가격을 달러로 받고 팔아 엄청난 이익을 얻었고, 수출허가는 부폐한 정부관리 매수로 간단히 해결되었으며, 거래 이윤은 외국은행 계좌로 입금시키거나 사치성 소비재 수입에 사용하는데 이 과정(돈세탁)을 용이하게 한 것이 외환시장 규제철폐와 금융기관의 개혁으로 1992년 개혁초기 러시아 자본유출(정치인과 유명인사 포함)은 월 1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전지구적 경제위기와 세계시장 위축 상황에서 러시아 자본주의가 국제분업 관계 즉, 세계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IMF 거시경제정책은 주요 재화의 수출규제 철폐와 자유화 그리고 일부 특권층 대상 소비재 수입 개방을 제외하고는 러시아 국내산업 보호나 활성화와 천연자원 가공업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 산업설비구입용 대출 동결과 생산비용 규제 철폐는 러시아 산업의 파산을 가속화시키고, 생활수준의 하락과 빈곤층의 폭증이 소비를 억제하여 내수산업을 위축시켰으며, 천연자원을 약탈해서 벌어들인 돈으로부터 특권층으로 부의 집중은 사치성 소비재 수입만 활성화시켰다는 것이 개혁을 통한 러시아 경제의 요점이다. IMF의 경제개혁은 국내의 국영·민간 생산체제를 와해시킨 후 이 중 국가경제의 핵심 부문에 대한 외국자본이 선취(헐 값으로 사들이거나 예속적 합작기업을 통해)를 촉진시키는데, 전 공산당 간부, 신흥부유층, 러시아 마피아들 등은 천연자원을 약탈해서 벌어들인 엄청난 돈으로 민영화된 기업체(국가자산)을 공짜나 엄청나게 싸게 구입하는(예로 첨단 미사일 생산공장은 100만 달러, 모스크바 중심가 호텔은 파리의 아파트 한 채 값 보다 싸게 거래되) 재산선취능력은 있지만 산업관리능력이나 정책방향은 아예 부재한 제3세계의 경우처럼 매판자본에 기생하므로서 번성하는 세력일 뿐, 주요 경공업 부문은 폐쇄, 수입품의 국내시장 잠식, 첨단 군산복합체를 비롯 경제핵심 부문은 외국자본에 헐 값에 합작기업 형태로 넘어갔다. 당시로는 정치적 불안이 존재해서 당분간은 관망하면서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고도로 숙련된 값 싼 노동자와 공장부지를 활용하기를 원했던 것! 수출가공업은 150만 명의 과학기술자들이 값 싼 인적자본 예비군을 형성하고 있는 첨단산업 부문에서도 고도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시경제개혁은 구 소련의 우주항공과 첨단산업을 약화시키고 러시아가 세계시장에서 독자적 자본을 갖고 경쟁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약화시키고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서방의 첨단산업과 국방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고 있는데 이 일환으로 나온 것이 ‘군산복합체 전환계획(생산시설은 문을 닫고 우수한 과학기술과 경험은 돈 주고 사면 되는 것)’으로 러시아 국방부의 감독을 받고 진행되었지만. 이 계획에 따라 군수설비와 첨단산업시설은 페철로 처리되어 국제시장에 팔려 나갔고, 판매대금은 러시아 국방부 자금으로 들어가 자본재 구입, 외채상환, 민영화기업에 투자 등에 충당하였다는 것. 수많은 국영은행도 개혁조치로 산업부문이 해체됨에 따라 거의가 파산한 이후 국제금융계와 확고하게 결합된 은행만이 살아 남았는데 이런 상황이 외국민간은행과 합작은행의 러시아 진출을 촉진시켰다. IMF는 처음부터 구 소련 공화국들이 독자적인 화폐와 금융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루블화의 붕괴와 함께 이것이 지역 특권층과 정부관리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지역별 경제권으로 분리되어 나갔고 이로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치열한 금융무역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외부 세계와 교역은 오히려 자유로워졌지만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견고한 장벽이 설치된 것이다.
1991년 1월부터 진행해 온 IMF 경제개혁은 옐친(대통령이자 총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이다르 신내각(가이다르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시장자유주의자이자 러시아 독립파, 이 신내각의 장관들은 25세에서 45세 사이의 젊은 개혁주의자들로서 서구 주류경제학 즉, 신고전파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공부한 영어 능통 경제학자들로 최상급 노멘클라투라 지식인 계급의 자녀들임. 특히 미국의 파트너이자 IMF가 환영한 인물인 민영화 담당장관 추바이스의 역할)은 12월 이르러 의회 및 증앙은행, 시민연합당, 기업가연맹 등의 빗발치는 반대에 직면해서 교착상태에 빠진다. 이미 9월에 시민연합당은 ‘대안적 경제개혁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1993년 초에는 의회가 IMF 요구와는 정반대인 국영기업 민영화 속도완화, 외국은행 규제강화, 사회복지 예산지원 유지 등의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므로서 정부예산과 금융정책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자 정부와 의회는 대결 상태로 치달았다. 의회의 반대로 정부가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되자 옐친은 1993년 9월 대통령 포고령으로 의회해산 명령을 내리고 이어서 1992년 5월에 IMF와의 차관합의서 조건준수를 위한 경제개혁법령(대출동결, 금리인상, 우역자유화와 신속한 민영화 등)을 포고한다(일명 ‘9월 쿠테타‘라고 부름). 이에 의회는 옐친을 탄핵하고 부폐혐의로 부통령에서 쫒겨난 루츠코이를 대통령으로 지명한 후 장관들을 임명하고, 10월에 들어서 이들의 군대를 향한 호소가 실패하자 무장한 수천명으로 반란을 시도했으나 탱크와 박격포를 동원한 의사당을 포격하고 약 150여 명의 사망으로 진압을 끝낸다. 의회해산사건 이후 G7 국가들은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IMF는 시민연합당을 지지하는 중앙은행 총재가 여전히 통화정책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관제공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옐친의 경제개혁법령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에너지 가격자유화와 금리인상으로 기간산업 대부분을 도산으로 몰았고, 빵배급기관에 대한 규제철폐가 하루만에 빵값을 3-4배 폭등시켰다. 이미 1992년 실질구매력이 86%나 급락하자 러시아 인민의 광범위한 빈곤화가 밀어 닥친 상황에서 ’제2의 빈곤화 물결‘이 밀려온 것! 정부보조금의 동결한 결과는 외채상환에 쓰이고, 재정체계개혁도 세계은행이 제3세계에 시행한 것을 답습하여 공화국(지방) 재정지원액을 외채상환으로 돌리므로서 지방은 재정자치(자급자족)로 갈 수 밖에 없었고 재정구조 자체가 붕괴하므로서 공화국들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분열이 심화되었고 서방의 러시아 경제에 침투는 더 확대되어 갔다.
1993년 말이 되면 러시아 자본의 해외유출로 러시아의 부는 고갈된 상태로 국제수지는 400억 달러의 적자(그리고 1993년 러시아 외채는 총 800억 달러)로 1993년 토쿄 G7 회담에서 결정한 430억 달러 원조금과 거의 같은 수준. 그러나 이 원조는 차관 형식의 금융지원으로서 러시아 외채만 불리는 효과와 서방 채권단의 러시아 경제의 장악만 확실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 것이라서 대부분 원조란 허울 뿐인 것으로 러시아는 제3세계 채무국들처럼 숨쉴 구멍을 찾기 위한 발걸음으로 국제채권단의 손에 끌려다녔다. IMF의 경제개혁 처방은 외채상환의 강요만이 아닌 외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럴수록 더욱 차관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IMF의 무자비한 예산삭감의 강요도 심화되어 결국은 경제의 붕괴, 국제수지의 위기, 악성외채의 축적으로 러시아는 사실상의 지불불능(모라토리엄) 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가 붕괴되고 국가제도 자체가 파괴되어 갔고 러시아 연방 마저 와해될 위험까지 이르렀다는 것!
조금 더 부연하자면 이러한 상태에서 서방과 미국은 - 소련의 아프칸 침공 이전부터 - CIA의 지원을 받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ISI(CIA의 ‘정보제공자’로서 이들이 키운 알카에다 용병 - 코소보 내전에도 마케도니아 공격에도 개입시킴)와 급진 이슬람 대리인들(일례로 사우디의 와하브 등)을 통해 무기공급 및 기술지원 수준을 넘어 체첸의 반군을 조직하게 하고 훈련시키고 1996년 러시아연방군을 공격하게 해서 1차 체첸전쟁을 일으키게 하므로서 모스크바에 대항하는 본격적인 반란운동(혹은 분리주의·독립운동)을 이끌게 했다는 것(1999년의 2차 체첸전쟁도 미국은 두 반란 그룹을 지원)! 이 정도에 이르면 미국은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그리고 CIA의 하위동맹?인 파키스탄의 ISI(및 이슬람 근본주의)를 이용해서 정치적·군사적으로 코카서스(카스피해 유전지역)라는 전략적 요충지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분리주의를 부추켜서 러시아가 자본주의 강국으로, 경쟁력있는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다면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력했음을 충분히 읽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다.
▶ 유고연방의 해체 : 초국적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서방의 언론들(미언론은 정부와 연합해 함구하기로 했고)은 구 유고연방의 내전을 오직 호전적 민족주의, 뿌리깊은 인종·종교 갈등과 분쟁으로 호도하고 정치인들의 권력투쟁(투즈만과 밀로세비치)으로 부각시키며 서방(나토)의 개입에 의한 데이턴 협정(1995년 보스니아 전쟁종결 평화협정)으로 보스니아-헤르코비치에 평화와 서방의 시장경제의 도입에 의한 재건이라는 유엔의 평화유지노력과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호도하여 반복해서 보도할 뿐 - 이러한 사태를 유발시킨 - 서방(미국과 특히 독일)에 의해 1980년부터 10년에 걸쳐 치밀하고도 교묘하게 IMF와 세계은행의 거시경제개혁을 수차례 시행하여 유고의 사회적·경제적 분열책략을 도모한 결과 거의 연방이 붕괴상태(국가경제 붕괴, 공업부문 와해와 복지국가 와해로 극심한 빈곤화가 인종적 사회적 반목을 비롯해 분리주의 경향을 부추켜, 그 결과 1991년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정식 연방 탈퇴 선언)에 있었다는 점을 모두 은폐하고 있다는 것! 비동맹 노선의 혼합형 사회주의(티토 모델의 ‘시장사회주의’)의 유고는 냉전이 시작되면서 대소 완충지대로서 수십 년간 미국의 은밀한 지원을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IMF와 세계은행을 통한 이러한 책략은 - 사회주의권의 약화와 함께 동반화시키는 - 결속한 대소 완충지대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
국제채권단과 외채상환 만기연장 협약의 조건으로 티토 사망 바로 직전에 시작된 1980년의 거시경제 안정화 계획은 화폐가치 하락, 성장하락, 외채증가, 외채상환 부담의 증가 등은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불러왔고 이로 인한 유고국민의 빈곤화(급격한 생활수준 하락)는 인종갈등을 증폭시켜 연방체제를 약화시켰으며 중앙정부와 공화국 정부와 자치주의 정치적 분열을 가속화시켰다. 이 거시경제 안정화 계획은 ‘전략적 구조조정 계획(해제된 보안문서 NSDD 133과 54에 의하면 미국정부의 목적이 유고 공산당과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조용한 혁명의 노력확대로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시장경제로 편입시키는 것. 더하여 이를 통해 카스피해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석유통제권과 송유관 설치보호 - 그리고 의구심이 가는 마약국제무역 유럽통로의 보호?도 - 목적으로 한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 예로 코소보에 본스틸 미군기지와 알바니아에 미군기지 설치)’과 동시에 실시되었다는 점. 1983년에 시행한 IMF의 2차 경제 안정화 계획은 엄청난 인플레를 유발시켰고 무역자유화와 대출동결 조치로 투자와 산업생산은 처음으로 최저치(그 후 지속되어 1990년 마이너스 10.6%)를 기록. 이 마르코비치 친미정부 시절 개혁조지가 절정을 이루어 제조업 규제철폐, 인플레의 의도적 방치, 가격자유화, 통화 평가절하로 1989년이 이르러서는 물가지수가 2,700%나 폭등했다. 1986년 경기침체 해결정잭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1988년에 ‘5월 인플레 억제계획’을 시행했는데 오히려 악화되어 이해 10월 보이보드나와 몬테네그로에서 10월 시위가 발생한 이후에는 전체 경제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1989년의 개정기업법은 유고산업 몰락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IMF는 공공기업제도의 철폐를 위해 공기업의 ‘노동자 기본조직’의 폐지를 강요하여 이렇게 사기업화한 후 민영화를 통해 공공부문을 와해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기업법을 개정요구를 한 것으로 유고공산당 간부들와 군부·정보기관 수뇌부가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정치적·경제적 지원을 약속 받았다. 1989년의 금융운용법 또한 유고산업 와해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기업에 대출동결과 정부개입금지로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파산과 해고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이 법은 화의파산한 기업은 해고수당을 지불금지시켰고, 아울러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모면하려 임금지불 거부)해 지속된 물가폭등과 사회복지정책 중단으로 유고국민은 도탄과 무기력에 빠져들었다. 이 법은 기업활동 균등성과 투명성 명분으로 채무이행능력 없는 기업에 의무적 화의·파산·청산을 통해 그리고 민영화시켜 채권단의 권리를 보존해 주는 것이고 각 공화국의 집권자들은 시장경제의 개혁이냐 악성 인플레냐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서 경제파괴의 실체를 숨긴 채 전쟁을 선택한 것! 외국인 투자법은 이들 기업들을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합작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며, 사회자본법은 공공기업법 등은 공공기업의 외국자본에 매각 및 탈취의 길을 열어 주었는데 기업의 자산평가기구를 발족시켜 구소련과 동유럽에서처럼 유고화폐기준 장부가격으로 헐 값에 그것도 감자해서 팔려나갔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1990년 이미 독자적 민영화 법안 기초를 마련했다. 세계은행에 의해서 1990년까지 유고연방의 3단계 금융구조(연방 중앙은행-공화국·자치주 은행-상업은행)가 붕괴해 나갔고 구조조정을 마친 은행들은 민영화를 추진했고 비은행계 금융권도 장려하였다.
이 상황에서 또 다시 평가절하, 임금동결, 정부지출 축소, 자주관리 체제의 공기업제조 철폐라는 추가 경제개혁 조건으로 IMF의 금융지원이 약속되었고 이는 이미 진행 중인 개혁들로서 1990년 1월 IMF의 대기성 차관 협약과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차관 협약을 조건으로 추가 경제개혁이 시작되었다. 연방의 외채는 불어나기만 했고 금리와 생산재 가격의 폭등으로 유고산업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연방정부의 공화국과 자치주에 대한 예산이 중단되자 정치적 분열과 분리주의 운동이 한층 가열되어, 세르비아 정부는 마르코비치 정부의 긴축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노동자들과 노조의 저항운동이 인종구별 없이 단결하여 밎섰고, IMF는 임금동결을 주문하고 물가는 계속 상승, 인플레는 1990년 70%를 넘어섰는데 여기에 추가로 평가절하를 단행해 또 다시 물가폭등이 오고 인플레는 1991년 140%에서 1993년 1,134%로 치솟았다. 이미 금융자유화 등의 금융개혁조치를 넘어 IMF는 통화정책을 장악하고 중앙은행의 연방정부 대출을 금지해서 연방정부의 예산집행이 마비되었고 사회복지와 경제계획을 실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상업대출 규제철폐와 공공기업 투자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IMF는 교묘하게 연방정부의 재정 붕괴를 획책하여 1991년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연방탈퇴를 선언하기 이전에 이미 유고연방의 와해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었고, EU와 독일이 발칸반도를 자국의 이해관계에 편입시키려고 유고연방에 가한 압력도 유고연방의 와해를 부추켰다. 그리고 분리 독립해 나간 공화국에도 유고의 외채를 분할배당해서 비슷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1990년 다당제 선거(IMF 구조조정 요구사안임)에서는 경제정책이 핵심을 차지했고, 분리주의자들의 연합정당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슬로베니아에서 공산당을 몰아내고 집권에 성공했는데, 크로아티아 외무장관과 매일 접촉하던 독일 외무장관은 크로아티아 총선에서 우파 민주연합이 승리하자 크로아티아 분리독립을 공식적으로 지지했고 서방 우방국들에게도 독립승인을 외교압력을 넣어 강요했다. 이러한 독일의 유럽에서의 경제적 주도권 행사를 위한 팽창주의는 2차 대전 당시 크로아티아가 이웃 파시스트 정권의 위성국이었음을 연상케 하는 것! 분리독립된 공화국에는 유고연방 외채가 분할배당(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36%, 크로아티아 28%, 슬로베니아 16%,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6%, 마케도니아 5%)되어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는 독자적으로 브레튼우즈 기관들과 차관협상 개시하고 2차 경제안정화 및 구조조정이 요구되었다. 크로아티아는 1993년 IMF와 협약으로 재정 및 통화 정책결정권이 외국채권단에게 넘어가 전쟁피해의 재건을 위한 자원 동원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IMF의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유고연방 시기의 여파와 전쟁으로 최악인 상황에서 물가폭등, 인플레, 임금폭락, 실업 증폭과 함께 공기업은 95%가 합작기업으로 전환되고, 국영기업의 소기업으로의 분해, 금융권 민영화이 이어졌다. 1993년의 마케도니아도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경매로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대규모 실업사태, 실질임금 동결, 대출 동결 그리고 2단계 구조조정으로 체계적인 파산계획이 시행되어 산업부문 전반이 와해되었고 주식시장은 민영화 기구의 부속기관처럼 운영되었다.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던 의료서비스를 자랑해왔던 마케도니아에 자본주의적 의료보험제를 도입하여 빈곤의 심화확대로 보험납부 능력이 없어서 인구의 대다수가 가입할 수 없었던 결과 마케도니아의 비정상적 유아와 어린이들의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을 발생한 것! 나토의 군사적 위협으로 1995년 데이턴 협정(1992년에 시작된 보스니아-헤르체코비치 전쟁으로 약 26만 명 사망과 유례없는 대규모 인권유린 발생)을 체결한 이후 서방국가들은 보스니아에 식민지 총독부를 설치한 후 평화이행군과 채권단에 긴밀히 협조케 하는 비보스니아 출신을 최고대표로 임명하고 발칸반도에 무지한 15개국 출신의 1,700명의 경찰을 5일간의 훈련만 하고 보스니아에 민간경찰대로 파견했다. 서방국들은 민주주의 정착을 강조하면서 데이턴 협정으로 합의된 헌법에 의한 것이라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의회를 구성했으나 실제권력은 총독부 최고대표와 망명자 출신 자문위원이 이끄는 대리정권이 쥐고 있었고, 경제정책 결정권은 브레튼우즈 기관들과 런던의 유럽은행의 손에 넘겨졌다. 중앙은행 총재는 비보스니아인으로 IMF가 임명하고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기능이 금지(화폐발행 금지로 대출기능 정지, 독자화폐제도 금지)되어 자체 자원을 동원해서 재건을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게 하였고, 유럽은행은 공기업위원회를 관리하며 그 대표의 임명권을 갖고 채권단의 대행기관으로서 경제관리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보스니아 헌법이란 서방의 채권단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삽입하여 급조한 사이비 식민지 유지강화용 헌법으로 정부 주요 요직은 서방의 금융기관들이 비보스니아인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서방의 채권단이 제공한 신규차관은 평화이행군의 무장배치 소요경비와 연체된 외채이자 갚는데 쓰이고 내전재건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계속 외채만 늘어나는 체제로서 재건을 위한 자금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 한편, 서방은 보스니아 지역의 유전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보스니아-헤르체코비아 연방의 영토분할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었는데 이 이해관계가 인종청소를 묵인하였고 7만명의 군대(여기에 레이건 정부의 이란-콘트라 게이트와 동일 양상의 클린턴 정부의 이란-보스니아 게이트가 관련되어 있음)를 동원해서 서방의 이해관계에 맞게 영토분할을 수행했다. 영토분할을 사회적·인종적 분열로 합리화하면서 유고국민이 단결하여 식민화를 반대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
유고연방과 이후 분리 독립한 공화국들에 적용된 IMF와 세계은행(국제채권단 대리기관)의 거시경제 개혁정책은 이 나라를 완전하게 파멸로 몰고갔음에도 1991년 국제여론은 물론 모든 정치적 논의와 담론에서 조차 부정되고 간과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차 모르게 되었고 아마 지금까지도 모르는 이들이 대다수라는 것! 경제제도의 붕괴, 생산시설의 탈취, 시장경제의 무차별 도입 그리고 연방의 붕괴와 영토분할로 고통받은 것은 유고의 2,400만 국민들로서 발칸의 비극의 진짜 원인이 고, 유고의 비극은 선진국 국민 조차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최근에 미국, 캐나다, 서유럽 국가들에 적용된 구조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특히, 911 이후 서구에서 심각화),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강요하는 잔인하고도 파괴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 초거대 금융·은행 기관, 석유·식량(생명공학·제약 포함) 초국적 기업들, 거대 군산학 복합체, 초국적 기업지배 거대 언론기업, IMF, WB, WTO, 국무부와 펜타곤 및 CIA 등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무기를 내세우고 오직 기업제국(그리고 그런 기업을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있던 부시, 딕 체니, 럼스팰드, 콘돌리자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적) 이익만을 위해서 세계(자연과 인간)를 지옥으로 몰아가며 한 몸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엄청난 문제점들을 낳은 신자유주의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관련 인물들과 과정을 매우 세부적이고도 상세하게 기술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 도서로 2011년도에 출간한 지주형의 저작인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2011)” 만큼 잘 기록된 경제사 책은 보기 드믈고 꼭 읽어야 할 도서로 생각한다. 이를 읽고 박형준의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2013)”을 출간시기를 감안해서 읽으면 좀 더 이해를 깊이있게 해준다.
(“설탕, 커피 그리고 폭력,” 케네스 포메란츠, 2000; “러시아의 자본주의 혁명,” 안데쉬 오슬룬드, 2007; “ 예고된 붕괴.” 드미트리 오를로프, 2008; “전쟁과 세계화,” 미셀 초스도프스키, 2002; “미셀 초서도프스키 전쟁의 세계화,” 미셀 초스도프스키, 원작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