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세계은행(국제금융기관 즉, 국제채권단의 대리 기구)이 식량원조를 빌미로 개입하여 경제개혁을 요구하거나 차관을 빌미로 요구하여 한 나라의 경제기반을 쑥밭으로 만든 차관이행조건인 거시적경제개혁이라는 경제적 학살, 총알이 아닌 기근으로 사람을 대량학살하는 경제적 전체주의의 추진 내용을 1990년대 중반까지에 한해서 대표적으로 몇몇 국가들의 사례와 그 결과를 살펴본다. (문헌을 요약하는 것이지만 주로 현재 시제로 한다) 국내의 1997년 외환위기와 IMF의 조건부 차관(거시경제개혁)과 구조조정 및 그 결과를 별도로 간략요약 해야겠지만은 ...
▶ 소말리아 : 1970년대 중반 이후 가뭄으로 시달리고 상황에서 국제원조물자 형식으로 식량원조가 결국 외채가 되어 1981년으로 기점으로 IMF와 세계은행의 개입(식량원조 조건부 개입 - 당시 그럭저럭 식량 자급자족하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주변 국가들에게 조차 식량원조로 소말리아와 비슷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을 초래하여 구조조정과 연결되어 소말리아 농업위기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방목구역을 민영화 조치해서 상업목축의 수익성을 높여 유목목축업자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토지는 환금작물에 유리한 토지를 할당해서 환금작물을 재배케 하므로서 식량농업과 소농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곡물시장 탈규제화와 원조곡물 유입(그것도 소비규모 보다 35% 과잉원조 형태)으로 인하여 수입곡물에 의존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유목경제와 소농들의 물물거래와 화폐 등 교환경제를 파괴시켰다는 점. 아울러 소말리아 실링화의 평가절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농업생산비용을 증가(물가폭등)시키고 가축 수입품 의약비용(과거엔 정부에서 무상제공)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가축보건 부문과 수자원 부문을 민영화·상업화 시켜서 가축수를 급격히 감소(유목민의 수도 급감)시킴으로서 곡물업의 붕괴와 가축수출의 감소 및 당시 페르시아만에서 일하던 소말리아 노동자들의 송금까지 줄어들면서 외환위기가 발생.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은 물론 도시행정(채권국의 재정지출 감축요구로 공무원의 대량해고로 인해)까지 붕괴되고 만다.
소말리아는 인구구성의 50%를 점유한 유목민과 소농 간의 교환을 기초로 하고 있는 목축경제로 1970년대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목축업과 상업이 상당하게 발달해 1983년까지 가축은 수출소득의 80%를 차지하고 1970년대만 하더라도 명실공히 식량 자급자족 국가였다. 1989년에는 외채상환은 수출수익의 약 195%에 달했으며 1986년 승인한 구조조정차관은 외채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1991년(친미 대통령 시아드 바르 장군 정권의 붕괴 한 해 전)에 채권국들이 내세운 구조조정조건에 공공지출긴축, 중앙은행 구조조정과 대출 자율화가 민간부문을 황폐화시켰고, 대부분의 국영기업의 지위박탈과 자금지원 중지 요구가 담겨있다. 이로인해 소말리아 지역의 2/3가 미국 4대 거대석유기업들에게 배분되고 이후 대혼돈에 빠져들게 된다. 소말리아 실행한 거시경제개혁은 다른 100여개국에 적용된 것과 유사하나, 소말리아가 목축경제 국가이며 아프리카 전역의 전통경제인 유목경제 및 목축업이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어떻게 붕괴되어 갔는지 소말리아의 예로부터 알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유럽연합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소고기와 유제품이 무관세로 들어와 아프리카 목축업을 초토화시키는 방식으로 서아프리카지역으로 수출되는 양이 1984년 이래로 7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바로 소말리아의 경험은 20세기 말의 소말리아 포함 아프리카의 기근이 식량부족에(그리고 내전)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IMF와 세계은행이 대리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관(채권단)의 멀쩡한 아프리카 전통경제를 붕괴시킨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 기아발생의 원인은 IMF와 세계은행의 식량원조를 빌미로 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이미 정부가 붕괴한 상태에서 내부 세력들 간의 내전이 일어나 상황이 더 악화된 것! 보다 근본적인 내전의 발생은 소말리아의 석유지대 확보를 위한 내부의 분파적 분열을 유도하는 미국이 지원하는 불법무장단체에 있다.
일부 저작들에서도 소말리아 해적이 왜 나타났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고 바로 너희들(IMF와 세계은행, 국제금융기관과 초국적기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라는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정신나간 사람들은 클린턴의 소말리아 군사개입을 (잠재적 열화우라늄 방사능 오염, 내부방사체 그 자체인) 미군 군인들을 어쩌구 저쩌구 해서 미화하는 펜타곤의 자금지원을 받고 프로파간다용(모든 서구영화와 문화 콘텐츠의 일관된 목적임)으로 제작한 ‘블랙호크’라는 영화를 통해 소말리아 식량원조와 폭동과 구조(혹은 평화유지)를 연관시키게 한 세뇌를 당연하게 받아 들일 뿐 바로 문제의 근원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까지도 내전에 가까운 불안 속에 놓여있는 2011년 가다피의 리비아를 파괴시킨 원인이 소말리아 경험과 유사하지만 그 이상가는(전술한 보조금 받는 유럽 소고기와 유제품의 아프리카 수출과 유사하지만 그 보다 더 중대한 서구의 이익) 의미가 들어있고(유럽 제반 제국들과 미제국의 파렴치함을) 꼭 알아야 할 부분이라서 글이 길어져 요약은 생략하고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참고서적들(녹색평론 120호, 전쟁의 세계화 원작 2015년)에 올려 놓는다.
그리고 국제원조물자 형식으로 들어온 식량원조는 여기도 미군정시기 겪었던 일(당시 유래없는 쌀농사 풍작에도 불구하고 미곡공출과 자유시장 도입 논리로 인해서 매점매석 등의 쌀부족 사태 유발시킨 것. 이유는 미잉여농산물 처리와 식량원조 의존도 높이기). 또한, 당시 대량의 통화공급을 통한 통화 평가절하 방식도 해방 직후 수개월 동안 본국으로 귀환하는 일본인들의 엄청난 조선은행권 남발(미점령군의 묵인)과 이후 이어진 미점령군이 통치비용(즉, 점령정책 수행비용)을 - 현지조달 측면에서 인민위원회 등 자치기구들이 접수해 관리하고 있던 적산들을 몰수해 신한공사를 통한 일률적 지세(소작료) 징수와 미곡공출도 모자라서 - 주로 한국은행권의 무차별적 남발에 의존했다는 것. 당시 물가폭등으로 인한 남한 민중의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도 없는 지경이었음(관변 직업 종사자 조차도 봉급으로는 생활 자체 꾸려나가기가 어림도 없는 정도). 미군의 철수에 따른 점령정책 수행비용(한국은행권 남발)이 제거되고 이승만 정부의 재정안정계획으로 인플레이션을 가까스로 꺽기 시작하자마자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 내내 미국의 전쟁비용은 또 다시 현지 한국은행권을 대여 받아 수행하는 유엔대여금으로 인한 엄청난 화폐발행(즉, 화폐의 평가절하)은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폭증시켜 특혜층을 제외한 인민들(대다수 농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50년대 말까지 절량농가와 보리고개(인플레이션의 짐을 ‘임시토지수득세’라는 이름으로 모두 농민에게 지움. 전후에도 없애지 않고 1960년 4.19 때까지 존속시켜 뜯어 감)라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는 점! 밥동냥 하던 이들이 서울에 70년대 말, 80년 초까지 있었음을 나는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부랑아로 취급해 어떻게 했는지 조차도 ...
▶르완다 : 초국적 자본의 지배 하에 있는 서구와 미국 언론들은 1990년 시작된 후투족과 투시족 간의 갈등이 종족대학살로 치달은 원인에 대해 원래 내재되었다거나 민주적 체제와 자유시장 체제로 가는 고통스러운 단계라는 식의 왜곡된 보도를 일삼을 뿐, 식민지유산과 이를 철저히 이용한 - 선진국들의 무기판매 관련 군사개입과 인권보호 명분의 개입은 물론이고 - IMF와 세계은행의 거시경제개혁에 따른 농촌경제의 파괴와 극심한 빈곤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는 근본적 유발 원인을 회피해 왔다는 것! 19세기 말부터 독일이 군주제 왕족인 음와미족을 이용해 식민지 통치를 위한 군사기지를 세워나갔는데, 1차 대전후 벨기에가 접수해서 1926년부터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해 르완다의 전통적인 공동체적인 사회적·종족적 관계를 재규정 즉, 공동체 경제를 붕괴시키고 종족간 새 지배계급을 서구식 교육과 선교회 및 수도원을 통해 만들어 내고 족장의 전통적 역할을 식민지통치의 이해관계 - 일례로 자급자족 식량농업을 파괴시키고 대표적 환금작물 커피 재배의 강제노동 - 에 종족들을 복속시키는 형태로 종족을 분열시킨 후 역사왜곡을 통해 종족간의 분열(이른바 분할후 통치)을 견고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1962년 독립 이후 경제체제는 벨기에가 식민지 시기에 환금작물로 확대시켜온 커피수출 중심경제(농가의 70%가 커피경작)를 유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커피무역에 이해관계 가진 정치적 밀착세력의 불로소득층이 생겨 났으며, 인구증가압박과 토양부식(커피농사 결과) 등으로 농업경제가 취약한 상황이었지만 전통적 주식류의 상품의 상업 거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역단위로 일정한 자급자족이 이루어져 80년대 말까지도 (소말리아와 같은 종류의) 식량원조나 곡물수입이 미미한 상태였다고 한다. 80년대 초부터 식량사정이 조금씩 악화되기 시작했음에도 르완다는 세계은행의 권고와는 반대로 식량수입 규제를 통해 농민을 보호왔는데, 1987년 국제커피협약이 도입한 수출할당제가 허물어지면서 커피국제가격이 급락했고, 르완다와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의 농업을 쑥밭으로 만들어(커피의 아프리카 출하가격이 선진국 소매가격의 20배나 급락, 이런 유통구조로 부국만 엄청난 부를 차지), 르완다 정부(세수의 대부분을 커피수출에 의존)가 농민에게 고정가격으로 수매하던 균등화 기금이 상당한 부채를 지기 시작해서 이것이 국가의 공공재정의 위기로 치달았다는 점.
1988년 11월 세계은행 대표단이 파견되어 두 정책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권고안(전술한 ‘IMF의 새도우 프로그램’ - 첫째 안은 지금의 낡은 체제 유지시 닥쳐올 상황 예고하는 것이고 둘째안은 거시경제개혁안)이 제시되었고 르완다는 세계은행의 두번 째안(무역자유화, 통화의 평가절하, 농업 포함 국가보조금 제도와 커피규능화기금의 철폐, 국영기업 민영화, 공무원 감축 등)의 모의실험 결과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로 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1990년 10월 우간다 주둔 ‘르완다 애국전선(아마도 초국적기업과 선진제국의 무장지원과 부추킴을 받고 있는)’이 르완다를 습격하기 시작하였고 6주도 지나지 않은 시기인 1990년 11월에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르완다 경제에 IMF는 커피수출을 부양해서 내전으로 파괴된 경제복구한다는 명분을 들어 르완다 프랑화를 50% 평가절하 조치를 내린다. 이로인해 정반대의 참사가 벌어지는데, 물가폭등으로 미상환 외채가 두 배로 확대되었고, 행정기구와 공공서비스의 붕괴와 국영기업의 도산, IMF가 최우선적 강조조치인 긴축정책으로 인해 의료와 교육 서비스 부문이 해체되어 어린이 영양실조가 급속히 확대되고 항말라리아 의약품 부족으로 말라리아 발생률이 21% 증가, 교육에 수요자충당조치로 아동취학률이 급속히 감소했다는 점. 여기에 내전이 절정에 다른 시기인 1992년 6월 두번째 평가절하를 요구해 한층 격화된 물가폭등으로 커피생산량이 급감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경작지를 확대했기 때문에 식량작물용 경작지의 현저한 축소와 식량경작용으로 전환의 불가능성으로 전통적 식량생산도 타격. 이 와중에 무역자유화와 곡물시장 자유화 조치로 값싼 식료품과 식량원조가 밀려 들어와 국내시장이 붕괴되었고 국영 에너지공사(엘렉트로 가즈사)의 민영화후 매각해 외채상환용 지정해 관리인력의 대량해고와 즉각적 전기요금 폭등으로 도시서비스의 마비. 93년에는 국영통신회사의 민영화 조치!
1990년 10월 내전(종족간 충돌)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통화평가절하와 차관인가가 결정나서 내전이 시작될 시점에 차관이 상품수입 대금결재용으로 르완다에 입급되었는데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각 정파의 무기구입자금으로 전용되었고 이때부터 프랑스의 군사지원과 무기의 수입이 이루어졌고, 10월 하룻 밤 사이에 군대가 5천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강되었는데 커피시장 붕괴 후 발생한 대규모 실업자에서 차출하고 유랑민 출신 불량 청소년들도 수천명 씩 민병대로 징발했는데 이후의 집단학살은 이들에 의해 저질러 진 것. IMF의 긴축재정 하에서도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금으로 신병 모집하고 무장시켰던 것! 10월 내전 초기부터 평가절하와 동시에 들어온 자금은 프랑스, 독일, 벨기에, 유럽공동체, 미국 등의 쌍무차권 자금으로 외채상환과 무기구입에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기근구제나 식량농업 복구에 투입은 불가했던 것! 이렇게 내전에 임박한 국가에 평가절하 조치와 긴축정책 및 무기구입 차관으로 르완다 인민을 기아로 빠뜨리고 국가해체 과정에 이른 것!
(원래 벨기에 식민지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종족에 내재된 특성으로 왜곡한) 종족 간의 오랜 증오만이 르완다 비극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G7 국가와 원조국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IMF와 세계은행의 거시경제개혁으로 르완다 국가해체 과정을 왜곡시키는 행위인 것. 소말리아의 경우에서 지적했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기아와 학살이 만연해 있는 원인과 배경에는 바로 르완다로 대표되는 선진제국의 원조 형태와 IMF 및 세계은행의 개혁을 빙자한 조치들이 있는 것으로 바로 그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영혼의 근본에서부터 제국주의적 심성 즉, 기독교적 내세론과 천년왕국 신념)이 있는 것! 구호캠프에 있는 소말리아인들과 자이레와 탄자니아 난민촌에 수용된 르완다인들은 인도주의 단체들이 귀향을 주선하고 있지만 돌아갈 마을도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이 지역경제기반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를 재건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해체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인도 : 인도의 영국 식민지 통치는 간접통치 형식으로 인도 왕조와 영주들이 상당한 정도 자치권을 누렸다고 하며. 독립 이후 기아로 인한 사망은 국경지대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발생했고 IMF와 새계은행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9억의 인구가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외환위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만성적 기아와 빈곤이 발생하고 9억의 인도인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것은 IMF와 세계은행이 몰고온 이른바 거시경제개혁을 통한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인도에서 IMF와 세계은행 프로그램이 거론된 것은 1990년 자나타 달 정부가 몰락하고, 1991년 선거운동 기간에 라지브 간디가 암살 된 직후로 당시 외채는 800억를 넘는 수준으로 1991년 라오 수상의 소수파 의회당 정부는 그 즈음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에 적용된 IMF 충격요법을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듯 하다는 것!
이렇게 해서 6개월 간의 채무변제액에도 못 미치는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금(구조조정차관)을 받는 조건으로 47톤의 순금을 보증금으로 영국은행에 공수해서 맡기는 수모를 겪으면서 까지 1991년 신경제정책이라는 이름의 경제수술을 수용한다. 내용은 사회기간산업과 복지사업 투자 삭감, 정부보조금과 식품 가격안정화 자금 지원중단, 우량공공기업의 매각 조치와 부실공공기업의 폐업, 무역 자유화, 해외자본의 유출입 자유화, 금융기관과 세금제도도 개혁 등이다. 1991년 일련의 이런 조치들이 내려진 이후 쌀값이 50% 폭등하고,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져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수입원자재 폭등과 사치성 소비재 수입폭증과 함께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국내구매력이 억제(물가폭등과 임금하락으로)됨으로서 국내생산자들을 도산(섬유기업은 합작화, 자동차와 기계 산업은 대부분 도태)시켜 G7의 일본과 서구의 다국적기업들이 인도시장을 장악하고 GATT원칙에 입각하여 인도특허법을 무력화시킨 후 새 특허법을 통해 인도경제 전반을 장악했으나 관료주의, 공공기업 부실경영 그리고 공업부문 근대화에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카스트 상층부인 지주계급과 유착관계에 있던 인도대기업들(예로 타타그룸, 벌라그룹)이 국가전체의 이익을 지키기 보다는 IMF 경제개혁을 강력하게 지원해서 외국자본과 유착(예속적 합작)하여 중소기업이 거래하고 있던 시장(내수시장 즉, 국민경제)을 흡수해 장악해 버리고 소유의 독점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인도 대기업들은 IMF의 경제개혁의 노동법 개악(나중에 아예 노동법을 폐지시킴)으로 노동자의 자유자재로운 해고를 기회로 삼아 미조직 노동자와 임시직 저임금 노동자로 구성(고용)된 소규모 공장과 하청계약 맺는 것이 남는 장사로 마직, 부품, 의류 산업에 하청을 증대시킴으로서 저임금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빈곤화를 심화시켰다는 것. 더욱이 IMF의 노동법 폐기(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는 물론이고)로 농업노동자, 수공업자, 영세업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보다도 훨씬 낮은 저임금화를 추진해 인도농가의 70%에 이르는 약 4억 명의 영세농 무토지노동자를 절대 빈곤으로 몰아 넣었으며, IMF의 신경제정책으로 물가폭등에 의한 농업생산비용의 증가로 중소 농민들 조차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 독립 이후 기아로 인한 사망은 국경지대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발생했던 것이 IMF의 신경제정책의 도입 이후로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전술한 IMF의 노동시장의 자유화는 전체주의적 노사관계를 강요하여 카스트 제도를 악용하여 준노예제 및 아동노동을 합리화했고 소유제한 철폐로 공동체 토지에 대한 봉건영주와 부농의 소유권을 무효화시켜서 토지를 징발했으며, 금융기관의 자유화는 농협조합을 와해시켜 농촌에서 고리대금업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IMF의 신경제정책은 경제적 학살 그 자체인 것!
이렇게 해서 IMF의 프로그램은 인도를 최저임금(절대 빈곤) 구조로 바꾸어 국내소비를 억제하고 생산구조를 국제시장의 수요에 걸맞게 변화시켜서 인도경제를 수출주도형으로 바꾸는 목표로 진행되었던 것! IMF 경제처방은 인도를 더욱 분열시켜서 분리주의 운동을 부채질 하여 연방정부와 지방자치 사이의 갈등과 더불어 종교적 갈등과 인종분쟁 까지 부채질 하였다는 것! IMF 개혁조치 이후 의회당은 분열되고(몇몇 장관들의 IMF조치 반대), 국민의 지지가 약화되면서 반사이익으로 회교연합당이 강화되었는데, 흰두교와 이슬람 근본주의는 대중의 빈곤을 먹고 자란다는 것. 제1야당인 흰두교도 당(바라티아 자나타 당, BJP)은 의회당 정부의 개방정책을 강력히 비난해 왔고 1996년 선거에서 정권을 인수한다.
한편, 1980년 인디라 간디가 정계에 복귀한 뒤부터 IMF와 세계은행에서 일했던 인도관료들이 인도 중앙정부 요직을 장악했는데, IMF가 차관협상 시기에 인도관리들과 협상하기가 쉬웠다고 말한다.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의 협상 대표자들과는 달리 경제 관련 사고방식이 IMF와 비슷했고 태도도 매우 타협적이었다고 전한다. 이렇게 해서 인도에는 IMF가 엄격한 지도와 감독 아래에서 실시하는 ‘분기별 감독제도’가 생겨났는데, 이는 인도 재무부에 설치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델리의 IMF 연락사무소는 이를 통해 자료를 면밀학 검토하면서 인도정부가 속이지 않는가를 엄격히 감독하고 있고, 인도정부와 워싱턴 금융기관들의 암묵적 합의 하에 인도정부를 대신해서 IMF와 세계은행이 정부의 주요 정책문서를 작성했다는 것! 1991년 8월의 협정서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1992년도 인도 정부예산안도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져 발표된 것이라고 한다. IMF의 실제 목적은 인도정부의 재정기반을 약화시켜서 정부가 더 이상 금융정책의 중요 수단을 장악하지 못하게 재갈을 물려서 애초부터 인도의 경제성장의 가능성 배제했다는 것으로 인도 내부에 일찌감치 사회적·종교적·인종적 분열을 조장하는 대리정부를 세워 운영하고 있었던 것!
여기까지 와 보면, 인도의 1980년대와 90년대의 상황이 여기 이곳과 정말 붕어빵 모양으로 닮은 꼴임을 알게 되는 데, 역사적 과정을 통해 그 배경을 읽어 보면 아마도 그 선구적 입장은 물론이고 그 배경세력의 광범위함도 아마도 식민지 지배를 더 오래 겪은 인도 보다는 여기 이곳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의 행각이나 IMF와 세계은행에서 일했던 관료들을 영입해 대리정부 역할을 하게끔 한 것이나 모두가...
여기서는 60년대와 70년대 미유학파 신고전파와 신자유주의 경제학 전공자들이 60년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남덕우를 대표하는 이른바 서강파 등)를 장악하고 70년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포진해서 이후 인맥을 통해 정부 요직 관료로 등극하셔서 그 때부터 자생적으로 미국의 세계식민지배 전략과 경제제국주의 노선인 시장만능과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 앞잡이 노릇을 해 왔다(최근에도 KDI에 근무한다는 어떤 인간이 즉, 미국을 본 뜬 아류 제국주의 흉내내는 일을 거기서 하는 것이 먹혀들 거라고 생각하는 지 여전히 자신이 바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서울대 학생들 데리고 허구적 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로 뒤덮인 미국대학 유명브랜드화 선전질과 연계된 자기 자식 자랑질을 정신나간 소리로 강연을 하고도 창피라는 것도 모르고 별도의 책으로 여러 강연자들의 글과 함께 펴내기 까지 한다는 것. 수 십년 전인 나 때는 미국서 유학한 이들은 머리 좋은 이들이고, 머리 나쁜 애들이 여기 남아 공부한다고 말하던 정신나간 놈의 놀이터도 바로 그 허구적 신화창조 대가들 모임집단인 서울대학이었고, ‘협력 없이는 지배 없다’(협력이란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초월한 미국이 절대선이라는 미국식 전통적 이데올로기가 각인된 상태)는 말의 전형적·전통적 유지·강화 기관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이렇다. IMF는 그들이 요구한 것 보다 덤으로 더 붙여서 태평양을 몰래 건너가서 까지 갖다 바친 - IMF 근무 전력이 있는 인도관료 보다 여러 수 위이고 - 그래서 IMF플러스(김기환 등과 이헌재 사단)이고, 이후 그것과 연계하여 움직인 이헌재 사단과 론스타로 거론되는 정·관·재·법조 네트워크의 미국기업과 나(변양호 외 관료떼거지들, 출세와 축적)를 위해 죽기를 다해 힘쓰기(FTA의 김현종처럼)! 대기업은 미군정이 만들어 내서 키우고 박정희가 더욱 부풀려 놓은 이후 국민경제를 내내 뜯어 먹고 발라먹으면서 몸집 키워 가면서 땅집고 헤엄치기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모두 구제자금 형태로 국민 등쳐먹는 거(대형참사로 그 첫 시기가 아마도 70년대 초 8.3조치일 것임)로 시작해서 97년도에는 미유학 신자유주의적 신고전파 관료들의 엄청난 성원으로 금융자유화(강만수를 위시해서)를 터놓자마자 너도 나도 무차별 단기외채를 끌여들여 세계화니 세계경영이니 뭐니 돈잔치 지랄을 벌이다가 한 순간 양털깍기를 당하자 죽는 소리하면서 부채는 국민에게 모두 넘겨 버리고 외국의 초국적기업을 끌여 들여 알짜와 배알은 다 내주고 대신 그 등에 업혀 이제는 이미 거덜난 국민경제로부터 발라 먹을 게 얼마 없으니 인건비를 쥐어 짤대로 쥐어 짜고 뽑아내서 주주자본주의 미명 아래 초국적기업과 나눠먹기하고 그 후광으로 사회·정치·문화 등 전 분야를 마치 노동(쥐어짜기) 형태로 장악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말이 복종하지 않으면 남한은 한순간에 경제제제로 붕괴시키고, 북한은 핵으로 조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를 소유하고 역사를 좌지우지 하는 그들은 스스로는 물론이고 전체를 시간이 지나갈수록 꼼짝달삭할 수 없이 이중 삼중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 ‘기업인과 경제학자에게는 공동체 개념이 없다’라고 한 폴라니와 갤브레이스의 말이 언제나 영원한 진리인 듯 보인다. 수 십년간 세계 최초, 최고(더하여 요즘은 10대 강국, GDP 몇만 달라)를 외치는 것만 다르고 정말로 인도와 많이 흡사하다.
▶방글라데시 : 1974년 국제차관단은 방글라데시 무지브르 대통령에게 외채와 관련한 차관제공에 세계은행 관리 하의 원조콘소시엄을 구성하라고 요구한다. 구조조정 프로그램 내용은 이미 시행된 경제원조에 포함되어 있었다.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통화의 평가절하와 가격 자유화로 몇몇 지역에서 발생한 기근이 더욱 확산해 나갔다. 1년 후 IMF와 세계은행의 강력한 후원으로 미대사관 소속 CIA요원의 지원을 받은 지아우르 장군의 구테타로 무지브르 대통령을 암살하고 군사정권이 세워진 1975년 이후부터 1981년 에르샤드 장군이 지아우르를 암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이후 내내(1982-1990) 국제채권단의 감독을 받게 된다. IMF 처방의 가설이 일종의 실험적 시도로 적용되는 국가였던 것! 그래서 군부와 손을 잡은 국제금융기관들과 IMF 및 세계은행이 국가기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계속해서 군사적 지원의 조건으로 IMF 경제처방 준수한다는 약속이 있있었 것(이런 형태는 2004년 아이티의 암살부대로 구성된 조직을 내세워 쿠테타를 지원하고 정권을 교체시킨 후 그 정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IMF-세계은행의 거시경제개혁을 수행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CIA와 군부는 IMF-세계은행과 협업체제에 있는 것). IMF는 중앙은행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세계은행(자문단)은 정부의 각 부처에 배치, 세계은행 주관 월례회의가 거시경제정책 핵심내용 조율(일본 주도 아시아개발은행도 거시경제정책 수립에 핵심역할함)했다. 1990년 에르샤드 정부가 국민에 의해 실각하고 임시정부 구성해 총선을 실시해서 지아우르 대통령 미망인 지아여사의 민간정부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에르샤드 장군 일파가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고 무지부르 대통령의 딸 와제드가 아와미 연맹당(야당)을 이끄는 형식적 민주주의로 이행하였다. 방글라데시 민족당(여당)을 비호한 세력이 군부의 핵심세력으로 형식적 의회민주주의는 군수뇌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옹호해 주는 방향으로 흘러 방글라데시 경제는 이들 소수의 특권엘리트층이 독점하여 무역과 원조자금을 활용하는 불로소득 경제로 전락한 상태. 지방유지들과 연합한 군부는 비밀리에 원조기관과 협상을 재개했고 국제채권단은 ‘올바른 정치’ 구현한다는 구실로 군부세력과 이들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장악한 허울 뿐인 민주주의를 옹호하였고 지아정부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던 것!
원조콘소시엄은 공공 금융기관을 장악해 재정과 통화억제정책을 강요하고 예산배분과 우선개발 선정분야를 직접 감독해서 정부의 예산 집행과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아정부가 도입한 금융제도개혁에 개입해서 직원들의 해고, 준국영회사의 폐쇄, 재정긴축정책 강요로 정부의 국내자원 동원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며,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국제경쟁입찰제의 도입을 요구해 거대 국제 건설토목 회사들이 국내 자본시장을 장악했다. 농업보조금을 중단시켜 80년대 초부터 중소농민이 몰락해 갔고 무토지 농민의 수가 급증해 매년 홍수가 빈발하는 변방지역으로 내몰렸으며, 농업대출금 자유화 조치로 토지소유권을 분산시키고 전통적 고리대금업을 부활시켰다. 소농에 대한 대출 중단으로 관계설비 소유자들만 관계영주로서 권력을 공고히 하므로서 자본주의 농업 발달을 애초부터 왜곡시켰던 것. 무역자유화와 곡물시장 규제철폐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식량생산을 억제시키고 대신 식량원조 구실로 미국잉여농산물을 덤핑판매할 수있게 하고 농촌지역 공공사업 빈농노동자들에게 곡물로 임금을 지급하여 지역곡물 시장을 교란시켰다. 이렇게 하므로서 농업생산 발전을 지체시키고 미국농산물의 현지판매로 반대자금을 형성시켜 미국제개발처의 자금으로 사용해서 새 개발프로젝트를 창출하여 수입곡물의존도를 높이는 것! 적절한 기간시설과 관계시설의 확충만으로도 방글라데시의 식량 자급자족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특히 재정긴축)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미국 곡물생산자에게 유리하게 했다는 것! 1971년 발발한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전쟁으로 47년 이래 건설된 산업시설은 거의 파괴되고 기업인과 전문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원조콘소시엄은 재건할 여력 조차 허용치 않음으로서 산업구조 자체가 완전히 붕괴해 남은 것이라곤 농촌유입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수출하는 것 뿐인데 유일한 산업이 의류산업 뿐으로 30만에 이르는 의류산업 노동자들이 대부분 어린 소녀들로 이 중 16%가 10-14세 빈농출신 어린이이고 저임금 강제초과노동과 억압적 관리가 특징이다. 어린 노동자의 집회는 국제수지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로 무자비하게 진압되곤 했다고 한다.
한편, 도시 전문직과 군장교와 관료들은 원조자금으로 운영하는 빈곤퇴치운동으로 진행되는 지역개발기관들에게 줄을 대고 브로커와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도시빈민 할당예산을 착복하여 그들의 사치스런 콘도와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실정이다. 1992년 기준 1억 3천만명 인구의 방글라데시는 소득과 의료비 지출이 최하위에 있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사회복지 예산이 과다하다고 하여 예산삭감 조치를 했고 이로인해 전적으로 곡물에만 의존하는 식습관으로 인해 비타민 A 부족으로 인한 영양결핍으로 야맹증과 시력상실이 만연해 있고 곳곳에서 만성적 기아가 발생했으며, 1991년에는 대홍수로 14만 명이 사망했고 약 천만 명이 살 곳을 잃었는 데 그 대부분은 홍수빈발 지역으로 내몰린 빈농이다. 이 통계는 그 이후 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제외된 숫자이다. 이러한 홍수와 이어진 악화된 기근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재앙(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침수될 지역이 네덜란드 저지대 지역과 바로 방글라데시임)임에도 불구하고 IMF와 세계은행이 강요한 공공투자와 수해예방 지출한도의 설정(즉, 긴축정책), 홍수가 일어난 시점에 실행한 평가절하로 쌀 소매가의 폭등이 근본적 원인이고, 거기에 원조자금의 상당 부분을 도시특권층과 군장교 및 관료가 중간에서 가로채 착복한 결과 기근을 더욱 부채질한 것이다.
▶베트남 :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정복은 1980년대 후반 경 마무리되어 2차대전으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할 때까지 지속되었고, 1940년 독일점령 프랑스의 비시정부는 베트남을 침공한 일본의 지원 하에서 식민지 인도차이나에 대한 공식적 통치권을 유지하면서 일본과 통치권 이양 협상을 벌였으나, 1944년 독일점령에서 해방되면서 연합군과 협상으로 벌여 식민지 유지 쪽으로 방향선회하자 일본은 식민정부를 그대로 접수해 버린다. 이런 비시정부와 일본점령군에 대항해서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던 베트민전선(베트남 독립동맹, 대중정치운동, 1941년 호치민 건설)은 1944년부터는 미특무부대(OSS)의 무기와 재정지원을 받아, 일본이 항복한 후 1945년 9월 독립을 선포(베트남 민주공화국)했을 때만 해도 미특무대는 베트남 편이었다. 1975년 2차 인도차이나 전쟁(1955-1975)을 끝낸 후의 베트남은 폐해가 너무 극심하여 무력감과 타성적 정책이 만연했고 그 위 1979년 이후에는 미국이 폴포트 세력을 지원해서 부추킨 캄보디아 내전과 함께 중국의 베트남 북부국경 침공으로 경제재건을 더욱 어렵게 했다. 게다가 남베트남 개혁은 당 중앙위원회 지침에 의해 소규모 상거래 마저 금지시키고 집단농장화를 급진적으로 추진하므로서 거센 반발을 불렀고, 특히 80년대 말 주요 무역상대인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로 혼란을 가져오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베트남 공산당의 무능함과 함께 지도부가 심각한 분열과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분열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 1986년의 도이모이(개혁) 노선으로 브레튼우즈 체제의 지도아래 그들의 도이모이(개혁)를 실시하므로서 지난 50년간 외세지배에 맞서 싸워 이뤄낸 독립을 신식민주의 지배 노선에 내놓게 된다. 이후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국의 잔학성을 드러내는 일은 부적절하게 여겨졌고, 오히려 일본 점령군으로부터 미국이 수행한 역할을 강조하며 거리에는 미국의 시대를 상징하는 징표들이 늘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브레튼우즈 체제의 지도아래 실시한 경제개혁은 전쟁의 파괴 위에 또 다른 사회적·정치적 파탄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IMF 개혁의 비밀의제는 베트남 산업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베트남 화폐제도를 붕괴(10분의 일로 폭락)시키고, 물가폭등(쌀값이 8배 폭등)과 인플레이션으로 국내 가격의 달러화를 초래, 도시노동자와 공무원의 대량해고, 사회복지제도의 증발과 지방의 기근과 함께 소수 중심 급속한 소비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1994년 미국(IMF)은 금수조치 해제와 경제관계 정상화 조건(즉, 1993년 파리 국제채권단, 일명 파리클럽 회의에서 차관원조 결정하고 내린 조건)으로 구 사이공정권의 다자간 부채를 베트남 정부가 떠안을 것을 요구했고, 과거 베트남 식민지국인 프랑스와 일본이 이 빚을 갚을 돈을 빌려 주기로 하여, 베트남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수용한다. 이러한 문제가 많은 부당한 협상에 참여·주도해 베트남 경제를 더욱 악화되게 한 인물들이 63년 디엠 암살후 미군부개입으로 등장한 군사정권의 재무장관과 수상을 했던 사람들이고 당시 베트남 수상의 경제자문이 바로 IMF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베트남 경제학자였다는 것!
이렇게 해서 IMF의 경제협약으로 시행된 개혁에서 자유시장이라는 무기는 1990년대 국영기업 정리조치로 그동안 남아있던 국영기업 조차 대부분 파산하므로서 산업기반이 붕괴되어 노동자와 공무원의 해고는 물론 ‘시행령 111’이라는 방침으로 남은 공무원 조차 20% 더 줄이고, 캄보디아에서 철수한 50만명의 군인들의 예편, 동유럽과 중동 파견 근로자의 25만 명의 귀국,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물가폭등을 감수해야 했고, 공무원들은 생활고로 부업을 해야 해서 높은 결근률로 행정마비가 발생,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농촌의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과 IMF의 국영기업과 신생기업에 에한 대출금지 조치로 국내생산은 붕괴하고 만다. 구조조정 결과 중공업, 석유, 천연가스, 광업, 천연자원, 시멘트 및 철강산업 등 거의 모든 핵심 자산이 일본재벌을 포함한 외국자본으로 넘어감으로서 민족자본주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장벽을 철폐해 소비재 외국상품이 범람하므로서 국내경공업과 가공업(비공식 소생자) 부문을 와해시키고 수출 관련 국영기업은 얼마 안되는 경화수익(외환소득)을 자유롭게 소비재수입에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수출입 관련 국영기업 관리자와 지방관료 및 민간무역업자 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경화는 버는대로 낭비되고도 많은 양이 착복되었으며 많은 국영기업들이 각종 불법활동에 연루되 생산활동은 등한시 되었다고 한다. 운송부문은 규제철폐로 운임료가 급상승해 국내운송기업이 도산한 자리에 외국합작자본이 자리하게 되었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예산 동결로 지방관료는 창업을 해 외국기업과 무역에만 몰두하고 지방정부는 외국자본과 벌채권, 토지양도권 등 수많은 투자 및 무역협정을 체결해 공무원 월급과 지출예산을 충당 특히, 박봉의 베트남 공무원들은 외국기업과 협력과 합작(협력)을 추진 상담료, 수수료 등을 경화로 다양한 부수입을 을리면서 외국투자자들과 사업가들이 지방공무원과 당 간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외국투자자들과 원조기관들이 이러한 인적자본을 수중에 넣고 고급관료에서 중간간부 까지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앙은행의 화폐발행권은 IMF(결국은 미국연방중앙은행)가 장악하고 모든 대출과 금융지원이 금지되 국영기업의 파산을 초래하므로서 세수의 현저한 감소로 재정의 붕괴를 초래, 이와 동일한 현상이 국영은행에서도 일어났다. 국영은행이 외국은행에 직접 대출 받는 것은 금지되었으나, 외국은행들은 수익성 높은 단기채권시장을 통해 국영은행에 대출자금을 빌려주므로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정부의 공공투자는 완전히 억제되었고 지출(보건과 교육)은 상한선이 정해져 공공투자과정은 국제채권단이 브로커로 개입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경재입찰제도를 도입해 국제 규모 건축토목회사로 낙찰되게 하므로서 항상 써먹어 오던 방식으로 외채만 늘어나게 했고 이를 통해 경제정책 결정권을 장악해 나갔다.
투자 및 기간산업 차관의 80%는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과 아시아개발은행(일본 무역회사와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진출 지원기구)으로부터 제공되어 베트남에서의 일본의 영향권(장기신용권 대부분 장악)이 지배적이며 그 다음 유럽에 이어 미국이 1994년 금수조치 해재와 함께 진출을 서두르고 그 밖의 한국, 대만, 홍콩이 제조업과 수출가공업에 참여하고 일본과 유럽은 대형 기간산업, 석유와 천연가스 및 천연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재 수입 재원용 대규모 차관까지 장악하고 있는 관계로 베트남인들의 일본 소비재 상품 선호도가 높은 데 구매력은 바로 긴급구제 형식(내구재와 사치품 등 소비재 수입에만 사용허가된 차관)을 띈 차관이다.
결국 IMF 개혁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몇몇 대형 국영기업을 제외한 경제 전반의 와해와 외채의 증가다. 국영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은 수익성 높은 사치성 소비재 수입사업과 외국기업이 모두 관장하는 예속적 합작기업을 세우는 일 뿐으로, 수출입에 관여하는 대부분의 일반 및 고위 공무원는 외국투자자들이 뿌리는 뇌물과 부페에 길들여져 있었다.
여러 측면에서 베트남의 경제위기(기업의 연쇄 도산과 내국시장의 붕괴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수출주도형으로 변화시킨 결과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수출중심의 합작기업이 인위적으로 수입상품을 증가(즉, 합작기업 국가의 수입주도형 성장)시켜서 상업부문이 확장되고 GDP에서 상업부문차지 비중을 높인 결과다.
1981년의 개혁조치 중 ‘농장계약제도’는 개인영농을 어느 정도 허용해 농민들이 광범위하게 지지했으나, 1886년 세계은행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하여 새로 도입한 제2차 농업개혁조치는 지역단위의 식량 자급자족 정책을 폐지해서 농민을 빈곤에 몰아 넣었다. 중부고원지대 농민들은 환금작물 재배를 권고 받았고, 수출용 작물은 과잉생산과 국제시장가격의 하락과 수입농산물의 폭등과 맞물려 농촌에서 기근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들이 국내 과잉 농산물을 해외 판매상에게 헐 값으로 판매(장부상 흑자, 실제는 적자)하므로서 오히려 외환소득은 감소(외채를 누적)했고, 그 결과는 기근 뿐이었다. 쌀수출입 국영기업도 유사한 상황으로 손해를 보면서 까지 수출하려 했고 곡물시장 완전 자유화(곡물시장 규제철폐)와 무역상의 횡포로 국내 쌀값은 폭등했고 쌀농사 포기 환금작물 생산 강요 받은 지역은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리하여 메콩강 유역 곡창지대를 포함해서 전 자역에서 기근이 발생했고 쌀과 식료품 가겨의 폭등과 실업자의 대량 발생으로 음식물 섭취량이 더욱 축소되어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베트남은 저체중·왜소(왜소체격·체중감소) 어린이 비율이 50%이고 시력상실의 원인인 비타민 A 결핍증 어린이가 베트남 전역에 펴져있는 상황이 방글라데시와 흡사한 상황이라고 한다. 베트남 정부의 곡물정책은 국제곡물기업의 이해와 일치(즉, IMF와 세계은행의 정책)하는 정책으로 메콩강 유역 같은 쌀농사 적합지역 조차 환금작물로 전환시켜 단기차관으로 서구 복합곡물기업 종자를 사들여 수확한 작물을 합작기업이 사들여 수출하고 단기차관은 180일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수확하고 판매하는 기간에 비해 턱없이 짧은 기간으로 기근의 요인임은 전술한 바와 같고 외채누적과 빈곤화의 가속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 엄청난 쌀 풍작으로 쌀수출국으로 도약했지만 다종화 화학비료와 살충제 사용 효과로서 물가폭등이 동반한 이러한 농사비용의 급등으로 소농들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었고 이러한 농사 필수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생산성은 증대했지만 수입은 날로 악화되어 갔다는 것! 세계은행이 기초해서 만든 1993년 토지법은 영농지의 이전, 임대, 판매, 담보 설정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급등한 농사비용을 토지를 담보로 빚을 내서 (주로 고리대금업) 운영하다가 빚을 상환하지 못하면 토지는 채권자(도시 상인들과 고리대금업자들)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토지의 소수에게로 집중화(독점 소유화)가 일어나고 이는 외자 합작기업과 부농경영 농장형 농업으로 이행을 가속화시키므로서 무토지 농민과 계절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식민지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했다. 더하여 구 사이공 시절의 농업정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IMF 개혁정책의 가장 큰 피해는 교육과 보건의료 부문이다. 반프랑스 식민투쟁의 핵심 목표가 의무교육과 문맹퇴치였는데 IMF 개혁은 교육을 상품으로 바꾸어 놓아 지난 기간 이룩해 낸 베트남 교육제도를 의도적으로 파괴해 나갔다는 점! 개혁정책 시행 3년 동안 100만의 학생인구 중에서 4분의 3이 중고등 교육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사용자부담제도가 도입되고 비용현실화와 약품의 자유 시장판매가 허용되어 소비가 80%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베트남 제약 및 의료기기 생산산업이 파산하였다는 것! 제약산업의 완전 자유화로 수입의약품이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했고 보건의료인의 실질임금과 근로조건 역시 악화되었고 농촌보건소는 대부분 기능정지 상태로 말라리아, 결핵, 설사 등과 같은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것! IMF와 세계은행의 거시개혁정책은 베트남 전반의 경제체제를 완전하게 파괴시켜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