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MF, WB, WTO : 영·미 앵글로색슨 주도 식민지 현상유지·강화 수단, 제국관료 삼두체제

불경한 삼위일체 - IMF, 세계은행, WTO는 세계를 어떻게 망쳐왔나
리처드 피트 지음, 박형준.황성원 옮김 / 삼인 / 2007년 8월

“이제 한국은 미국 재무성이 소유하고 운영한다. 이게 바로 위기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루디 돈부시, 미경제학자, 1998년)

“장사꾼들에게는 조국이 없다. 그들은 이익을 얻는 것 외에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는다. ... 기업이 언젠가는 공화국을 전복할 것이다.” (토마스 재퍼슨)

“주는 자는 받는 자 위에 선다. 돈에는 모국이 없다. 금융가들은 애국심이 없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돈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내게 국가의 통화공급을 통제할 권한을 달라. 그러면 누가 법률을 만들던 상관없다.”(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기업인과 경제학자에게는 공동체 개념이 없다”(폴라니, 갤브레이스)

“관료제란 주로 계산가능한 규칙에 따르고 ‘사람에 대한 고려’ 없이 객관적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뜻한다. ‘사람에 대한 고려’ 없이라는 것도 시장의 표어이며, 모든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뜻한다. 관료제가 더 완벽하게 발전할수록 ‘비인간화’되며, 공적 업무로부터 사랑, 증오, 그리고 계산할 수 없는 순전히 개인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그리고 정서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하는 데 더욱 완전하게 성공한다. 이것이 자본주의에 의해 관료제의 특별한 미덕이라고 평가되는 이유이다.” (막스 베버)

“관료제는 합리성이 지배로 전환되는, 합리화된 질서가 적용되는, 합리화라는 미명 아래에서 자유를 박탈하고 예속의 굴레를 만들어 내는 강철우리(철제새장)이다.” (막스 베버)

“‘합리적,’, ‘효율적’, ‘최적’이라고 부르는 용어들은 권력을 요구하는 한 방식이며, 과학의 합리성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일방적, 계급편향적, 독선적 사고방식을 뒷받침한다.” (리처드 피트, 미 경제·지리학자)

“‘합리성’이란 오직 손익을 계산하는 능력, 복식부기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이익이 된다면 사기와 도둑질, 그리고 침략, 약탈, 팽창, 정복해야 하는 유럽의 정신적 토대인 ’숨겨진 야만성‘의 끝없는 정당화이다. (미상)”

“(국제) 관료기관들에 과도한 권력을 위임하는 것은 진정으로 위험하다. 실제로 이 기관들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권력을 확장하는 일에 몰두하는 이익집단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관료제적 국가기구는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를 마치 피정복민들처럼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종영)

“전 세계의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황폐현상은 환경파괴와 치안악화, 범죄의 만연, 가정파괴, 교육붕괴 등과 같은 현상은 바로 서구적 논리와 근대적 합리정신의 파탄을 의미하고 이는 국제금융가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후지와라 마사히코, 기쿠카와 세이지, 일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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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의 브레튼우즈 체제는 의제 자체가 “무역을 확대하고 통화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체제 즉, 산업열강(‘열강’이라는 말은 당시 그들 스스로 사용한 말이라고 함)인 미국과 영국의 경제적 이익에 맞춘 세계체제를 만들어 낸 것”으로서, 미·영 재무부 사이에 이미 1942년부터 2년 반 기간 동안 진행해 온 협정을 단순히 공식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 즉,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탄생한 강제력을 갖는 관료기구들을 통해 과거 영토적 식민주의에서 경제적 식민지로 영·미 앵글로색슨 주도 식민지 현상유지·강화(이른바 국제적 통화합의, 달러화를 이룩해 낸 미·영 지배의 공식화)를 위한 - 오만하고 폐쇄적이며, 교조적이고 강압적인 독재기구, 일명 경제신탁통치 기구 혹은 경제전체주의 기구로 비판받는 - 초국적 국제관료집단 체제가 나오게 되는 데, 바로 국제안정화기금(‘국제통화기금IMF’의 당시 명칭)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이를 확대개편한 것이 세계은행WB)으로서 미국(특히 재무부)의 해외정책(기업제국)의 종속적 도구이다.

이 회담에서 각각 미·영 협정대표인 화이트와 케인즈의 의견대립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각각 달러화(국제안정화기금안 - 달러 단독 지불체제)와 파운드화(국제청산동맹안 - 각국 자기들의 화폐로 지불하는 체제를 통한 영국은 영국화폐인 파운드화 유지)의 지배력 유지 대립으로서 결국은 달러화 지배체제로 확립되게 된 이유는 당시 1차 대전에 이은 2차 대전으로 영국은 파운드화를 유지할만한 여력(금보유)이 거의 없는 정도로 경제력이 약화된 데다가, 세계 금의 4분의 3을 보유하게 된 미국으로부터 당장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무적으로는 협정을 위한 회의(세 개의 위원회로 구성, 1위원회는 IMF, 2위원회는 IBRD, 3위원회는 기타)에서 화이트가 정작 중요한 IMF 관련 1위원회는 자신이 맡고 업무가 가장 바쁜 2위원회로 케인즈를 배정하므로서 1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업무를 파악 조차 어렵게 해서 케인즈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실인 즉, IMF를 설립하는 것은 세계금융의 중심지를 런던에서 월스트리트로 옮기고 영국을 금융위성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오랜 계획의 산물로서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금융거래’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많은 이들이 적어도 당시 유엔과는 다르게 브레튼우즈 회의 자체가 비민주적인 협상이었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화이트가 강력한 대립의견으로 상대해야 하는 케인즈를 무력화함에 더하여, 가장 중요한 IMF 관련 1위원회는 미국인(화아트)이 의장으로 앉아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한 토론은 아예 제지될 정도로 통제하였고(더하여 회의의 통제력을 한층 확고하게 하기 위해 모겐소 제의에 의한 또 다른 통제메커니즘을 작동시켰고 - 내용 생략), 회의의 권력기반(절대적 통제력)은 화이트와 그의 경제학자들이나 법률가들(소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으며,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제를 선별하고 제안하며 투표를 집계하고 회의비망록을 기록하고 최종 문안을 작성하는 사무관들과 보좌관들 모두 화이트가 애들랜틱시티에서 별도로 훈련시킨 사람들로서, 참가 사절단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회의에 참가한 다른 관료들처럼 사무관들은 국제관료들이며, 브레튼우즈에서 실제로 의도하는 목적들 때문에 자기들의 국적과 정부기구는 물론 그들이 속해있는 원래 조직에 대한 충성심까지 저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 대다수의 참가 사절단은 그 구성원들이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그냥 행정요원 정도 이하의 수준이라고 하며, 회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거의 협상에 관여하지 않다시피 했으며 요식행의로 여겨 논쟁이나 반대 없이 비준했다고 한다. 미국의회는 선동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브레튼우즈 협정을 밀고 나가 비준했고 영국의회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비준했다고 한다.

무역을 확대하고 통화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이른바 무역의 자유화, 관세철폐 등등 이른바 자유무역)이 IMF와 IBRD를 보완하는 데 필수적이라서, 애초에 브레튼우즈에서 두 관료기구와 함께 국제무역기구(ITO)를 설립하려고 계획했었고, 무역협정 방향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서 만들어진 미국무부의 ITO 조례초안이 정당성(다국적 협약의 보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승인 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유엔의 찬조 하에 무역에 관한 네 차례 예비회담을 통해서 1947년 제네바회담으로 국제무역기구의 과도기적 체제(즉, 잠정적 협정)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나오게 된다(출범한다). 후속 회담(1948년 아바나 회담)에서 이 GATT의 조직형태로서 ITO의 설립선언문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 만든 미국무부의 ITO 조례초안과 상당히 달라진 내용으로 되어 있어(즉, 당시 유엔은 참가국들 회담에서 브레튼우즈처럼 일방적 비민주적 처리를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참가국들의 협의조정을 거친 수정된 선언문이 된 것임) 미의회가 반발하면서 비준을 거부하게 되고(신자유주의가 이미 질주하기 시작한 1994년 11월 클린턴 시기에 와서 초국적 기업의 엄청난 의회 선거자금과 양당에 대한 로비활동 결과로 GATT/WTO 협정을 비준하게 됨. 이유는 브레튼우즈 협약과 마찬가지로 다국적기업이 국제무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초국적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유무역 협정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임) 미국은 유엔 조직의 국제민주주의와 일국일표주의를 수용하기를 거부하게 된다. 그래서 애초부터 브레튼우즈 회의 1위원회를 장악한 화이트는 IMF의 의사결정을 일국일투표가 아닌 분담액 기준으로 투표권을 갖는 방법을 만들어 미국이 투표권의 삼분의 일을 가지고 다음으로는 동맹국들을 우선 순위로 올려놓는 분담액 설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이후 IMF(즉, 브레튼우즈 협정)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의사결정권)을 가지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들은 아예 논의 조차 할 수 없게 해서 자국의 이익에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주도권을 지닌 세계권력으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 그렇게 해서 IMF를 미재무부의 결정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미재무부 소속 산하기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그리고 IMF가 미 워싱턴에 자리하게 된 것)! 미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인들은 자기이익을 위해서라면 법, 약속(조약·협정), 합의와 공존, 정당성, 민주주의라는 것과는 하등에 무관하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한다는 점(토크빌이 다양하게 지적한대로 오직 자기이익 즉,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브레튼우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직 자기이익만을 위해서 한 문명을 절멸시키기 까지 하고, 대량학살 무기인 원자폭탄을 실제로 사용하기 까지 했으며, 자국민에게 까지 대상화를 한 역사들은 일종의 유아적 전능감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나르시시즘의 극단으로 병리적(반사회적, 사이코패스) 현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자신들 외에는 모두 비인간이다. 지금도 툭하면 늘상 핵무기 위협을 해댄다. 핵무기 위협은 내가 사는 동안 내내 평생 들어 온 협박! 1차 이라크 전쟁에서 부터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코소보, 아프카니스탄, 2차 이라크전에 - 현지 민간인들은 물론이고 - 자국병사들에게 사전 주의도 없이 사용해 전투로 사망한 미국인 보다 귀국후 방사능 피해로 병으로 앓다가 사망한 숫자가 수백 배나 많음에도 미정부는 외면해 왔다고 한다(고엽제를 방사능으로 승격시킨 것). 

이렇게 해서 ITO는 출범하지 못하게 되었고, 점정적 협정의 GATT는 강제력이 없고 다소 느슨한 합의로 이루어져 있어서 당시 강대국들 사이에 쉽게 주무를 수 있다고 여겨졌으며, 복잡하게 얽힌 현실 교역관계에 국제무역기구처럼 취급되었지만, 잠정적 합의사항들(자유화, 동등한 시장접근성, 호혜성, 차별금지, 투명성 등등)이 유연하게 실용적으로 해석되어 세계 물질적 상품(재화) 교역을 지배하는 규범집으로 변신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GATT는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 원칙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로서, 옛 원칙을 바탕으로 성장(즉, 발전, 진보)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으로 이로운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한 것 뿐이라고 한다. GATT가 조직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게 되자(즉, ITO가 출범하지 못하게 되자) 유엔 내에 구성되었던 ITO 설립 임시위원회(즉, 임시 GATT사무국)가 협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이 위원회에서 1947년 제네바 라운드에서 시작하여 8차에 이르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조직해 내서 최종적으로 1994년 일명 마라케시협정인 우루과이라운드(1986년부터 1994년 까지 협상)로 최종 무역협정을 GATT에서 더욱 확대된 형태의 협정(상품·재화 만의 교역에다가 서비스 무역GA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무역관련 투자TRIMs을 포함 확대시킴)으로 체결하고 강제력을 갖는 기관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된다(즉, GATT/WTO 체제).

대부분의 회원국들의 입법부는 - 브레튼우즈 협정처럼 - 별 생각없이 기계적으로 협정을 승인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신뢰성이 있는 이유가 클린턴 시기 미 의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지기 전에 비준지지를 선호했던 상원의원 브라운이 3천 쪽의 이 협정문을 독해(의원들 누구도 읽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읽었다면 비준 통과 불가능했을 거라는 언급)한 후 지지를 철회하고 비준저지 노력을 했는데 그 이유가 WTO 새 정부의 구체적 실상이 협정문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고, 전례없는 규모의 관료조직을 구성, WTO 분쟁해결기구의 초권력성과 익명성, 운영자금은 미국이 23%까지 부담하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요구권한이 없는 등, 그리고 WTO 분쟁조정위원회가 민주국가의 바람보다 오로지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으로서 기업에 의한 국가의 무력화(즉, 자유무역 조합주의)를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 의회의원이나 사법부 판사들이나 정실과 감(직관이라나? ‘리갈 마인드’라나 뭐라나 하는 것)으로 투표하고 판결하는 짓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언제나 마찬가지이고, 더하여 그런 미제국 삼두기관에 근무했던 여기 관료가 말하는 - 미제국 앞잡이 답게 그 삼두기관이 늘 주장해 온 - 삐뚤어진 정당화·합리화 투성이로 이루어진 정신나간 주장들(즉, 남들은 모두 ‘공정무역’을 애기할 때 형용모순어인 ‘평등적 자유무역 및 평등적 자유시장·자유주의’를 만들어 내고 초국적기업들에만 유리한 ‘더 많은 자유로운 무역과 자유로운 시장’을 외치고 있고, WTO에 근무한 것을 무슨 ‘통상전문가’라느니로 호도하면서 ‘나는 세계인이다‘라며 자기 내세움과 유치하고도 삐뚤어진 자긍심 일색으로 덧칠하는 등등)은 브라운 상원의원 그리고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존재들인 여기 관료의 전형적인 영혼없는 사고방식이라는 점! 

이 우루과이라운드는 - 그 지배적 특징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를 알리는 무역협정으로서 - 이미 7차 도쿄라운드가 끝날 시점인 1970년대 후반 오일쇼크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위기와 함께 보호주의적 성향이 나타나면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으로 대표되는 신지유주의 우익정권들이 들어서케인즈주의를 밀어내고 즉, 국내지향적 산업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며 초국적기업에 유리한 방향(신자유주의적 세계화)으로 국제무역정책이 이동한 결과를 말하는 것! 서비스, 지재권 및 투자 등과 같은 류는 초국적기업에게는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확대된 형태의 GATT협정 없이는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출현한 것이 바로 우루과이라운드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특히, 워싱턴 재무부와 월스트리트)의 지배와 통제 하에 움직이는 IMF와 IBRD(국제금융기관) 그리고 WTO(초국적기업)의 세 국제관료집단이 삼위일체이자 삼두권력체제로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보완해 가면서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즉, 경제적 제국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면서 관리하므로서(이른바 세계통치기구로서) 국제금융가 집단과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리하는 『빈곤의 세계화를 통한 부의 초집중화와 독점화의 지속적인 이행구조를 만들어 내는 체체(부의 지속적·강제적인 대규모 상향 이전 체제),』를 완성하고 만들어 온 지 20여 년이 넘는다. 부자 나라를 위한 그것도 그 나라 소수 특권층(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소수 특권층)을 위한 마샬플랜(미셸 초스도프스키)!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체제란 제국주의의의 뜯어먹고 발라먹기(착취·약탈) 순서의 전형적인 원형인 ‘부국 특권층-빈국특권층-부국인민-빈국인민’ 식으로 가장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약탈해 가는 체제이고, 약탈과 착취가 장기간 지속될수록(착취·약탈의 방향은 맨 아래부터 위 쪽으로 향하며)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위 쪽으로 확대되는 체제라는 의미! 양극화와 중산층이 붕괴되었다는 말이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대상이 상층의 하부로 향할 것임!

그렇게 해서 “2017년 5초 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 한 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세상에서 세계 85 명의 억만장자들이 가장 가난한 이들 35억 명이 소유한 부를 모두 합친 것 만큼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장 지글러).” ”미국 최상위 1%(약 120만 가구)가 미자산의 93%를 차지하고(2012년 미인구통계국 조사 결과를 불룸버그가 인용발표), 2005년 기준 멕시코 35가족이 멕시코 인구 1,440만명 빈민들이 갖고 있는 부를 소유하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억만장자들이 사는 나라로 만든 것! 미국의 경우 1979년 최상위 1%가 GDP(전체소득)의 9%(최상위 0.1%가 3.5%)를 가져갔는데, 2007년에는 최상위 1%가 GDP의 23.5%(최상위 0.1%가 11.6%)를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했고, 1928년도와 2007년도 모두 최상위 1%가 GDP의 23% 이상을 가져갔고 최상위 0.1%가 가져간 비율도 동일하게 11%를 넘는 비율을 갖는다고 한다. 1928년도와 2007년도 두 시기 모두 금융위기가 일어난 시기임! 이는 부의 초집중화와 독점화는 결국은 붕괴로 이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라진 문명은 장기간에 걸친 지배층의 고도의 착취(고도의 양극화)가 일어날 때 발생했다고 한다.

IMF라는 발상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목적은 소위 선진국들 사이에서 1920년대의 금본위제에 따른 환률의 경직성과 1930년대 대침체 불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통화 평가절하(즉, 환율의 극도의 유동성)에 의한 근린궁핍화 정책을 사용하므로서 물가가 폭등하고 임금하락과 빈곤화가 심화되며 무역이 침체의 늪으로 빠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간의 통화 교환비율을 규제(즉, 상하로 일정 변동 폭을 규정한 금태환 고정 달러 환율제 감시)하고, 회원국의 국제수지 위기시 차관을 제공해 국제경제 안정성 확보 목적(이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단, 고정환율제에서 벗어난 변동환율제라는 것이 다른 점)이었고, 전쟁 직후 유럽과 북미의 국민국가들(소의 선진국들)의 경제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당시는 차관을 받으려면 정책이행조건(융자이행조건)으로서 회원국이 현실적인 환율로 복귀해서 회원국의 통화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만 충족하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대략 1970년대 이전까지는 IMF 재정의 절반 이상이 선진국 회원들에게 돌아가 산업국의 이익을 위해 작동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들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이 단결하여 석유를 통제하므로서 유가를 세 배 이상 상승시키는 오일쇼크를 일으킨다(OPEC의 입장에서는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결국 이용당한 꼴이지만은 ...). 이로인해 생긴 엄청난 달러잉여는 대다수 북반구 금융기관으로 예치됨으로서 유로머니 시장이 탄생하고(이 시기 금연동 고정환율제가 폐기되었으니 키신저의 배후협상으로 OPEC의 석유거래를 달러로만 고정하고 잉여의 상당 부분을 미국채 매입 약속 얻어 냄) 이 넘쳐나는 돈을 빌려갈 대상으로 상승하는 유가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제3세계 비산유국이 엄청난 차관을 들여온다. 아울러 세계은행의 맥나마라 총재 또한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할 보루를 구축하기 위한 후진 경제의 개발(시장경제 체제로의 진입)을 명분으로 남반구에 1970년대 엄청난 자금을 빌려준다. 큰 폭의 유가상승으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에 가격은 폭등한 반면 성장은 둔화하여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용어가 대두한 시점에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닉슨정부는 달러화의 금연동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변동환율제로 이동하게 하고 달러의 평가절하와 금리인상을 단행했는데, 이로인해 미국은 타국에서 빌려온 엄청난 부채를 손쉽게 줄였지만 제 3세계 비산유국들은 그동안 들여왔던 차관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해서 1973년에서 1982년 사이 다섯 배로 증가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 당시는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 독재정치가 성행하던 시대로 오일달러차관에 도둑질과 사기극이 성행하고 돈 빌리기는 쉬워 독재자 주머니로 들어가는 눈먼 돈이 많았던 것으로 채권자들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리베이트 수수와 부당 대출 등). 이 시기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IMF는 임시변통의 국제수지 원조(또는 식량원조 등)를 강요하며 엄격한 정책조건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애초부터 수상쩍은 대출을 시행한 민간은행의 책임은 묵인. 즉, 빚의 족쇄를 채워 그 기반으로 경제적 식민지화를 통한 영구적 이익수취 도모를 위한 의도적인 정책이라는 얘기). 이른바 통화평가절하(이게 IMF와 세계은행의 비밀병기로서, 이미 그 효과는 1930년대와 닉슨 시기 경험한 바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옴. 여기 이곳에서는 지금까지도 대기업의 수출확장을 위해 국민경제 즉, 내수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이 정책을 흔히 써 왔음)와 긴축정책을 강요하며 채무국들에게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채무국들이 수용하지 않는 상태였고, 진정한 위기는 1982년에 멕시코의 채무이행불가 선언이 국제금융계를 공포로 물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에 맞서 IMF와 세계은행이 그들의 노선(구조조정 조건부 구제금융)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이 가혹한 조치는 1985년 IMF와 세계은행 회의에서 미재무부 장관의 베이커 플랜이 공식발표되면서 부채상환을 위한 제3세계의 강제적 재구조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이미 레이건 정부의 무역과 금융자유화 및 신흥시장 개방이 최상위 정책으로 대두한 때임. IMF는 1986년 처음으로 공식적인 구조조정 도구(결국 레이건 정부의 정책실현 도구)를 마련하고 1989년에 이르면 세계은행은 이미 IMF에 유사한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 중 75%와 - IMF의 구조조정 처방전을 확대 개편한 형태의 - 구조조정 채무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해서 민간채무를 공공채무로 전환시켜 IMF와 세계은행이 관리(대리)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개도국은 채무자로서는 민간은행을 상대할 때보다 훨씬 부담스럽게 되었고, 분할상환에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정을 세심하게 조정하고 신규차관을 조건부(거시경제개혁 이행여부 조건 - 1차 거시경제 안정화계획 2차로 구조조정계획)로 단계적으로 제공하여 신규차관으로는 생산에 투자활용하지 못하고(차관조건에서 신규차관은 복지나 생산을 위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수입품 구입에만 허용) 이자상환에 겨우 쓰이고 이 신규차입금이 원금에 추가되어 원금과 이자가 확대되는 형태의 부채확대현상(그리고 빈곤확대현상)의 초래와 구조조정에 의한 국제금융과 초국적기업(무역과 금융자유화)의 이익수취(금융착취와 임금착취)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제3세계 국가의 빈민들의 등에 올라타 차용국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보상금을 쥐어 짜내는 역할로 변신하게 된다. 

이 배후에는 관료(워싱턴 재무부), 은행가(월스트리트), 초국적 기업과 그 지배적 담론을 제공하는 신고전파 중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경재학자들이 있는 것! 이 즈음되면 IMF 관료들은 거의 신고전파 중에서도 1920년대 오스트리아학파를 계승한 1950년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로 이루어져 IMF 관련 모든 정책 자체가 월스트리트와 초국적기업이 원하는 (그리고 그들이 자금을 지원해서 키운) 신자유주의 형태로 고착과 집착화가 이루어진다. 신고전학파의 유명한 이를 예로 들면 볼리비아와 러시아 충격요법의 당사자 재프리 삭스. WTO 수석 부총재를 하다가 그만둔 스티글리츠는 케인즈주의 경제학 분야지만 케인즈주의도 신고전파에 속하긴 하나 사람에 따라 상식 선의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 이들은 나중에 IMF비판자로 자리를 옮겼다(재프리 삭스의 IMF 비판은 신뢰하기가 어렵지만). 기타 많은 이들이 IMF와 재무부와 월스트리트 사이를 회전문을 통해 왕래하기도 하면서! 신고전파 경제학의 허구성과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위해 만들어낸 억지 논리와 거짓됨의 논증은 이미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E. K. 헌트, 마크 라우첸하이저, 2011)”의 서평(http://booklog.kyobobook.co.kr/sonfathrer/1998369 http://booklog.kyobobook.co.kr/sonfathrer/1998377)과 “부루주아 경제학의 위기(크리스 하먼, 1996)”의 서평(http://booklog.kyobobook.co.kr/sonfathrer/2012522 http://booklog.kyobobook.co.kr/sonfathrer/2012524)에 요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 번 서평을 통해 지적했지만, 미국 학계의 주류(역사학은 물론이거니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그리고 과학과 공학 등에 이르기까지)는 월스트리트와 초국적기업 그리고 소수 권력층 및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현상유지·강화 이데올로기와 거짓과 왜곡 및 허구적 프로파간다들로 무리하게 뒤덮여 있고 이 비상식과 허구(거짓, 신화)를 신앙으로, 옹고집으로 그리고 돈과 힘과 강압으로 고수한다는 것(더 이상의 정당화와 변명거리가 없으면 ‘신의 뜻’으로 미루어 버리 듯이)! 특히 거의 대다수가 신고전파와 신자유주의 경제학 전공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여기 서울대학 또한 그 붕어빵. 차이점은 배알이 없는 정도로 속이 비었다는 것. 아마 90% 이상이 미제국 박사들이었고/이고, 고 김수행 선생이 정년퇴직할 무렵에 하는 얘기가 경제학과 관련 거의 신자유주의 전공자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걱정했듯이. 97년 위기시 말레이시아의 처신과는 정반대로 IMF 요구에다가 알아서 IMF 플러스를 얹혀 갖다 바친 이들이 60-70년대 시기부터 인적·인맥을 형성해 오던 바로 그런 허구 이데올로기를 뒤집어 쓴 미유학파 신고전·신자유주의 경제학 전공자들이라는 것. 이후 FTA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김현종은 유명인.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인 정부에서도 대활약?)에는 비주류 경제학을 전공하고는 교직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도중에 짤리기가 일상적인 역사로서 자리잡은 지 약 100년이 되어가는 지금(즉, 1차 대전 이후부터), 진실은 거의 비주류와 소수로부터 나온다. 1950년대 말까지 이론경제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경제에 관한 분야를 다루었으나 냉전 기간 동안 마르크스-레닌주의 견제역할을 하면서 그 사회과학으로부터 경제학을 빼내서 효율성, 시장 등 추상적 개념들을 연립방정식을 동원해 수학적으로 온통 덧칠해 엄격한 법칙으로서의 물리학 흉내를 내는 하드 사이언스(그것들이 수학적으로도 허구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를 만들므로서 1969년부터 노벨상을 수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야망이 있는 경제학자들은 현실 세계에 대한 과거의 경험적·귀납적 그리고 사회경제학적 연구 보다는 아무 쓸모없는 허구적·추상적 개념의 대수학적 경제학화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1%와 10%를 위해서 사기행위라고 비판받어 온 비로 그 경제학! 그렇게 함으로서 소위 일류(이른바 주류의 다른 칭호)라고 부르는 경제학자들 조차 과거와 역사에 대해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지식이 빈약함을 E. K. 헌트 등은 한탄하 듯 말한다. 마찬가지로 대처 수상이 학부 시절 읽었던 책을 통해 감명을 받았다는 하이에크가 1974년 노밸 경제학상을 수상하기 전 까지는 신고전파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정치학은 우익의 사기행위(그럴만한 것이 이미 1960년대 초까지 케임브리지 논쟁을 거쳐 신고전파 경제학의 허구성이 입증된 상태)로 여겨졌다고 한다. 그러나 하이에크의 노벨상 수상으로 신자유주의가 제도권에서 공인된 관례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이미 몇몇 분들이 비판을 하듯 노벨상이라는 게 자본주의 체제의 옹호와 확장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권력자들로만 구성된 이들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과 진리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도권 득히, 지배계급 옹호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는 최전선 중 하나라는 것! 그 대가로 출세를 보장해 주는 자본주의적 장치!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진실 보다는 지배층옹호 담론형성이 먹고살기에·출세하기에는 중요하고도 매력적이라는 얘기! 그 허구의 단적이고도 적나라한 예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설립자 머튼과 숄즈(모두 199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드(LTCM)의 1998년의 파산임!

문헌에 의하면 ‘서구의 근대성에서 담론 생산의 지배적 중심지는 과학적 합리성이 형성되던 문화지역 안에 있다, 합리성의 공간이라는 베버의 개념에 따르면, 근대 권력의 중심지는 프로테스탄트 서유럽과 북미지역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상징이 각각 잉글랜드와 뉴잉글랜드에 있는 두 캐임브리지 대학이다. 경제담론 뒤에 있는 조직되고 제도화된 사고들은 이 문화지역에 있는 엘리트 기구들(대학과 기업제공 자금줄 탄탄한 연구소 등)에 속해 있는 학자들에 의해 띄워 보낸 ’아니면 말고‘ 이론이나 사상들에 그 유래가 있다고 한다. 이들이 재무부나 IMF에 발탁되면 그 사상과 사고를 현실화시키는 방법으로 움직인다는 것! 이렇게 해서 재무부(관료)-월스트리트(초국적 은행)-케임브리지(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특히, 하버드) 동맹(컨넥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간단하게 보통은 워싱턴-월스트리트 동맹으로 언급된다. 군산복합체도 현실은 군산학 복합체다). 그 결과는 1990년 대 초반을 기점으로 등장한 것으로 - 선동적인 미재무부와 IMF 및 세계은행이 만들어낸 - 워싱턴 컨센서스(제 3세계의 부채위기 즉, 차관이행조건을 빌미로 해서 개입하여 ‘경제안정화를 위한 거시적 경제개혁’이라는 긍정적 냄새가 풍기도록 그럴 듯하게 위장된 허구적 이름을 달고 국제금융기관들과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형태로 해당 국가들의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담은 내용.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미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1970년대(실험용 시도)에, 소말리아(IMF의 개입 전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명실공히 식량자급자족 국가였음), 베트남, 볼리비아는 1980년대에 이런 과정을 거쳐 국가를 거의 해체하다시피 한 정도이고, IMF와 세계은행은 CIA와 군부(현지 지배세력과 연합을 목적으로 한 쿠테타 도모·지원)와 협업을 하는 경우(1975년 방글라데시)도 필요에 따라 종종 있다는 점!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집단’의 1990년대 초반과 1999년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70여개국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 시행 결과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이 부채위기의 해결은 커녕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시행한 나라일수록 더 많은 부채라는 악성 채무의 악순환 고리(그리고 부유한 나라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본 수출국화)로 얽메여 수 천만에게 고통을 주고 부국과 빈국 사이의 격차만 늘려놓았다는 것! 이러한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오히려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불황시기인 1930년대 10년간 세계시장에서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나라들(라틴 아메리카)과 정치적으로 고립된 나라(1차 5개년 계획의 소련)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냉전종식 이전만 하더라도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소비와 교육, 보건, 과학발전 등의 수준 면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 유력한 국가에 버금가는 선진국 대열의 일원으로 간주되었으나, IMF 차관지원조건의 개혁을 추진 결과 그 이후에는 제3세계의 중저소득 국가에 해당하는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구 소련 체제에서는 생활수준은 높지 않았으나, 모두에게 일자리가 있었고, 서방인들의 기준으로는 이류일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실현되고 핵심적인 사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러시아의 사회현실은 제3세계와 다를 바 없다”(1992년 9월 러시아 아카데미 경제학자와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