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한국이 소멸한다

한국이 소멸한다 - 인구 충격에 내몰린 한국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
전영수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18년 2월

대한민국 보다 먼저 저성장 경제 및 출산률 감소와 초고령화 문제인 인구감소국가에 있는 가까운 일본의 인구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모습을 예일부 볼 수 있었고 다른 미래도 예상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한국이 소멸되기 전에 대책들로 인하여 변화가 있겠지만, 과거의 흐름만으로서는 충격적인 예상이라 생각됩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인구 문제로 예상되는 미래를 예측하여 대비하기 위한 내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의 한국을 기준으로 한 분석내용들을 시작으로 2020년대, 2030년대에 대한 예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생산과 소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제주체의 감소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합계출산율에서도 저출산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출산인구가 사망인구보다 많지만, 2032년 이후로는 역전되어 인구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3대 악재로 성장, 재정, 인구문제라고 언급하며, 이들 모두가 과거에는 호재였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예상을 하여 정부에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책은 무용지물이며 오히려 더 빠른 추세로 감소하기만 하는 경험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청년 실업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는 용어가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의 일본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해외에서 조달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업율에도 불구하고 소득증가가 없고 소비 확대가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 인해 경기부양이나 임금증가, 내수회복의 경제 순환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실업에 대한 대책도 단순한 취업률 상승뿐만 아니라 경제 순환을 함께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중년은 예전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다수의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과 동시에,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용불안과 실업 이후의 삶에 대한 공포에 사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년의 위기는 가족위기, 형제위기, 사회위기로 확산되기 때문에 중년의 파산을 막는 것도 청년대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이나 복지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미리 예측하여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지 않더라고 필요한 해법을 찾는 노력들을 정부,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