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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부 - 개나 소나 자유 평등 공정인 시대의 진짜 판별법
얀-베르너 뮐러 지음, 권채령 옮김 / 윌북 / 2022년 4월
평점 :


2020년 올해는 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6월 1일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유지되며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국가의 정책을 세우고 운영되므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중요합니다. 올해같이 한국 정치에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에는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 자체가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모두가 배웠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 때로는 지금 이 모습과 상황이 올바른지 의심이 될 때라면 <민주주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도 마치 단골손님처럼 등장했던 단어가 있었죠. 한국 정치 프레임싸움과 정치적 논란에서 사용하는 "포퓰리즘", "포퓰리스트" 입니다. 한국 정치는 대의민주주의로서 선거가 끝나면 승리한 정당이 모든 것을 가져가므로 결국 양당제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양당 정치에서 좌파와 우파는 빠질 수 없는 정당의 패러다임이고 한국 정치에는 민주당이 좌파로 여겨지고 국민의힘당이 우파로 여겨집니다. 우파가 좌파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포퓰리즘, 과연 좌파의 영역일까요? 포퓰리즘이 진짜 무엇이고 우파 포퓰리스트라는 용어는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 공부>의 저자인 얀-베르너 뮐러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로서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에 대한 성찰과 그에 대한 저서로 유명합니다. 전작이었던 <누가 포퓰리스트인가>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분석과 신랄한 비판으로 알려졌으며 뉴욕타임즈, 가디언 등 유력 언론에도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대한민국이 20대 대통령을 맞이하고 정권이 교체되었으며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한국 정치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책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어떤 후보를 지지했을지 몰라도 승리하는 자는 한 명이고 나머지 후보는 모두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에 패배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다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측의 지지자라면 자신만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판 자체가 답답하고 지저분하며 마음에 들지 않아 골치가 아프다면 민주주의 대해 다시 한 번 원론으로 돌아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단 한번도 100% 완벽한 적이 없었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하듯이 배우면서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민주주의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도구를 "정당"과 "언론"으로 꼬집어서 선택합니다. 정당을 이야기하면서 좌파, 우파, 포퓰리즘, 선거제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고 있죠. 이 책은 단지 한국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전세계 정치판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역사와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됐던 사례가 많이 언급됩니다. 브렉시트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국민투표 결과를 보여줬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의외의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2022년 한국 정치에 신물이 났거나 반대로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이라면 이 책을 봐야 합니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고 솔직하게 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