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법률상담 사례집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 반려동물을 위한 86가지 법률 상담 이야기
박상진 외 지음 / 박영스토리 / 2021년 2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1인 가구 및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건 사고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반려동물끼리 싸워서 생기는 사고도 많은데 반려동물의 주인들 사이에 고소 고발도 많다고 해요. 저도 어릴적에 작은 시골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성인이 된 후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해서 관심은 좀 있어요. 특히 요즘 인기 있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아들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지도 않았었고 서로 간에 예의있게 자리를 비켜준다거나 배변을 스스로 치우는 등의 애완동물 매너가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죠. 그만큼 반려동물이 많아졌고 주인들이 지켜야 할 상식과 알아야 할 법률이 많아졌어요. 맹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맹견이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견종을 말하는데 동물보호법 제2조 제3호의 2에 정의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신경쓰지 않았던 맹견도 지금은 입마개를 해야 하는 법률 때문에 알아야 해요.

잊을만하면 인터넷과 언론에서 반려견이 사람이 물었다는 사건사고가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이런 사고는 엄연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및 관련된 사항을 반려견 주인을 알아야 하죠. 예를 들어, 산책하다가 목줄을 놓쳐서 도망가고 있는 어린아이의 다리를 물었다면 민사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내 반려견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어요. 또는 나의 개가 사람을 물었고 피해자가 끝도 없이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책하다가 내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과 싸워서 다치거나 다치게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처하기 힘들 수 있지만, 내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고처리 중에 피해자가 내 개를 안락사 시키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개와 사람, 개와 개, 분양과정, 동물병원에서의 치료 과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86가지의 경우에 대해 법률 상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각각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이라 더 내용이 풍부하고 신뢰가 가는 것도 있네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리는 사고가 전부인 것 같지만 반려동물 주인들에게는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반려동물을 분양 받을 때부터 생기는 분양 및 해지 등의 과정에서의 사기와 사건 사고들 말이에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첫 접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수시로 가게 되는 동물병원과의 마찰도 상당히 많아요. 동물병원을 고소해야 할 경우나 반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사의 실수로 내 반려견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도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여부를 증명하고 고소소발을 진행하는게 가장 힘든 케이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동물 병원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힘들지 생각하기 어려워요. 이 책에서는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한 상담사례를 많이 소개했고, 분양사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예비 집사들이라면 꼭 읽어볼 만 해요.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고 솔직하게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