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디플레이션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찾은 경제 위기 돌파 전략
데이비드 앳킨슨 지음, 임해성 옮김 / 더난출판사 / 2020년 5월

일본은 한 때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경제대국이었고 군사력도 문화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누구도 일본을 성장하는 국가로 생각하지 않고 가라앉는 배라고 여길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잃어버린 기간을 가졌던 일본은 지금도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율에 심각한 저출산, 저성장 그리고 장기화된 디플레이션은 일본의 현주소입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후진국보다 못한 정치수준과 사회적인 수준은 일본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이런 시점에 나온 이 책은 일본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디플레이션과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는 것을 가정한 타계책을 제시합니다. 현 시점의 일본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분석하며 잘못된 방향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영국에서 일본전통문화 및 일본학을 전공한 전문가이며 책의 옮긴이는 국내에서 일본에 정통한 교수이자 CEO입니다. 옮긴이가 말하는 것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는 일본의 현재가 될 수 있으니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이 우리 나라의 반면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저도 깊게 동의하며 일본이 만약 저출산/고령화/디플레이션을 극복한다면 이를 통해 교휸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디플레이션과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저하는 일본의 4대 문제점인데 이러한 조건을 둔 현 일본은 고성장 시대에 수립했던 정책과 경제방침을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양적완화를 지속하고 제로금리정책에 소비세를 조정하는 정책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분석합니다. 한 마디로 저자는 기존의 일본 자본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차원의 자본주의 정책을 수립하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신기술을 도입하고 기업의 규모를 늘리고 대기업을 육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유일무이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또한, 일본은 더이상 미국을 정책의 거울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미국과 일본의 경제사정과 사회문화, 경제지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본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공감했던 점은, 일본은 유독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격차가 심각하게 크고 심지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임금이 증가하면 부족한 노동력이 확보되고 가계생활이 윤택해지고 임금이 올라가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일본은 지금과 다른 정책으로 자본주의를 만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기업을 육성하고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극복은 결국 대한민국이 근미래에 겪을 현상을 미리 예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