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A to Z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말콤 토리 지음, 이영래 옮김, 안효상 감수 / 생각이음 / 2020년 1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

요즘 조금씩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경제 및 복지정책에 대해서 한 번 쯤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 3~4년 전에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종편에서 갑론을박을 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보유한 자산과 정기적인 수입에 무관하게 국가의 국민이라면 나이에 따라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본소득 제도가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제도였으나 2020년 지금은 서서히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도 안된다고 치부되던 기본소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지는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란​

소위 성장의 시대였던 70년~90년대에는 고성장, 고물가, 높은 취업율 등으로 성장기로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의 재분배나 복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후세에 대한 준비는 배제한 채 앞으로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글로벌 외화위기와 저성장시대, 저출산, 저임금, 저물가의 디플레이션을 만나게 됩니다. 기득권층은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의 사다리는 잘라지고 후세는 더욱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예상되며 부익부빈익빈은 심화됩니다. 이러한 때에 기본소득이 우리에게 새로운 복지 및 경제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극빈층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의 경제참여를 촉진시키며 파트타이머의 소득을 높이고 전업주부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에 대한, 그리고 실현 방안​

이 책은 영국의 전문가가 출간한 책으로, 영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아우르며 경제정책을 논합니다. 그리고 영국 이외에 시험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와 그 사유를 소개하므로 실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기본소득의 도입에 어려움에 대해 구현가능성, 경제적 자원 마련 방안, 사회적 합의 및 심리적 저지선 극복 방안 등으로 다양하고도 구체적으로 실현방안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기본소득 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머지 않는 미래에는 후세와 사회를 위해 한 번쯤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