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표의 민주주의를 말하다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ㅣ 이철희의 정치 썰전 2
이철희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0년 2월

정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 책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는 국회의원이자 저자이고 방송인이며 정당정치인 이철희씨의 정치관련 책입니다. 이철희씨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한 명의 정치인이며 다양한 채널에서 정치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철희 이름 석 자를 들었던 것은 기무사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일단락 된 정치이슈였는데 그 당시에 이름을 듣고 나서 이번에 출간된 책으로 다시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철희씨의 정치철학을 기반으로 한 명의 시민들에게도 정치란 무엇인가를 설파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자본주의는 1원 1표, 민주주의는 1인 1표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문구가 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1원 1표이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이다"라는 문장말입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던 17대 정권에서는 자본주의 기반으로 정치마저 시장중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이 증가하고 부의 몰입현상이 커졌습니다. 기득권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계층간 사다리는 길어지고 그나마 그 사다리조차 기득권들이 없애버리곤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부자도 가난한 이도 1표의 투표권을 가지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1원이 1표라는 것이며 이는 경제가 아닌 정치가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대통령제의 약점과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가야할 길

이철희씨의 책에서 다루는 내용중 가장 큰 비중은 대통령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역할과 책임을 말하고 의회가 가져야 할 역할과 힘의 균형을 논합니다. 미국의 경우 강력한 의회의 힘이 어떻게 대통령을 견제하고 역할을 수행하는지 말하고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의회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비판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최근에 패스트트랙의 이야기,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불운한 결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책이지만 한 쪽으로 쏠려있는 정치이야기는 아니라서 읽는데 부담이 없으며,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한 번 쯤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