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함께사는 세상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ㅣ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지음 / 리리 / 2020년 1월

천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입니다

가정 내에 강아지, 고양지, 거북이, 토끼, 햄스터 등 다양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중에 70% 내외가 개를 키운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본 소식으로는 대한민국 네 가족중에 한 가족 비율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니까 동물이 더이상 동물이 아닌 가족의 개념으로 격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숫자에 비해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준비는 잘 되어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동물에 대한 법적인 정의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데 특히 동물학대법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책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줍니다"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모임 PNR 의 책아며, 지금 이 시점에 아주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를 위한 많은 조언들

이 책은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동물보호법과 가축법 등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동물의 키우는 소유자 또는 보호자들에게는 동물법을 이해하는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다양한 꿀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들 들어, 아파트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법적인 항목들이 어떻게 되는지와 이를 참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현재 동물법에 의거하여 맹견의 기준인 견종은 무엇이고 맹견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조건에 의해 입마개와 목줄 등을 해야하는지 설명해줍니다. 특히 대형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한다는 법 조항 개선이 무산되었더 이유와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 년간 반려견에 의한 인간의 상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는 법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까

수십년간 끊이지 않고 논란이 되는 개고기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 들은 바 있었던, 개는 가축법에 따라 식용을 위한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제재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지 설명해주고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할지도 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학대법의 조항 중에 애매모호함이 많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동물을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재로 하고 있으며 동물에게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만 허용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법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고의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잔인한 인간들이 아직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법적 처리조차 되지 않는 것에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얼마전 수십 마리의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한 펫샵주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조치되었던 사건이나 아파트 18층에서 반려견 세 마리를 떨어뜨려 죽인 사람에 대한 법적이 조치 결과도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