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하고 확실한 이슈브리핑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김한규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1월

최근 시사 이슈들을 법조항으로 정리된 책
김한규저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입문자이지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을 지나 해군법무관을 거쳐 2005년 이후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완전한 엘리트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법전문가의 책이지만 딱딱하거나 진지하고 심각한 책이 아니고 다양한 시사적인 이슈들을 한 데 모아 설명하며 실제 법조항을 첨부하여 이해를 돕는 책입니다. 2019년 하반기의 최근 이슈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수 년간 있었던 대한민국의 언론기사들을 떠올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궁금했던 법률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돌 서바이벌 조작부터 동물학대법까지
김한규저자의 첫 번째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말에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의 투표조작 사건이 거론되는데 이 사건에서 조작을 주도한 PD가 구속되었습니다. 조작을 주도한 방송국 PD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수십차례의 향응을 접대받았다고 하니 해당 사건의 법조항이 소개되고 이에 기준한 해당 사건의 진행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아이돌 투표조작 사건이 채용비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고 채용비리처럼 조작이 아닌 정상적으로 채용된 인력과 조작에 가담한 인원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냥이를 잔인하게 죽이거나 제주도에서 차에 묶어 훈련시킨 개의 주인 등에 대해서 동물학대법이 적용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혹시, 동물학대법이 인간에 대한 학대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이유를 아시나요? 그 이유는 인간은 학대법보다 더 강한 처벌인 살인죄, 살인치사죄 등이 있지만 동물에 대해더는 학대법으로 포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학대법에 의해 실제로 구속된 경우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것도 이번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집시법 개정안부터 위안부 모독한 교수까지
김한규 저자의 두번째 이야기는 자유와 명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콩시위 현장에서 복면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대해서 거론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17대 정권 때에도 동일하게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된 시민의 자유이며 이를 제약하는 복면금지법은 통과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콩에서의 시위가 발생한 사유와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또한, 수 년전 대한민국 한 국립대학교 교수의 위안부 피해자 모독 발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예술의 표현과 활동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대표적인 자유인데 이러한 표현과 학문의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가 이슈입니다. 마지막에 저자의 말인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에서는 과거 나치가 벌였던 역사에 대해 부정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것은 일본의 과거망각의 죄가 졸못됐음을 느끼게 하고 이와 더불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학문적 표현도 자유의 보장이라는 태두리에서 보호되지 말아야 되는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동법과 성범죄, 사건사고의 총체
김한규 저자는 세번째와 그 이후 챕터들에서 직장에서의 노동법, 대기업의 노조설립, 성범죄에 대한 이슈들, 안마의자 영유아 사망사건, 음주운전 이슈, 대기업 자제의 마약밀수 사건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 사고들은 해당 이슈를 다시 되집어 보면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해당 사건이 어떠한 법조항들과 연결되어 그러한 결론이 내려졌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라서 더욱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