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대전망

2018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작년 <2017 한국경제대전망>의 키워드는 불평등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 불평등은 누구도 부정못한 현실로 우리 앞에 서있습니다. 대기업 대졸 초봉이 년4천만원이 넘은 상태이고 중소기업은 60%수준이라고 합니다. 2017년 경제성장율은 3.0~3.2까지 예측되고 있지만, 반도체 등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흑자에 기인하고 있고, 중소기업으로의 낙수효과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동반성장은 먼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2018한국경제 대전망>의 키워드는 3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한국이 일본처럼 저성장의 시대로 들어갈까, 둘째,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소위 진보정권이 집권을 하고 대전제처럼 내세운 슬로건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불안함의 징조가 보이자, 바로 세번째, 혁신성장론의 로드맵이 급하게 꾸려졌습니다. 이 키워드를 근저에 두고, 한국의 2018년 4차산업혁명시대의 전망, 세계경제 트렌드, 제3장과 4장에서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의 미래를 살펴봅니다.

한국경제대전망은 2017년 작년부터 나온 전망서입니다. 올해가 2번째입니다. 저자는 이근,박규호님이 대표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근(서울대교수)은 '중국경제'문헌 저술, '추격'이 든 저술이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런가보니, 경제추격연구소 소장이시고, 이 책도 경제추격연구소 분들 30여분이 저술에 참여한 책이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경제전망의 발표을 기대해 볼만합니다.

경제추격연구소에서 눈여겨 볼 점은 매년 경제추격연구소에서 개발한 "추격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추격지수는 추격지수와 추격속도지수로 나눠서 보는데, 한국의 추격지수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몇년전에 비해, 추격속도지수가 떨어져서 발전은 정체됨을 보여준다고 하고, 미국 중국 일본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첫번째, 키워드인 한국의 일본 답습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본을 보면 한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한국은 20년차이로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의 저성장의 모습을 한국에서도 현저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재정적자가 심각한데, 그이유를 고령화로 인한 복지적자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흑자입니다. 이 그 이유가 한국의 고령층의 빈곤과 자살이 심각한 상황인데, 기초노령연금을 조금씩 지급하고 있지만 이정도가지고는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기에, 적극적인 일본 고령화 복지정책의 미래를 살펴볼만 합니다. 기업경쟁력측면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많이 따라잡았으나 R&D, 중간재, 조달면에서 아직 열악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부분의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청년실업문제는 한국이 일본의 길을 간다는 측면에서는 밝은 면입니다. 일본은 청년실업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인데, 고용인센티브 정책과 미스매치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히 펼쳤습니다. 저자들은 실업대책으로 공급위주의 정책(공공기관고용같은)보다는 수요측면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서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중에서 혁신을 선택하라는 조언일겁니다.

국제경제 이슈는 아무래도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정책이라는 복지정책이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겁으로 보입니다. 저자들은 외화내빈으로 말합니다. 내빈의 대표가 부동산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얼마전 나온 8.2, 8.31정책에서도 알수있듯, 건설투자로 경제성장은 힘들거라고 합니다. 노동시장은 최저시급이 올라감으로 소비진작에 기대감이 보이기는 하지만 전망보다는 전략적 선택에 치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대외경제의 영향력이 적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도 유익했습니다. 현 정권의 기조에도 맞고, 새로운 길로써의 지원에 초점이 강했습니다. 다만 한살림이나 쿱 등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감소와 생산인원의 감축이 뻔한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형태는 기존업종의 재편이고, 부의 분배기능이지 확대방안은 아닐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듯합니다.

2018년의 예상중 빠져서는 않되는 부분이 재벌개혁입니다. 문재인정권은 정부의 법 집행강화, 시장압력활용, 정책의 선택과집중 등 3가지 키워드로 추진합니다. 재벌들도 코드를 맡추기위해 일감몰아주기를 줄이고 소유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노무현정권때, 세계경제와 엇박자를 내면서 지지도를 잃었기때문에 세계경제가 불안한 속에 강력한 규제는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주요 업종별 전망을 다룹니다. 자동차, 철강, 문화,의료 등입니다. 자동차는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자동차의 개발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철강은 현재 호조이지만 좀더 혁신적 개발을 전제합니다. 다만 미국의 철강산업보호로 반덤핑의 제재가 더욱 심해지겠죠. 요즘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시장에서 이정표를 만들고 있지만 중국의 사드반발로 한류시장의 큰 비중인 중국시장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적은 내수의 돌파와 지식재산권의 확보문제가 특징일거라고 합니다.

<2018 한국경제대전망>저자들은 2017년은 한국경제가 표면적인 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의 시간도 우리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와 4차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