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망했다

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 -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자본주의의 진실
미즈노 가즈오 지음, 이용택 옮김 / 더난출판사 / 2017년 10월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자본주의는 망했다라는 취지의 책인 <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은 저자 미즈노가즈오가 사이타마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를 받고 호세이대학교에서 법학과교수로 있으면서 경제학을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교수로 되기전에 증권사와 일본내각에서 일도 한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글 초기부터 저자의 약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식회사는 왜 불평등을 낳았나>가 거시경제나 경제사적 의미를 지닌 연구이지만 실물을 아는 경제통으로서의 저자의 진가를 알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책은 작은 크기의 46배판으로 232쪽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일본경제가 왜 진전이 없는지 세계역사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현재 일본경제정책의 무의미성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주식회사의 출발은 16세기 영국의 머스코비회사라고 합니다. 탄생배경은 봉건시대의 왕들의 재정활로를 위해 탄생을 했습니다 봉건영주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힘들기에 상업의 확대를 통해 재정수요를 창출한 것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주식회사는 국민국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주가와 이자율의 상승이 국가발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가의 상승은 인금인상으로 이어져서 국민국가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경쟁이 격화되어 지고, 수익이 떨어지자, 강대국들은 신자유주의를 선언하고 주식회사들의 공격적 세계진출이 이루어집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뒷바침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어서 제로금리를 거쳐 마이너스 금리까지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태여서 자산투자만 늘어나서, 주가와 부동산가격만 천정부지로 뛰는 주가와 이자율의 이혼상태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현재 세계는 시장의 확대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는 중세시대에서 근대로 이어지면서 신대륙의 발견, 식민지의 개척으로 시장의 확대로 공급을 쏟아낼수있는 수요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중세시대와 같은 닫친경제라는 겁니다. 더이상 팽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자본주의의 '더빠르게, 더멀리,더합리적으로가 아니라, 중세적 가치를 차용한 21세기경제원리로 더 여유롭게, 더가까이, 더관용적으로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더여유롭게는 노동자의 임금을 깍아서 기업의 이익을 높이지 못하게 해야 하고, 더가까이는 주주이익인 현금배당을 줄이고, 현물배당을 하여 외국투자자를 떠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관용적으로는 개인과 기업의 책임을 높이고 세금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번의 세계적 버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버블은 자산가격만 올려놓는 이상현상입니다. 기업만 배블리는 현상일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버블은 붕괴를 합니다. 주식회사는 망한다는 겁니다. 아베노믹스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