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기술

고소의 기술 - 90%는 모르는 변호사의 실전 테크닉
현창윤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0월

가끔 유튜브에  한국에서는 휴대폰과 노트북을 카페에 두고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외국인들이 놀라죠.  거리에  가방을 떨어뜨리고 누가 집어가는지 실험하는 동영상도 본적이 있습니다. 좀도둑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래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고소사건이 많다고 합니다.  1년에 약50만원정도로 압니다. 5천만명에 이정도면 언제 고소당하거나 고소할수있는 상황아닌가요. 이 정도면 누구나 고소의 절차나 방법, 대응책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소의 기술>은 전문변호사들인 저자들이 고소를 당해서 발생하는 첫조사부터 경찰대응책, 고소장작성법 그리고 케이스별 대처방안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저자는 현창윤 덕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현변tv를 유튜브에서 운영중이십니다. 공저자로 검건우 덕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십니다. 두분은 대학과 로스쿨 동창이시고 법무사관 82기  동기시군요. 

고소를 당하면 누구나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대응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더구나 억울하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잠도 못잘까요.  고소를 당하면 무방비일수밖에 없습니다. 날벼락이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가 오면  답변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경찰이 전화상으로 던지는 몇몇질문에 막대답을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우선 출석을 고소장을 열람한 후에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를 고소장을 확보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를 신청하는 곳은 정보공개포털에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청구방법까지 모두 기술해주십니다. 확보한 고소장을 근거로 대책을 세울수있게 됩니다. 진술시, 진술의 일관성, 진실을 가공하지 말기, 없는 죄 인정말기, 증거확보 등을 제시합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송치와 불송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억울한 범죄피해를 당했으면 고소장을 써야 합니다.  고소를 하는 이유는 처벌을 해달라는 거죠. 고소를 하게 되면 사건처리과정마다 통지를 받습니다.  고소가 검찰에서 불기소가 되면 검찰항고를 할수있고 이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고소를 할때 유의를 해야 할 점은 고소를 하면 경찰이 다 알아서 해준다거나 경찰은 내 편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이상으로 꼼꼼히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소인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유리하게 고소를 끌고 갈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고소장부터 잘정리되어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합니다. 다른건 안보더라도 고소장쓰는 방법을 필히 숙지를 해야 합니다. 저자는 예시까지 들어 이해가 쉽게 설명해줍니다.  고소장을 내면 경찰에서 부러죠. 고소인진술을 하라고요.  그러면 호소를 하지말고 이해를 시키라고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합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취하는 최악의 수라고 합니다. 모든 기회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형사고소가 잘되었다면 세트로 되어있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시비에 걸리면 맞고 깸값을 받으라는 소리가 있죠. 저자는 이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폭행죄벌금은 적고 몸만 상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시비에 휘말리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ㅠㅠ 안타갑지만 사실이죠. ㅠㅠ  사기도 한국이 적은 편은 아니죠. 사기에는 변제능력사기, 용도사기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은 재판받을때 준비사항, 변호사와 상담시 잘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법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수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정말 고소는 예고없이 온다고 합니다. 고소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경찰이나 검사한번 안만나보고 생을 마감한다면 최고의 인생이겠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