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새로 쓰는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
이철희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4년 5월

지난 펜데믹때가 기억납니다. 지인이 부친상을 당해서 유명병원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는데  조문객은 거의 없이 빈집마냥 적막히 흘렀지만 전광판에는 모든 방이 꽉차있음을 보여줍니다. 제 지인도 발인후 10일이 휠씬 지난후 화장을 했습니다. 말그대로 흑사병이었습니다.  문제는 펜데믹때 흑사병은 진짜 한국인구문제의 전조에 불가한걸로 보입니다. 이점을 학자적 시각에서 인구변화와 노동문제, 청년,고령자, 외국인문제, 외국노동자의 변화문제 등을 통한 인구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인구절벽이 보이는 지금 정말 이 인구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때인건 확실합니다.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기때문입니다. 

저자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교수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석사를 했고 시카고대박사입니다. 뉴욕주립대 조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한국형 시장경제체제>,<한구의 고령노동>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2020년부터 주민등록인구는 감소하기시작했고 2072년에는 대폭감소예정(약 3000만명)이라고합니다. 사실 인구만큼 확실한 장래전망도 없다고들하죠. 절벽보다는 내리막길이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흑사병이라도 했지만 확실히 사회적 병리현상이고 재앙입니다. 하지만 모두 비관적 전망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청은 2025년부터 출생률이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부정적입니다만 국제결혼으로 가능성도 전혀없지는 않죠.  

이처럼 인구의 감소를 문제삼는 이유는 노동인구의 감소때문입니다. 다행인점은 노동인구의 감소는 느릴것이라고 합니다. 고령층경제활동인구비율의 증가탓이겠죠. 저도 머 최소 80세이상은 일을 해야 할걸로 보이기에 말입니다. ㅠㅠ 인구구조변화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소리가 있지만 저자는 여성인력과 장년층이 채울거라고 보지만 저는  AI와 로봇의 발전속도를 볼때 인간이 노동에서 제외되는 시간이 더 빨리 올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던 저렇던 노동총량은 줄어줄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인구구조변화로 인해 산업종별로 인력수급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음식점, 공사업, 운송업 등에서 심각한 노동력부족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만 운송업의 구인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부분은 동의를 못합니다. 한국의 거의 유일한 우버금지국입니다. 택시기사들의 나이는 점점 올라가고 그들은 일하고 싶을때 가끔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우버를 구속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표로 생각할지 두고볼일이죠. 

앞에서 부족한 인력은 여성층과 장년층이 채운다고 했지만 2050년에 젊은 취업자수는 현재의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문제기에 교육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노령인구가 노동시장에 남아 있게 되지만 교육수준이 높아서 충분히 일을 할 수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년연장을 좋은 해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문화개선으로 나이를 따지지않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노령층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AI에 잘적응을 할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전사회적으로 도입이 될 때 장년층은 잘 적응을 못하고 특히 교육계에서 조기은퇴바람이 있었습니다. AI가 도입되는 시기에 노령층이 적응을 할지는 두구볼 문제입니다.  지금은 현재의 인구문제대답과 미래의 인구문제대책에 균형을 잡아야 하고 저출산완화정책과 인구변화대응정책의 두가지 정책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인구문제는 심각합니다. 출산율은  세계1위를 치고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손을 델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한쪽에서는 국가부채를 최대한으로 늘려서 국민들에게 퍼주자는 주장을 마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 없습니다. 인구를 줄것이고 성장율은 거의 0%가 될겁니다. 그런데도  기업에 대해 우호적이지도 않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위해  인구문제에대한 돌직구를 던지고 각종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인구문제의 본질을 알도록 독려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민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인구문제는 단거리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임을 모두 인식하고 대책을 착실히 세워야 할겁니다. 일회일비하지 말자는 것이겠지요.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인 리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