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 디지털 대전환, 국가의 미래를 묻다
김찬훈 지음 / 나라아이넷 / 2022년 1월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요즘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미국을 이끌던 GE,GM 등 전통의 대기업들은 뒤로 물러나고 소위 FAANG기업이란 빅테크기업들이 미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물결이고 무형자산의 시대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재산,가치를 담다>는 지식재산의 기초적 지식과 글로벌 기술경쟁, 한국 지식재산 특허의 명암, 새롭게 등장한 AI발명, 특허정책, 일본특허정책을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저자는 나라아이넷 김찬훈대표입니다. 서울대 외교학과 경기대북한학 석사 도쿄대 국제관계전공 박사입니다.구속경력이 계신 정통운동권분이시고 97년부터 법령정보화사업시작하였습니다. 예스로라는 법령정보사이트를 운영중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사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과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이십니다. 그리고 특허등록여부를 조사하는 선행기술조사를 민간차원에서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사업을 확장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트럼프때부터 로컬라이제이션의 분위기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기술블럭화를 부추겼죠. 이는 글로벌디지털 신냉전으로 불립니다. 미중사이의 기술패권과 기술블럭화로 한국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선택해야 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아베시절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조치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당시까지 국산화를 해도 대기업에서 신뢰성높은 일본산을 고집해서 국산은 찬밥신세였는데 분위기를 달리한겁니다.

'지식재산, 이것은 알아야' 5가지로 지식재산권과 특허권의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권에 대한 기본이 없는 분들은 특허의 권리 기간등도 다루므로 꼭 읽어보면 유익합니다. 이제는 무형자산의 시대이고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90%이상을 고용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4차산업을 끌고갈 곳은 중소기업이고 결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디지털혁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019년 한국의 특허출원이 200만건을 돌파했습니다. 세계4위의 위용입니다. 다만 특허의 인용횟수를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것이 20위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죠. 질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특허관련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활동하셔선지 특허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많이 하십니다. 우선 정당내에도 '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서 국가의 지식재산전략을 도와야 하고 특허행정도 기존에는 제조업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꿀것을 요청합니다.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처로도의 격상의 필요성도 이야기합니다. 특허외교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술블럭화의 시대에 외교부의 역할입니다. 지역연합인 USMCA, RCEP, CPTPP등에서 외교부는 다자협상에서 우리의 지식재산권보호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금융, 특허괴물에 대해서도 좋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저자가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를 하셔선지 일본특허제도와 행정에 대해 매우 정통하십니다. 일본에서 현재 추진하는 특허전략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소개합니다. '가치를 디자인한다'라는 캐치플레이드입니다. 이 가치디자인은 탈평균,융합, 공감을 3개축으로 합니다. 여기서 가치는 경제적 가치외에, 사회, 문화적 가치도 포함됩니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쿨재팬(CJ) 워킹그룹을 만듭니다. 앞으로 에프터 코로나는 지식재산전략이 필수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무형자산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미국 S&P500기업의 시장가치중 무형자산이 90%라고 합니다. 일본 니케이는 32%이고 한국 코스피200은 13%으로 일본의 1/3수준입니다. 다행히 코스닥을 가면 48%로 올라가긴 합니다만 아직 한국은 디지털경제기반이 취약하다는 반증입니다. 몇일전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특허소송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외부의 압박은 점점더 거세질겁니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2030년까지 지식재산 전문인재 10만명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디대면시대로 인해 디지털이 중시되고 기술안보가 중요해졌습니다. 지식재산을 강화하고 디지털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리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