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크래시

코로나 크래시 - 팬데믹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가
그레이스 블레이클리 지음, 장석준 옮김 / 책세상 / 2021년 4월

영국의 좌파는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이후 정부의 대규모지출이후에 긴축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팬데믹이후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거의 무한정 늘림으로써 긴축논쟁은 해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확대는 모든 국민들, 지구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혜택은 독점기업, 금융시장 등 신자유주의 주인공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권력을 향유해오던 신자유세력이 계속적으로 팬데믹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하는데 달라진것은 작은 정부를 유지하겠다고 해왔던 '국가'가 정면으로 나선 점이라 합니다. <코로나 크래시>는 한줌뿐이 안되는 신자유주의 과두집단의 형성과 코로나이후 심화되는 국가자본주의 그리고제국주의와 이들로부터 다시 권력을 뺏오는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저자 그레이스 블레이클리는 93년생으로 영국 햄프셔출신입니다. 옥스포드대학교소속의 로드 윈스워드칼리지를 나왔고 성앤토니칼리지에서 아프리카연구로 석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옥스포드대는 39개 컬리지가 있습니다. 졸업후 친노동당계열에서 일을 했고 현재는 청년좌파계간지 <트리뷴>의 전속필진입니다. KPMG에서 경영컨설턴트를 한 경력도 보입니다. 활동영역은 경제학자이나 기자이고 저자로 활발히 활동중인 여성분이십니다.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이후 GDP성장률은 2%가 안되고 민간투자도 지지부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상수지도 연속 적자였고 2018년 GDP의 4%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금융분야는 2007년에는 15%를 차지합니다. 이기간동안 가계대출의 증가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노동자계급의 소비지출은 늘어서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는 남반구의 국가들에게 글로벌 금융에서 대출형태로 신흥국들의 소비지출도 늘었습니다. 이를 좁혀서 전후에 영국은 대처가 집권후에 금융규제를 철폐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여 유레없는 호황을 맞습니다. 이는 북해유전과 금융시장의 확대가 원인입니다만 파운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일부 산업 글로벌기업이 신흥국으로 진출하여 공급망을 넓히고 수익을 올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는 증권화, 파생상품거래, 환투기 등으로 자산을 부풀리다가 한쪽 자산이 빵꾸가 나면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이는 지구자본주의의 약점을 감추기위해 사적 부채와 투기적 투자에 의존하다가 벌어진 사태입니다. 이를 복구하기위해서 재정부양책이 펼쳐졌습니다. 양적완화죠. 돈이 뿌려지자 자산가격이 치솓기 시작했고 결국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저자는 자본주의의 배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위기는 정부의 개입을 허용합니다. 자생적으로 국가의 방치로 성장하던 자본은 자본스스로의 위기를 기회로 국가의 개입으로 자본이 국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독점자본주의 방식에서 빅테크기업의 모습입니다. 다른 기존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이 빅테크기업은 독점을 구가하면서 수익을 천문학적으로 쌓아간다는 점입니다. 더우기 팬데믹상황에 더욱 비대면으로 빛을 발하면서 독점력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독점력이 모든 시장의 이익률을 떨어뜨리면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갑니다. 이들은 등장은 2000년이었고 그들의 성장곡선은 2008년 금융위기부터 급속화하였습니다. 금융위기로 풀린 자금을 빅테크기업들이 빨아들이면서 독점을 강화해갑니다. 아마존은 중소 유통업체들을 폐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경쟁업체가 등장하면 거대한 자본력으로 M&A를 통해 경쟁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냉전이 종식하고 나서 프란시스후쿠야마는 <역사의종언>을 선언했습니다. 기회와 번영을 이야기했고 소위 전지구적 공급망이 형성됩니다. 선진국의 기술로 신흥국에서 원자재를 공급하고 생산해서 다시 선진국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로인해 부는 점점 독점기업으로 쌓이고 폭스콘에서 노동착취와 커피농장에서 아동노동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전지구적 노동국제분업도 제국주의의 모습으로 구조화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테의 공고화는 남반구만 피폐화한 것이 아니라 선진국내의 노동시장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전지국적 불균형은 '지구자본주의를 규정하는 제국주의적 관계의 직접적 결과'(81p)였습니다. 2008년을 깃점으로 이러한 국제공조가 겉만 번지르했던 쇼라는 것이 들어났고 더욱 제국주의은 본격적으로로 몰려듭니다.

영국은 10년가까이 긴축을 한후에 맞는 팬데믹이라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컸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자금지원은 했지만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구의 남반구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는 바이러스확산과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최근 인도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일일확진자수 40만명을 돌파했고, 태국도 7만5천명을 돌파할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사태의 유리한 해법으로 '그린뉴딜'을 듭니다. 이는 기후붕괴부터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합니다. 넷제로, 탈탄소화,녹색기술연구, ESG 등 용어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은 가난한 국가보다는 부유한 국가들이 책임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남반부의 부채를 탕감하는 문제도 제안합니다.

20세기는 1,2차세계대전이후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면서 최소한 자본과 국가는 별개라고 보았고 자본도 꾸준히 작은 정부를 요구했습니다. 우파정부가 들어가서 그 정도가 가속화되고 좌파정부가 들어서면 자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작년에 발생한 팬데믹위기는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연상하게 합니다. 백신도 선진국위주로 보급이 되고 자금의 부양도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소속 좌파인 저자가 보기에 보수당인 우파가 집권했음에도 경제, 의료등의 중앙화된 통제를 보이고 대자본가와 자가소유자들만 부를 쌓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제 서서히 팬데믹도 안정화되고 백신도 특허를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서 전세계인에게보급할 의지도 보였습니다. 끝없는 불평등의 가속화에 대한 머리를 모아야 할때인듯합니다. AI는 계속 인간의 일자리를 뺏앗고 자본가들만 부유해져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불만폭발이 얼마나 남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