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은 -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전망
낸시 프레이저 지음, 김성준 옮김 / 책세상 / 2021년 2월

오랜만에 읽게되는 정치철학책입니다. 어렸을 때 사회구성체론 책 몇권을 읽었던 기억은 이었습니다만 요즘 미국 정치지형을 알수있는 테제가 명확하게 들어나는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은 아직 오지 않는>입니다. 김영삼대통령때 세계는 신자유주의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때가 빌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빌클린턴과 앨고어가 젊음을 무기로 아버지 부시를 이기고 대통령이 된때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유산으로 알던 신자유주의를 이어가다니요. 물론 민주당은 '신자유주의'앞에 '진보적'이라는 서두를 붙여 ' 반인종차별, 페미니즘, 성소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는 진보적 인정주의를 받아들여 '진보적 신자유주의'를 지향했다고 저자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하지만 이 풍토는 2016년 트럼프의 집권으로 종말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트럼프가 가져온 '반동적 포퓰리즘'과 샌더스상원의원이 추진한 '진보적 포퓰리즘'을 검토하면서 그람시가 말했던 '낡은(진보적 신자유주의)는 가고 새것(저자는 진보적 포퓰리즘)은 아직 오지 않는'상황을 분석하면서 헤게모니의 변동을 서술합니다.

저자는 낸시 프레이저(73세) 뉴욕 뉴스쿨교수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출신으로 페미니스트이자 페미니즘 정치철학자이고, 비판이론가입니다. 최근에 주류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진보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특이 사항입니다. 한국에도 페미니즘서적과 불평등서적이 번역되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자가 액셀호네트와 논쟁한 <분배냐 인정이냐>는 한번 읽어보고 싶어집니다.

이 책을 이해하려면 '헤게모니 블록'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지배세력인데 이질적인 사회세력의 연합을 뜻합니다. 이 세력을 근간으로 미국은 대통령과 의회의 승리가 결정되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선거참모로 트럼프의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스티브 배넌의 노선을 '베넌식 공화주의'로 표현했고, 트럼프가 끝까지 유지했던 40%지지세가 바로 이 세력이었고, 여기에 다른 분파 10%씩만 더한다면 집권할수있고 실제 트럼프는 러스트벨트의 백인노동자의 표로 대통령에 오르게됩니다.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종말쯤으로 묘사를 합니다. 러스트벨트의몰락이 바로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유지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저자는 자본주의는 분배와 인정으로 구축됩니다. 분배는 경제적 측면이고 인정은 정치적 측면이죠. 물론 분배도 정치적이고 사회적 측면이지만 자본을 분배하는 측면이기에 경제에 크게 포커스됩니다. 인정은 인종문제, 종교문제, 성측면 들의 세력들을대상으로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약탈적 금권정치로 월가와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들 세력과 반인종, 성소수자, 친페미진용과 동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클린턴과 버럭오바마가 집권을 합니다. 불평등은 심화되고 부는 상위1%에게 몰려갑니다. 물론 다문화주의와 여성인권 등은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배고픈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샌더스의 진보적 포퓰리즈뫄 트럼프의 반동적 포퓰리즘이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후 포퓰리즘을 강화하려는 목소리는 약화되고 월가의 사람들을 장관으로 계속 기용하는 기류는 꺽이지 않습니다. 큰 목소리에 비해 러스트벨트사람들의 실제적 부의 증진은크게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진보적 포퓰리즘'을 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헤게모니블록을 형성한 것은 아니죠. 앞날은 '진본적 포퓰리즘'에 열려있는데 포용성에 대한 아쉬움을 표합니다.

2020년초 코로나라는 급작스런 대변이로 트럼프는 물러나고, 오바마시절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시대가 열렸습니다. 진보적 신자유주의를 보좌하던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올랐습니다. 그는 대선공약으로 민주당이 늘하던 공약으로 법인세증세를 내세웠고, 포퓰리즘 분배정책으로 1.9조달러 부양책도 시행한다고 하죠. 저자가 미래의 헤게모니블록으로 지지하는 '진보적 포퓰리즘'을 따르는 모양세입니다만 신자유주의와의 연관은 글쎄요. 저는 이책을 통해 미국정치지향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을 익힌듯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좌파학자이다보니, 페미니즘과 노동운동, 성소수자 등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우파의 지형까지도 읽을 수있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