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 디지털 생태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과 기본권에 대하여
최배근 지음 / 월요일의꿈 / 2021년 2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상의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은 저물어가고 새로운 디지털산업이 빠르게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은 '새로운 처음'이라는 화두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길과 방법을 논의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고서 전기차를 관용차로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은 IMF 이후 IT산업을 적극투자해서 21세기초 20년간 한국을 세계경제의 10권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경제공황으로 인해 빈부의격차는 커지고 기업환경은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갑니다. 앞으로 도전이 될, 인공지능과의 공존, 자연생태계의 평형복원, 남북간 연결과 통합문제를 풀 방법을 논의합니다.

저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교수는 59년생으로 건국대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건대 교수(90년)가 되셨습니다. 지난 30년간 공저서를 포함해서 20여권에 이를 정도로 1년에 한두권씩 꾸준한 전문서출간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논의를 전파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를 출연하셔서 대중적 인지도가 매우 높은 분이십니다.

코로나는 도저히 따라 갈수없을거라생각되던 선진사회에 대해 다시보는 계기가 됩니다. 저자는 이를 중심주의가 지배를 다시보게 됨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세계는 복잡화되면서 중심주의 영역은 넓혀집니다. G7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G20으로 중심대를 넓힙니다. 이는 이제 주변부의 위기가 중심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중심주의도 종언해야하는시기 되었습니다. 모든것이 연결된 21세기는 20세기방법의종언을고해야 합니다. 중심주의, 절대주의, 개인주의의 한계를 보았고 인류가 생존하려면 상대주의세계관을 요구합니다. 즉 현재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경쟁적으로 백신을 만들어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처음세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모두 좌절하게 될거라합니다.

저자는 한국사회도 기존지배방식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한국의 산업화 성장모델의 파산을 선언합니다. 그중 한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못해서가 큽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도 주지못하고 공평함이라는 정신적 만족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청년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소멸을 뜻하겠죠. 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산업화모델이 내리막을 걸으면서 기존세대들이 고인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새롭게 변해가는 모델 플렛폼사업, AI혁명, 사물의 지능화로 이어지는 초연결로 AI와 데이터간의 선순환구조는 이미 돌이킬수는 없습니다. 이들 사업은 자산축소형 모델로 자산의 개념을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이행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주식평가에서 PBR(주가순자산비율)보다 PER(주가수익비율)을 더 쳐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주가가 높은것이 유형자산이 많아서가 아닌것과 괘를 같이 합니다. 문제는 플랫폼모델이 성장은 만들지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양극화문제의 파고는 머리가 아프지만 우선 한국판뉴딜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주목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선도경제는 플랫폼경제 활성화 데이터경제 활성화, 디지털 뉴딜로 변화되어가면서 디지털경제 생태계의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합니다. 한국은 디지털경제구축이 뒤져있습니다. 하지만 앞서간 나라들의 문제를 반면교사삼아서 플랫폼사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을 강고히 할수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만들어내고 신뢰와 투명성, 연대 등 사회적 자본이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K방역을 내세울정도로 성공한 이유를 한국인의 '눈치문화'에 비중을 둡니다. 독자적자아와 관계적자아의 균형을추구하는 사회문화적 형태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 눈치문화는 '촛불문화제'를 거치며 정화를 했다고 규정합니다. 저자는 한국인은 자율적인간으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봉쇄를 하지않으면서 감염을 막는데는 자율성과 협력이 절대필요하다는겁니다. k방역의 성공이 촛불때문이라고 하시고,  박근혜때 있었던 메르츠때 느낀 불안도  큰원인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처음을 맞아 멋지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더라도 통일이라는 큰 산이 우리에게는 목이 턱 막힐정도로 막혀있습니다. 이를 뚫는 방식으로 통일을 막는 세력을 알아야 하고 이들을 저자는 '한국적 보수'라고 칭하고 공동체의 이익에 관심이 없는 매판적 보수라고 한다. 그리고 평화정착을 위해서 남북한의 단결과 남북한 합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출하는 대안체제의 마련해야 함으로 요약됩니다. 한국에서 청년층이 요구하는 경제생태계가 자율과 협력 그리고 호혜성에 기초해서 북한 사회주의체제도 수용할 수있다고 합니다. 개방성, 투명성, 연대, 협력의 가치이므로 국제사회도 환영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한국이 북한이 수용할 수있는 대안체제를 제안해서 협력체제를 만들어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정리합니다.

우리는 디지털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앞에 있습니다. 이역할을 위해 저자는 매판적 특권층의 공격을 방어함을 넘어 무너뜨리고 끊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회를 바로세우는 것이라 합니다. 공수처를 만들수있었던 이유는 조국가족의희생위에 섰다라고 합니다. 매판적자본들이 선거판을 이용해 정권을 잡으려 했지만 촛불시민들은 이들의 반란을 묵과하지 않고 대승을 안겨주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방역에 성공하고있는 이유는 촛불시민들의 소중한 노력이라 합니다. 사람에 따라 저자의 논리에 뭔~소리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거고 찬성하는 분들은 눈빛이 반들반들해질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의 평가보다는 넓게 글을쓰는 방법이나 논리전개의 부분에 집중하시면 더욱 얻는것이 많은 책일겁니다. 디지털생태계로 가는 것은 이제 정해진 미래이고 그것에 승자로 서기 위해서는 디지털생태계에 생존해야 하는것은 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