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니스

빅니스 - 거대 기업에 지배당하는 세계
팀 우 지음, 조은경 옮김 / 소소의책 / 2020년 12월

지난 12월 미국 법무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법으로 제소를 한후 최대규모가 아닐까합니다. 한국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만 반독점에 대한 논의는 1,2차세계대전을 거치며 강력해졌고, 특히 미국에서 사적독점에 대한 우려의 표출이 반독점법이라 봐야합니다. <빅니스>는 원제가 'curse of Bigness'입니다. 부가 집중되어 거대기업이 출현을 하면 경쟁을 방해하여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억업하게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알려줍니다. 서구세계가 반독점에 대한 생각과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하는 역할의 의미도 생각해볼수있는 내용입니다.

저자 팀우는 컴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입니다. 1972년생이고 대만인 아버지와 캐나다인 어머니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나 스위스바젤에서 성장했습니다. 맥길대학에서 생물리학과 생화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2003년 망중립성이라는 용어를 창안한 분이고 오바마정부때 정책입안자로 일했고 연방대법관사무실에서도 일한 미국에서 영향력있는 분입니다.

브라질의 육가공업체 바스티타가문에 정부돈으로 경쟁 육가공업체를 사들이고 독점을 이룹니다. 독점으로 경쟁이 사라지고 노동자의 임금은 올리지 않고 생산자의 수익도 줄어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 독점기업이 가격통제가 가능하기에 생긴일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횡령과 정부의 뇌물제공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2014년도일로 얼마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기업의 독과점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어 글로벌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안경테, 맥주, 화장품, 제약 등 전산업에 걸쳐 발생합니다. 이로인해 원가는 내려갔지만 소비자가격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익을 떨어뜨립니다. 독점기업들은 한목소리로 외칩니다. 거대기업이 되어야 경쟁에서 이길수있다. 그러니 산업에는 전면적인 경쟁보다는 3-4개기업이 과점독점해서 경쟁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하죠. 하지만 담합이라는 카르텔이 바로 3-4개 기업이 항상 하는 일입니다. 석유기구인 OPEC가 아랍중심이었을때인 1970년대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힘은 막강했죠. 바로 카르텔의 힘이지만 그 이후 석유 수출국의 확대로 OPEC의 힘은 약화됩니다. 바로 이것이 카르텔의 악폐죠.

미국도 2차세계대전의 이유가 독점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정권을 막기위해, 독일과 일본의 독점기업을 해체합니다. 이 정서는 미국기업에도 이어져서 AT&T를 8개 소회사로 해체하고 IBM에게도 1969년 반독점법을 걸어서 기소를 합니다. IBM은 잘방어를 해서 해체되지는 않았지만 법정싸움기간과 그 이후에 독점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많은 조심을 한 덕에, 1980년이후 닷컴열풍으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IBM의 독점적지위를 포기한 결과로 많은 유연한 기업들이 활발히 경쟁을 해서 혁신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겪었던 1998년대 반독점소송으로도 이해가능합니다. 독점은 경쟁을 저하하고 혁신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이후 시카고학파를 위시한 신자유주의노선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복지를 내세우며, 닷컴 업체들의 독점이 시작됩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은 많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여 경쟁을 막고 이제는 독보적 위치에 올러서습니다. 이들기업은 자신들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질서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독점의 지속이라할만하죠.

그럼 이러한 독점기업을 어떻게 규제를 하면 좋을까요. 저자는 우선 합병을 강하게 규제를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글로벌시대의 합병이 이뤄지므로 국가간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영국의 '시장조사법'을 전세계의 많은 국가가 채택할 것을 주장합니다.이법이 도입되면, 합병하려는 기업이 있으면 시장지배에 대한 선행검토를 해야합니다. 합병후 소급검토방안도 제시합니다. 합병전보다 합병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확인하는 것이 합경의 폐해를보는데 더욱 좋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점수익의 재분배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노루웨이는 석유에서 나오는 이익을 국영화독점을 했고 그것에 대한 이익을 노르웨이를 위해 사용하는 국부펀드에 넣습니다. 이방법으로 독점을 피할수없다면 그 기업의 독점이익을 대중과 나눠야 정치적 독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저자가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도 쉬운게 없어보입니다만 글로벌 공급망확대로 벌어진 글로벌기업의 이익이 기업의 경쟁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전 국가들의 정치적 결단과 함의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고전에서도 독점을 통해 돈을 번 이야기가 여럿나옵니다. 허생전에서 제주도의 말총을 10만냥으로 독점해서 망건가격이 오르게 한후에 비싼가격으로 푼이야기도 하나죠. 독점을 하면 가격통제를 할수있기에 상인들은 항상 생각하는 큰그림일겁니다. <제로투원>의 저자 피터틸도 독점해서 경쟁을 없애라고 강조합니다. 문제는 이로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반독점법은 모든 나라들에게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인터넷기업들의 독점은 소비자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많아서 소비자복지로 간주되어 지지를 받는 면도 큽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을 인수해온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번성한 1980년이후부터는 글로벌기업들의 덩치불리기가 전 산업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모두 독점이 지위를 누리기위한 행동일겁니다. 저자가 2차세계대전의 나치와 일본제국주의의 예를 들었듯 기업의 독점이 독선적 권력과 연합하여 많은 희생을 치뤘습니다. 물론 독점기업을 민주주의파괴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버이고 과잉대응이라는 측면에 동의하는면도 큽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선한 독점이 있느냐는 겁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의 독점은 소비자에게는 분명 복지적 측면이 있지만 그들은 철옹성같은 제국을 만들 고 있음도 간과하면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