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경제학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 우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경제학에 관한 진실
조너선 앨드리드 지음, 강주헌 옮김, 우석훈 해제 / 21세기북스 / 2020년 4월

<경제학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들이 즐비하게 나옵니다. 존 내쉬(1994년 수상),로럴드 코스(1991년수상),밀튼 프리드만(1876년수상), 케네스 에로(1972년수상) 등이 그들이고 그외 다수의 노벨상수상자들이 나열이 됩니다. 이 위대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경제학을 사용하여 행한 논리는 '이기심'이 가득한 '악당'이라는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제도< Licence to be Bad: How Economics corrupted US>로 경제학은 악당이 되는 면허이고 경제학이 어떻게 대중들을 타락시켰는가를 설명합니다. 물론 해제를 쓴 우석훈의 말처럼 '경제학자들에 대한 뒷담화'로 읽을 수가 있고, 양자가 설전을 벌이면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상황파악이 되는것이지만 신자유주의정책으로 2008년 경제위기를 겪고 다시 코로나로 기인한 경제위기를 겪다보니 주류경제학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변해야 한다는 저자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저자는 조너선 앨드리드 캐임브리지 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캐임브리지대학 토지경제과 강사로도 활동합니다. 저자는 경제학의 윤리적 기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경제학자들간의 사담과 후일담, 논쟁 등 학문외 경제학자들의 삶을 그들이 경제학을 다루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경제학이 인간의 모든 부분을 설명한다는 주장에는 시니컬한 냉소를 보냅니다. 경제학은 온갖 수학적 논의를 끌어드려서 개념을 쌓아가지만 욕심, 시기심, 경쟁 등의 인간의 일반속내를 보여줍니다.

1930년부터 60년대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케임즈의 힘은 레이건과 대처가 등장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신자유주의의 등장이고 자유무역으로 글로벌기업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처는 하이예크의 책을 꺼내며 내각에게 그를 믿으라고 선언합니다. 이들의 출발점으로 영국인 안토니피셔가 등장합니다. 하이예크의 <노예의 길>에 감명을 받고 1955년 경제문제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출발이라고 합니다. 여담인데 안토니 피셔가 그당시 신기술인 집약적양계를 영국으로 도입해서 큰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집약적양계는 현재도 사용하는 방법으로 닭을 작은 통안에 움직이못하게 가두고 살을 찌우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법이 70년이나 되었다니 ㅠㅠ 주류경제학은 즉 시장경제학은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점에 논리모순이 발견되면 이론은 바꿀생각도 하지않고 현실세계를 다르게 가정해서 이론을 증명하는 괴설을 보인다는 겁니다.

시장경제에서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전제는 리처드포크너는 '부의 극대화가 공정한 기업행위보다 낫다'고 선언하는 수준까지 이릅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가려고 자신의 장기를 매매하는 것조차도 합리성을 부여하려합니다. 윤리는 버려진 정의이론이라는 거죠. 이 방식은 탄탄매매를 가능하도록 합니다. 탄소는 모두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돈있는 기업은 가난한 나라에서 사드려서 더많은 탄소를 배출하도록 하는 괴물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케네스 애로는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자유>에서 선거무용론을 주장합니다. 민주주의는 없다는 건가요ㅠㅠ 그리고 공공지출의 무용론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이에크는 복지국가를 폭넓게 인정하는 아이러니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시장경제학을 주장하기위해 그들의 조상격인 하이예크조자도 무시를 합니다.

최근 경제학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는 '부의 불평등'일겁니다. 1940-1970년까지는 감소하다고 1980년부터 상위1%에게 더욱 부가 몰렸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그들이 다르다고 변호를 합니다. 부자들에게 돈(연구비)을 받았나봅니다. ^^.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쉴새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런것은 시장논리라기 보다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주면 그돈을 소비하겠지하지만 그들은 수익을 얻으면 소비는 하지않고 다시 자산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하여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저자가 시장경제학자를 악당이라 욕을 했으니 본인이 바라는 경제학자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겸손한 경제학자라고 합니다. 우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학자라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를 쓰고 핵심은 설명하지 않는 경제학자는 필요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윤리적 판단 기준을 밝히라고 합니다. 본인이 우파인지 좌파인지 이야기겠죠. 그리고 윤리적 판단을 하는지도 포함입니다. 오만함도 버려야한다고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실수했으면 솔직히 밝히라는 겁니다. 경제학커리큘럼의 개정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주류경제학, 아직도 그 전제는 꺽고 있지 않습니다. 대니얼카너먼(2002년수상),리처드세일러(2017년)등이 행동경제학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인간의 비합리성을 일부일정하는 정도아닐까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인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2008년 정책실패에대한 반복은 하지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미연중이나 유럽ECB에서는 2008년과 같이 양적완화는 하고 있지만 자산가격만 부추겨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방향보다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전체소비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존재이유인 물가와 고용안정에 좀더 적극적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부터 지켰던 경제학자들이 반인간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이론으로 인간을 모두 해석해서 인간을ㄹ 노예화하려는 시도는 모두 노출되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때로 보입니다. 그 방향은 아담스미스가 이야기한 교양있는 행동 올바른예절을 지닌 도더관념이 기반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