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 전쟁

코로나 경제 전쟁 -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리처드 볼드윈.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엮음, 매경출판 편역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4월

2020월 04월21일 유가선물이 -40달러에 다달았습니다. 물론 만기일에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지만 유가선물이 생기고나서 이런적이 있나생각할 정도입니다. 코로나사태에 석유파동이 겹치면서 세계 경제 불투명성이 더욱 짙어지면서 디플레이션가능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사태의 정점을 확인못한 상황에서 각 업종별 경제주체들은 앞으로 세계경제 전망에 관한 짚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겁니다.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 전쟁>은 위기에 닥친 경제참여자들이 경제현황을 진단하는 26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최근 코로나사태이후 발언한 글을 모아서 발빠르게 발표하였습니다.

엮은이는 제네바대학원의 국제경제학 교수인 리처드 볼드윈과 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교수입니다. 리처드 볼드윈교수는 우리에게도 낯익죠. 영국 경제정책연구센터소장을 역임하셨네요. 그의 주요 연구분야는 세계화와 무역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코로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데 매우 적합한 분이시죠. 그의 스승은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크루드만입니다. 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교수는 여성분으로 바젤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싱가포르 인시아드에서 근무하고 CEPR대표이며 독일 마인츠대학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유명교수를 섭외하고 조정하는데 최적화된 경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코로나사태후 확산방지를 위해 각국정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이로인한 경제성원들의 경제적 손실은 생계에 치명적 손해를 주어서 이를 보조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황급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논의를 합니다. 2부는 팬데믹으로 이야기되는 세계전역에 퍼지는 전염병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충격을 다룹니다.3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바뀌는 경제상황을 예상해봅니다. 재정,금융 등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경제정책은 아닙니다만 최근 한국에서의 문화는 언테크가 성해서, 대면하지 않고 사람간의 관계를 테크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것으로 모두 생각합니다. 쿠팡의 적자폭이 큰폭으로 줄었는데 이번 코로나사태로 그 기조가 점점 심화될것이고, 교육,의료등 원격 교육과 진료, 회의 등 대면해서 할수있는 상황은 점점 줄어들어갈겁니다.

엮은이 볼드윈은 트럼프행정부가 들어와서 대외통상정책이 기존의 신자유주의정책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가 그 공간을 채워야 하는데, 중국이 그 역할을 하기 좋은 상황에 있다고 합니사에 대한 기대는 힘들거라고 합니다. 여행산업의 퇴조가 예상이 되나요. 국제무역의 퇴조는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확고한 노선을 보였지만 변화가능성을 항상 전망했는데, 코로나 사태로인해 더욱 심화된 가능성을 비추네요.

찰스위폴로즈교수는 헬리콥터머니로 인한 도덕적해이를 경계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병목현상을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의료보험부실, 공적자금에 대한 주의를 권합니다. 정책으로 많은 것들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은 코로나사태후 경제호전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이는 경제위기이지 금융위기가 아니어서 가능한 조치입니다. imf 기타고피너스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양쪽에서 타격을 입은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타계하기위해 좀더 광범위한 국제공조를 이야기합니다. IMF에서는 500억달러를 신속히 저소득국가에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팬데믹상황으로 봤을때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세계 수요공급의 60%,제조업으 65%, 수출의 41%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몇일전 발표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6.5%라는 듣도보도 못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경제는 사슬로 묶여져있습니다. 특히나 한국과 일본 중국은 공급망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측면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수의 증가곡선을 어떻게 하든 완만하게 만들어야 하는 난제를 정부들은 이끌어야 합니다. 한국은 발생률이 0에 근접하고있고 유럽의 경우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증가곡선의 완만함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 얄미운 일본도 완만해지는 곡선이 확인되어야 우선 코로나사태는 진정되어질 겁니다.

마우로교수의 감기의 거시경제학에서, 국제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이 코로나완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처음에는 확진지가 폭증햇지만 정부와 시민간의 소통을 통해 지금의 거의 증가를 줄였는데 비해, 유럽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기주의가 팽배함을 지적합니다. 3월달에 마스크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도난사건이 횡횡했던 일화는 이기주의가 가져다주는 폐해를 알수가 있습니다.

인하대 정인교교수는 한국의 경험을 말하면서 초기대응에는 어느정도 성공을 했지만 신천지의 대규모감염으로 위기가 확산됩니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한국의 공공기관의사들을 대구에 갈아넣어서 겨우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성과를 거둔데이는 세계최조의 드라이브스루 코로나검사 빠른 진단검사와 국민들이 솔선수검해서 마스크로 무장한 덕이 컸다는겁니다. 미국에서 경제위기가고조가 되자 미국과 통화스왑을 통해 외환의 불도 껐습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산업의 붕괴는 막아야 할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100조를 조기집행해서 고용붕괴를 막을 것을 강조합니다. 어제 발표된 기간산업에 40조를 지원해서 고용을 유지할것을 촉구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코로나사태이후 대책으로 코로스텐백교수는 3가지 사실을 강조하길, 뱅킹스시스템의 손실흡수를 준비하고, 유로존 차원에서 경제충격흡수준비를 해야하며, 그리고 빨리 이러한 조치를 발표할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치의 스피드는 시장을안정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연대를 위한 노력을 놓치말아야한다라고 합니다만, 현재 유로내에 재정정책에 대한 합의가 쉽지않음을 볼때, 코로나사태가 끝난이후 수습과정의 우려가 벌써 보여서 안타갑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크루드만은 영구적 경제부양책을 지지합니다. 우선 지금의 상황은 원래 예측을 했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을 합니다. 코로나사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는 겁니다. 블랙스완이란 용어를 대중화시킨 나심탈레브도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사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고 조롱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애써 외면하고 저금리를 통해 자산버블에만 미쳐있었다는 투입니다. 그는 대규모 공공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논하면서 일본은 무한한 양적완화를 했다고 하면서 그들은 경기부양에 실패했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국민의 안정은 성공했다고 결론 지으며 재정영구부양을 촉구합니다.

5월이면 코로나 사태가 끝날까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떨어진 경기위축을 회복하는데 6년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경제의 전세계적인 폭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전상황으로 다시 경기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 책을 읽으며 그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