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 2.0 - 분권화 트렌드와 미래 한국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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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7일자 비트코인시세가 14백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중입니다. 미중전쟁이 점입가경으로 달려가니 금융의 대안이라고 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탄생했을때 선언했던것이 바로 분권화입니다. 중앙통제가 안된다는 거죠. 물론 개념은 알겠지만 그 뜻을 이룰지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입니다. 사기라고 까지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디지털사회내에서 따거운 감자인 이유는 기존지배세력의 중앙집권과 분권화라는 화두의 한가운데에 있기에 그리 뜨겁습니다. <디지털 사회 2.0>은 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해서 독자적인 자율성까지 우려되는 시대에 '분권화된 인정중심 디지털사회'를 7대분야로 나눠서 전문가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인간을 보호하는 미래 창사진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사회 2.0>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정치, 경제, 일자리, 금융시스템, 교육, 헬스케어, 도시 등 7개 분야를 다룹니다. 저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교수가 전체 코디네이터를 맡고, 서울대 정치외교학교수 김상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준연실장, 육사 경제법학과 임지선교수, 뉴마진케피탈코리아 최준용대표, KDI국제정책대학원 이주호교수, 한양대 경영학과 박태영교수,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오철교수가 7개분야를 담당하여 1년간 공동연구집필한 결과물입니다. 한국도 최근 택시업계와 타다와의 공유택시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앙과 분권의 한 예일겁니다. 그리고 AI가 아직까지는 결실을 내지못하는 투자단계이지만 천문학적 비용이 쏟아지고 있기에, 앞으로 5년이후에는 정말 큰 파고를 가져올 정도로 우리 삶안으로 들어올겁니다. 디지털사회가 분권으로 가는 건지, 1984년 조지오웰이 주장한 중앙집권화가 점입가경화되어 빅브라더의 시대를 열수도 있다는 모순상황등이 계속 터져나올겁니다. 책에서는 7인의 전문가들이 디지털세상에 또다른 시각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우선 이 책은 <디지털사회2.0>입니다. 그럼 '디지털사회1.0'이 있었다는 거겠죠. '디지털사회1.0'은 1990년대이후 본격화된 디지털기술과 인터넷혁명을 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디지털사회2.0>을 논합니다. 이것은 양적에서 질적으로 변화를 뜻합니다.

그러고 보면, 기술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양태가 달라졌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디지털기술의 참여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정치에서 SNS를 빼고 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포탈뉴스마다 달리는 뜨거운 댓글들은 온갖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거도 블록체인을 기반한 투표제이야기도 나옵니다. 선거때마다 따라오는 온갖 부정선거루머는 기술로 다른 양상을 충분히 나올수있습니다. 이를 블록체인기술로 극복이 가능할 수있다는 점이 눈에 띱니다. 그리고 정치는 어떻게 다스릴까로 연결이 됩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기술과 결합하는 민심이 어떤 미래를 열어갈 지 궁금하고 요즘은 많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정치와 관련되어 디지털화되어서 좀더 시민들이 정치에 솔직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경제도 많은 변화속에 놓여있습니다. 디지털로 인해서 기존의 가치사슬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쿠팡과 마켓컬리로 대변되는 온라인쇼핑몰이 새벽배송을 내세우면서 물류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마트도 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새벽에 배송함으로 일자리창출과 시간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대변화를 가져옵니다. 창업에 있어서도 기존기업과는 다른 디지털기업이 창출됩니다. 몇일전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알려진 '보람튜브'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가졌듯이 새로운 가치사슬로 세계인을 공략하는 새로운 산업이 속속이 등장중입니다. 물론 새로운 부호들에 대한 세금관리가 또다른 불평등을 막는 길임도 지적합니다.

4차산업혁명에서 헬스케어분야는 매우 중요한 코어입니다. 인구에 노령층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고, 그들에 대한 복지투자가 큰폭으로 증가중입니다. 당연히 실버세대를 지원하는 디지털기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을 상대하는 IT헬스케어분야도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도 당뇨관리 앱을 체험했는데, IOT혈당기로 체혈을 하면 자동으로 스마트앱에 수치가 전송이 되고 그것을 당뇨전담코치가 다른 건강정보를 결합하여 환자맞춤형 건강제안을 해줍니다. 이분야는 IOT기술과 연합한 다양한 실시간 기술과 원격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몇년전부터 의사들이 환자가 들어와도 쳐다보지 않는 형태를 보입니다. 대부분 모니터에 검사결과만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어서 비인간적 느낌을 받습니다만 AI와 연계하여 비용면에서도 획기적 성과를 낼겁니다. 하지만 얼마전 기사에서 의료용 AI ibm 왓슨 포 온콜로지가 의사를 대체할것처럼 위협을 주었지만 미국에서 성과가 저조하여 사업이 일부 실패하였고 한국에서도 설치한 2병원에서 암발견 일치율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놀라운 결과를 주겠지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료지식이 풍부해지고 정보검색이 쉬워지뭐로 ePatient라는 개념으로 의사나 병원중심의 헬스케어가 아니라 환자도 정보비중을 가지는 정보비대칭을 해결하는 형태로 디지털기술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도시에서 스마트시티문제는 U-시티부터 큰 저항없이 진행되가는 분위기입니다. 스마트도시는 행정과 연계되어 전자화가 착착진행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관여가 늘어난다면 행정, 교통, 범죄, 그리고 각종 기반시설이 좀더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겁니다. 각종 전자장치로 도난 차나 자전거 그리고 사람을 찾는데도 유용할 수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화되면 양면성으로 인권과 개인정보라는 측면이 붙어서 부각되겠죠.

7가지 모습을 살펴보여주면, 분산화된 정치가 6개 영역에 영역을 주게 됩니다. 사회영역에서는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교육과 경제영역에서 디지털소호, 스마트노동, 디지털경제등입니다. 모두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가 되었지만 모두 장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길을 가는데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까요. 기내난동을 연구한 보고서에서 1등석이 없는 비행기보다 1등석이 있는 비행기에서 기내난동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것도 큰 원인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디지털사회2.0이 인간을 눌러싼 놀라운 발전이 있을것이고 물론 그 안에 다양한 갈등도 내제할겁니다. 디지털사회가 인간중심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어떤 행복을 줄지는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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