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해설

한국경제, 반전의 조건 - 대전환기의 위험과 대응
김동원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8년 12월

어제 언론에서는 한국의 일인당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뉴스이지만 이와 물려, 한국은행에서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율을 작년보다 낮은 2.6%로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발란스인가요. 이는 한국경제의 침체로 볼수도 있지만 세계경제의 모습을 반영한 것일겁니다. <한국 경제, 반전의 조건>에서 저자는 현재의 모습을 대전환의 시대로 선언한 우리의 현모습일겁니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세계를 숨죽이며 위태로운 경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원탑이던 반도체수출도 이제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모습을 직시하고 어떻게 극복할까하는 저자의 "희망만들기"에 동조의 마음을 담게됩니다.

저는 책을 고를때 3가지를 보는 편입니다. 첫째는 제목의 끌림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저자라도 제 관심이 없는 책을 읽기 힘들기때문입니다. 제목을 보고 끌림을 느끼면 저자를 봅니다. 그 제목에 적합한 주자인가를 보죠.마지막으로 출판사를 봅니다. 유명저자가 아닌경우는 출판사의 지명도가 책을 잘못고르는 리스크를 많이 줄여줍니다. 한국경제가 매우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단순히 성장주도에서 소득주도로 가는 과도기에서 오는 과도기의 혼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때 한국경제는 무척 관심있는 주제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김동원은 수원대 경제학과교수로 있다 매경 논설위원을 지낸 분이시네요. 그 후 국민은행부행장과 금감원을 거친 약력있습니다. 현재는 저술활동에 집중하고 계신듯합니다. 학계와 언론사 금융계와 관계를 두루거친 현장을 잘아시는 전문가임에 확실합니다. 한국경제를 좀더 정확히 깨뚫어줄 약력을 지니셨습니다. 이정도만 되도 충분히 고를 수있는 책이지만 출판사가 매경이라는 배경을 깔아줍니다. 당연히 픽을 해서 현재 경제상황을 알아보는 최적의 도서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한국경제 반전의 조건>을 읽다가 국가의 흥망의 조건이라는 글을 읽으며, 영국이 18,19세기의 패권국이었는데, 어떻게 미국에게 넘겨주었을까라는 의문에서 증기에서 전기로의 전환이 생산성을 급격히 높였다는 대목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이 오버랩되었습니다. 한국경제가 IMF침체를 벗어나 기술선진국의 근접한 반열에 오른 건 바로 it기업이선도했습니다. 소위 삼성과 LG로 대표되는 인터넷시대의 선두권에 속해있었기에 한국은 경제규모 10위권에 올라설수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3차산업혁명의 핵심인 IT의 집중투자로 가능했습니다. 일본 소니를 따라넘는 세계사적인 사건일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4차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3차산업혁명의 연장인 IT기술과의 타기술의 융합임을 대부분 압니다. 한국은 타국에 비해 좀더 이 기술에 선도에 서는 길이 바로 한국경제의 희망의 빛이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물론 저자도 지적했듯 영국과 일본의 고전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글쎄요. 좌우로 갈린 사회갈등을 보면 매우 찹찹하기는 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한 대한민국이 국가전략이 부재하다는 일침이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경제는 소위 압축경제로 성장해왔다고 합니다. 선진국이 100년이상동안 해온일을 한국은 30-40년에 해치워버려서 칭송의 소리로 한국경제의 별칭처럼 이야기합니다.(압축성장의 본보기) 하지만 이로인한 사회적 문제도 만만치않죠. 불평등의 문제, 이 문제는 it기업이 한국경제를 선도한 2000년이후 매우 심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2010년이후 압축성장은 과거의 모습이고 한국도 팔로워정책에서 퍼스트무버정책으로 반전하기위해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되었지만 이는 한개인의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와 연관이 크기에 한국시스템에 대한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지점일겁니다. 이걸 이뤄야만 한국의 지속적 성장을 바라볼수있고, 저자는 최소 3년간만 제대로된 정책만 펼쳐도 순기능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을 이야기합니다만 쉬위보이지는 않습니다. 제조업문제 노사문제 한국이 아직 경제가 그런대로 굴러갈 때 한국 경제의 지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경제서들이 대부분 앞부분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당연한 구성이고 이 책도 저자가 생각하는 한국, 세계경제의 현모습을 진단을 합니다. 이미 심각한 위험에 들어간 노령화문제, 청년층의 절망 그리고 다음세대에 빚문제까지 쉽지 않는 문제를 저자는 진단을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세대에게 빚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점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빚'이라죠. '빛'을 넘기지는 못할 망정말입니다. 지금 연금안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백만원이상 수령하는 노인이 2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어느정도 감수를 해야 다음세대에게 부담을 줄일수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경제의 문제는 한국경제만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미국의 문제이고 일본, 독일, 영국, 중국의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뜻을 모아야 시스템을 바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만 기성세대들은 매우 어려움에 빠져있다는 점도 많은 부분 어려움에 봉착에 있어서 난감함이 클 거라 봅니다. 이제 경제중심에서 물러나는 기성세대 50-60대가 이미 경제능력이 없는 70-80대 부모를 봉양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 경제, 반전의 조건>에서 아직 기회를 봤습니다만 글쎄요. 매우 난감한 한국의 모습이라 .... 제도 이미 절망을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