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전망

2019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1월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내년 성장률을 2.3%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 경제성장률중 가장 낮은 예상치입니다. 앞으로 피치, S&P등의 예상치에도 영향을 미칠거라고 봅니다. 올해초 무디스가 한국경제전망을 밝게 볼때와는 많은 경제여건의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2019 한국경제 대전망>에서는 현재 한국 경제전망과 세계전망 그리고 세부적인 한국 경제 이슈에 대해 점검과 예상을 하지만 글하나하나마다 먹구름이 자욱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경제추격연구소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연구소장인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그외 34인의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여서 집필된 보고서라고 할 수있습니다. 경제추격연구소는 2008년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후발경제가 어떻게 선진경제를 추격할 것인지를 연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도국과 연구를 전파, 공유를 하는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예측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기존 경제예측서는 수리적 모델을 만들고 밴드를 도출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책은 도표보다 그래프가 더 적습니다. 이는 고정된 경제전망보다는 좀더 유연한 전략적 측면이 많이 고려되어 외교 정치문제까지 폭을 넓혀서 만들어가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2019 한국경제대전망>을 썼다고 합니다. 바뀌길 바라는 2019 한국경제의 염원과 우려와 고견이 담긴 책입니다.

미국경제가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2%후반대를 한다는 것이은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만 쌍둥이 적자가 급등하는 점은 아무리 기축통화국이지만 위험한 요소라고 할수있습니다. 쌍둥이적자중에 무역적자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중국견제가 미중무역전쟁으로 작년부터시작하여 올해에 급속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데에는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찾이하는 비중이 15%정도입니다. 무역액으로는 1위이고요. 중국 취업자수가 8억이나 됩니다. 여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중국이 행하는 군사대국화는 미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요소들이라고 할수있습니다. 트럼프는 3차에 걸쳐 통상전쟁수위를 높여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1차에는 알미늄철강에 관세부과, 2차는 WTO무력화, 3차는 본격적 중국무역관세보복조치등으로 중국은 투자,소비,수출 모두 부진의 늦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270%나 되는 중국은 경제가 위태롭다는 소문이 파다한 때문인지 11월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가 무척 궁금해지지는 시점입니다.

한국 문재인정부의 경제모토는 '소주성'이라고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죠. 장하성정책실장을 필두로 이 정책을 굳건히 지속하여왔고 김수현실장으로 교체후에도 이 기조는 바꿀 뜻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에는 한국의 복지를 유럽형으로 바꿀려는 시도인데 이런 방향에는 많은 함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복지수준을 높일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이던지 국가채무를 높여야 합니다. 한국은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가 낮은 상태이므로 복지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예산을 우선 증액하는 방식으로 복지수준을 올리려는 시도를 한다는거죠. 하지만 이는 너무도 쉬운 정책이라는 거죠. 재정개혁을 하는 어려운 방향으로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챕터(Chapter)를 할애하여 현 상황을 분석합니다. 북한이 현재 국영공장을 개인투자받아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고용과 해고권한은 국가권리인데, 고용과 해고의권리를 투자자에게 주고 있는 경우가 나타난다는겁니다. 물론 완전히 일반적 모습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업의 사례를 성공사례로 보도를 하고 추켜새우는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달라진 면모를 알수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명확하다는것이 저자들의 시각입니다.

'한국경제, 외화내빈에서 외우내환으로'는 이 책의 프롤로그 제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고용환경은 극심히 나빠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모양이고 외부적으로는 북핵사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미중전쟁의 여파로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극히 위험한 외우내환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근교수를 대표로 해서 많은 경제추격연구소소속 저자들이 정부를 향해서 고견을 주고 있지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근심이 큽니다. 국민은 각자도생인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