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문제해결방안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리처드 플로리다 지음, 안종희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018년 6월

도시에 태어나서 도시에서 성장해서 도시에서 모든 희노애락을 느끼는 현대인, 저도 그 한명중에서 한명입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는 경기도 부천에서 살게되었습니다. 어떤 분말씀처럼 이혼해서 서울에서 부천을 온건아니지만 아무래도 밀려난건 맞을 겁니다. 서울에서 산다는건 이제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담보해야 합니다. 몇년전부터 우리뉴스에도 심심하지 않게 등장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선거때마다 선거공약으로 등장하는 도시재생, 슬럼화 등의 문제를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를 통해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한국의 도시문제를 이해할 수있는 토대를 만들수있었게 해주는 책입니다. 도시는 분명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다룰 것인가의 진중한 논의를 이 책을 통해 느낄 수있었습니다. 더우기 서울이라는 슈퍼스타도시를 생각하는 뉴욕등의 도시에 연구는 집중하고 있어서 한국의 서울문제를 어떻게 풀까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토론토대학교교수로 도시 경제에서 창조계급을 주목하여 세계적인 도시전문학자로 부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라나고 살아가는 도시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도시문제의 인식과 해결에 모든 연구를 집중해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도시의 성장에서 창조계급을 부각시킨 도시낙관론자였지만 현재는 젠트리피케이션 도시 슬럼화 등의 문제점을 통합하여 도시낙관론과 도시비관론의 절충하여 진정 사람이 살기좋은 도시의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대표적 학자입니다.

도시문제의 문제점은 슈퍼스타대도시들만 편중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슈퍼스타도시의 승자독식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나열한 슈퍼스타도시의 8위가 서울입니다. 작년부터 벌어진 서울부동산가격폭등은 현정부가 다양한 부동산규제정책을 내놓았음에도 잡히지 않는 현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수가 있습니다. 주거비는 폭증하면서도 대도시의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건 세계적인 대도시면 모두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도시들은 개발제한이 되어 있고 부족한 토지로 인해 생긴현상일겁니다.

현대 대도시 저자가 말하는 슈퍼스타도시에서 과거에 자리잡던 창조 예술가들의 주거불안이 많이 부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술의 혼을 불러일으킨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이 가속화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을 대신해서 부유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최근에는 소위 벤처기업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술가들과의 관련은 적지면 미국의 벤처를 대표하는 센프란시코옆의 실리콘벨리에는 부유한 IT기업 직원들이 살게되면서 집값이 폭등하여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쫒겨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구글등 IT 대표기업의 통근버스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는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직종간 소득의 격차는 도시의 사람구성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괘를 달리하는 점은, 과거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도시외곽으로 떠나면서 도심에 발생하는 도심공동화현상이었는데, 대중교통의 복잡함이 증가하고 도시에 편의시설이 집중되면서 부유한 이들이 도심으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도심재개발이 도심에 가난한 자를 도시외곽으로 몰아내면서 벌어집니다. 이러한 현실에는 과거 창조계층이었던 예술가까지 소득의 양극화로 같이 밀려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의 집중이 심한 곳에 편중되어 진행됩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상권의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벌어지는점이 차이점입니다. 상업적관심이 집중되는 곳에 임대료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몰려나가면서 벌어지는 경향이 있고, 재개발로 인해서 상권이 무너지면서 밀려나는 현상도 놓치면 안되는 지점입니다.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의 불평등은 매우 명확합니다. 주로 슈퍼스타도시와 지식중심도시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임금과 소득의 불평등은 도시문제의 풀기힘든 갈등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도시에서 서열화가 나타나고 구체적으로는 도시의 발전이 모자이크현상까지 반영한다는 겁니다. 인종과 직종간의 극렬한 분화현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사회에서 성남과 분당, 일산과 고양의 차이보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심각도와 강도에서 그 차이는 엄청나보입니다.

고소득층의 도심으로의 회귀는 교외지역의 위기로 연결됩니다.

저자 리처드플로리다가 보는 도시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살수있는 도시가 되어야 바로 사람이 누구나 안전하고 안정되게 풍요로운 삶을 살수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의 불평등을 줄일수있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도시에 일자리클러스터를 만들라던지, 사회기반시설확충,적당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건설, 중산층직업을 늘려야하고 빈곤과 지역을 위해 사람과 그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쉽지 않고, 어쩌면 도시의 문제를 푸는 것은 사회의 문제와 대단히 밀접히 연결이 되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들 모두가 행복하지않으면 도시도 행복하지 않고 갈등이 부각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시 대부분의 사람이 사는 이 도시의 행복은 바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사람이 섞여살게 된다는 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