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균형

법의 균형 -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 ㅣ 최승필 법 시리즈
최승필 지음 / 헤이북스 / 2021년 4월

왜 사람들마다 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에 대해 늘 궁금하던 찰나에 법의 적용을 읽게됐다.


정의와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법이 우리사회의 화두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법은 강자만을 위한 것인가 하는 불신과 오해가 자리잡게되었다.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듯 법 역시도 완벽하지못하다징산 과거에 비해 조금식 나아지고 있고 그 가운데는 국민이 있다.


책은 크게 1부 법 균형을 찾다(이익과 이해사이에서, 혁신과 규제사이에서, 위기와 위험사이에서)와 2부 법,시민을 향하다(법의 지배, 법을 통한 지배, 느린 전진, 시민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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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과 농경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시작된 법은 현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 사회가 빈곤했든 풍요했든 항상 이익의 충돌은 존재하기때문.

법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법은 법을 통해 이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는 공익의 옷을 입지만 때때로 특정 그룹의 이익을, 때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편법을 열어주기도 한다.



과거는 독재에 대한 자유의 투쟁의 시대였지만지금은 개인간의 권리의 투쟁시대로 변했다.때문에 갈등의 해결은 의견을 묻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공론화위원회도 그 중 하나다. 국민의 의견수렴이 의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진다는 것우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갈등의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끝은 해결안의 모색인 것이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안을 제시한 후 수락여부를 묻게 되는 것이다.


법하면 균형과 공정이 떠오르는데 기회균등은 공정 사회의 시작이고 기회가 균등하고 절차는 투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우받는 것을 공정사회라고 한다. 그렇다면 공정이라는 가치는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 인간의 행동이 윤리와 이익을 기반으로 이뤄진다면 최소한의 도덕으로 법을 지킨다는 전제가 되어야한다. 또한 무엇이균형인지 판단하기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고 기준은 새로운 상황에 맞게 바뀐다고 보면 된다.


법이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의 삶이 나눠지지 않듯 법도 마찬가지기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대등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기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보완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한다.


좋은 합의를 위해 우리는 맞서 있는 현실에서 무 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정확히 알아야한다. 또한 법은 진실과 왜곡되지 않은 시민의 의지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법이 부디 균형을 맞춰 피해를 보는 이가 없길 바라본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바람이 내 등을 떠미네

바람이 내 등을 떠미네 - 아픈 청춘과 여전히 청춘인 중년에게
한기봉 지음 / 디오네 / 2021년 6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은 팔팔하다는
한기봉 작가의 '바람이 내 등을 떠미네'는 유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감성에세이다. 아픈 청춘과 여전히 청춘인 중년에게 전하는 작가의 메세지가 궁금해 책을 펼쳤다.

 책은 작가의 넋두리로 시작한다. 책을 펴내며가 아닌 넋두리라니,  책 속 작가의 표현이 너무 재밌다. 나이 먹어 처음 책을 냈다는 작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머뭇거리고 기웃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졌다.
 
두장의 손수건이 필요한 나이, 한장은 들키지 않고 남몰래 눈물을 훔칠 한장, 나머지 한 장은 손수건이 필요한 이의 눈물을 닦아줄 한 장으로 작가는 힘든 중년과 아픈 청춘들에게 위로를 준다.


책은 삶에 수작 걸다,  아픈 청춘, 아직도 청춘,  불현듯 새삼스럽게,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혼자는 외롭고 둘은 그립다로 총 5장으로 되어 있다.


 오늘도 책상에 앉아 연필을 깎는 내모습과 닮은 작가는 책상에 앉으면 작은 노트를 펼치고 연필과 칼을 꺼내 드는 게  오랜 버릇이라고 한다.


 흐트러진 자세에서 작업모드로 전환하는 나만의 준비체조. 짧은 몇 분의 경건한 의식이자 명상이다. 뾰족해진 연필로 글의 소재나 구성, 꼭 쓰고 싶은 단어나 포현을 이것저것 공책에 써 놓고 전원을 켜고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그러다 생각이 떠오르거나 떠오르지 않으면 다시 연필을 든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일까. 나도 연필을 쥘 때의 따스함과 섬세함이 좋다.

 얼마나 늙어야 진짜로 늙은 걸까. 아직도  팔팔한 작가의 글?아니 에피소드는 다 재밌다. 특히, 오빠가 그리 좋은가에서 이시대 남자들은 왜그리 오빠라고 불리고 싶어 안달하고 환장하는지. 오빠라는 호칭이 참 오묘하단다.

그 뒤로도 바람이분다,  살아야겠다,나의 판타스틱장례식,  앉으냐 서냐, 그것이 문제로다, 약속시간, 맛집 유감, 언제 한번 밥이나 먹자는 말,  개수작,  유혹의 자유를 허하라, 신성일의 유언, 아모르파티, 집밥, 워라밸, 전쟁과 젖꼭지 중에 무엇이 더위험한가,  내 키는 루저지만 등 재밌는 에피소드의 글들이 적혀 있다.
 일상을 재밌게 표현한 작가의 글과 기실 기천원,  통음같은 한자어와 이슥하다와 같은 어휘의 사용에 놀랐던 감성에세이였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100자평] 바람이 내 등을 떠미네

바람이 내 등을 떠미네 - 아픈 청춘과 여전히 청춘인 중년에게
한기봉 지음 / 디오네 / 2021년 6월

아픈 청춘과 여전히 청춘인 중년에게 보내는 메세지 궁금합니다

퇴근길 인문학 수업 : 뉴노멀

퇴근길 인문학 수업 : 뉴노멀 -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표준에 대한 인문학적 사고 ㅣ 퇴근길 인문학 수업
김경미 외 지음, 백상경제연구원 엮음 / 한빛비즈 / 2020년 6월

 

퇴근길 인문학 수업 뉴노멀은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읽어야하는 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 코로나바이러스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우리. 새로운 생각과 방법으로 삶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달라진 세상속 돌파구는 인문학에 있다고 이 책은 말한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고 경제와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꾼 현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화하고 공포에 떨며 비대면이 중심이 된 삶 

속에서 우리는 인문학을 읽으며 위로를 받고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퇴근길인문학수업 뉴노멀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주제, 기술과 행복, 우리의 삶, 생각의 전환 총 3장으로 구성되어있다. 

1장, 기술과 행복에서는 디지털 시대, 초연결시대에 우리의 바뀐 생활 방식, 좋아요와 각종 sns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또 대량생산과 소유의 시대에 공유경제, 구독경제, 중고거래를 말하고 달라지는 경제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AI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미래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한다. 

2장, 우리의 삶에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는 생명과학에 대해 생각하는가 하면 혼밥, 혼영, 혼회 등과 같은 1인가구와 다양한 가족형태, 인구감소 등을 살피고 대안책을 함께 생각하기도 했다.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했다. 이 중 지구의 기원과 진화 부분을 흥미롭게 봤는데 코로나19가 전 지구를 강타하고 불안과 공포인 가운데 사회적 거리를 하면서 석유 소비가 줄고 이산화탄소배출이 감소하는 등 인간사회가 움츠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은 오히려 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의 욕심으로 자연은 계속 고통받았기에 반성하는 기회가 됐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3장, 생각의 전환에서는 프랑스혁명,7월혁명들을 다루고 인권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든 요즘,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할 듯하다. 

퇴근길인문학 수업 :멈춤

퇴근길 인문학 수업 : 멈춤 - 바쁜 걸음을 멈추고 나를 둘러싼 세계와 마주하기 ㅣ 퇴근길 인문학 수업
백상경제연구원 지음 / 한빛비즈 / 2018년 9월

퇴근길 인문학 수업은 인문학을 통해 삶에 지친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자기 성찰과 치유의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인문학에 대한 지적 갈증도

해소하기 위해 펴낸 책이다.

매주 한가지 주제를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책이었다.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첫번째로 멈춤에는 생존과 공존, 대중과 문화, 경제와 세계, 철학과 지혜로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요일별로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처음 장인 1장, 생존과 공존부터 재밌었다. 사실 인문학이라면 딱딱하고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태계의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닮은 덤을 찾기도 하고 삶의 깨달음을 얻기도 했고

살기위해 죽음에 대한 고찰을 함께하기도 했고

어린왕자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도 했다.


2장, 대중과 문화에서는 피카소 고흐 등 유명 천재들의 비밀을 알게 되기도 했고 연극의 매력과 연극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3장, 경제와 세계에서는 첫사랑 이야기를 꺼내며 경제원리와 경제용어, 전쟁, 그레셤 등을 배웠고 무기에 대한 지식과 미래무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4장, 철학과 지혜에서는 풍류를 즐기는 한국인의 모습과 어렵게 느껴졌던 유교사상과 철학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고전의 잔혹한 지혜도 느낄 수 있었다.


생존, 경존, 문화, 경제, 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요일별로 쉽게 배우고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영화 등 적절한 예시를 들어 친숙하게 다가온 설명으로 나도 모르게 인문학에 빠지게 된 책이라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