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람들마다 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에 대해 늘 궁금하던 찰나에 법의 적용을 읽게됐다. 정의와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법이 우리사회의 화두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법은 강자만을 위한 것인가 하는 불신과 오해가 자리잡게되었다.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듯 법 역시도 완벽하지못하다징산 과거에 비해 조금식 나아지고 있고 그 가운데는 국민이 있다. 책은 크게 1부 법 균형을 찾다(이익과 이해사이에서, 혁신과 규제사이에서, 위기와 위험사이에서)와 2부 법,시민을 향하다(법의 지배, 법을 통한 지배, 느린 전진, 시민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수령과 농경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시작된 법은 현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 사회가 빈곤했든 풍요했든 항상 이익의 충돌은 존재하기때문. 법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법은 법을 통해 이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는 공익의 옷을 입지만 때때로 특정 그룹의 이익을, 때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편법을 열어주기도 한다. 과거는 독재에 대한 자유의 투쟁의 시대였지만지금은 개인간의 권리의 투쟁시대로 변했다.때문에 갈등의 해결은 의견을 묻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공론화위원회도 그 중 하나다. 국민의 의견수렴이 의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진다는 것우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갈등의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끝은 해결안의 모색인 것이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안을 제시한 후 수락여부를 묻게 되는 것이다. 법하면 균형과 공정이 떠오르는데 기회균등은 공정 사회의 시작이고 기회가 균등하고 절차는 투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우받는 것을 공정사회라고 한다. 그렇다면 공정이라는 가치는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 인간의 행동이 윤리와 이익을 기반으로 이뤄진다면 최소한의 도덕으로 법을 지킨다는 전제가 되어야한다. 또한 무엇이균형인지 판단하기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고 기준은 새로운 상황에 맞게 바뀐다고 보면 된다. 법이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의 삶이 나눠지지 않듯 법도 마찬가지기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대등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기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보완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한다. 좋은 합의를 위해 우리는 맞서 있는 현실에서 무 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정확히 알아야한다. 또한 법은 진실과 왜곡되지 않은 시민의 의지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 법이 부디 균형을 맞춰 피해를 보는 이가 없길 바라본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