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소수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고령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가 약하고 오히려 고령자 간 불평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설사 정년 연장을 추진하더라도 그 영향권 밖에 있는 더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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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가 현재 수준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인구변화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50년까지 의사 수를 2만 2,000명에서 3만 명 정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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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변화의 미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건대 앞으로 노동 수요의 총량이 늘어날 가능성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 투입 감소가 향후 20년 동안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노동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번 장의 전망을 강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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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는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대로 노동력 규모를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속도와 정도는 ‘노동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이미지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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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60년 이내에 인구가 3,500만 명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장래인구 전망에서 더 우려되는 부분은 3,500만이라는 ‘규모’보다 60년 이내라는 기간이 나타내는 ‘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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