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는 무역을 위축시키고 자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경쟁할 기회를 없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그 결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므로 국민이 질 좋은 재화를 소비하기 어렵게 되고 그만큼 복리후생도 후퇴한다. 이민과 난민 유입이 줄면서 노동력 부족 사태가 심화할 수도 있다. 타국의 무역 보복을 유발해 국가 간 분쟁에 휘말리기도 쉽다. -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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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 새로 쓰는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
이철희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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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에 대하여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미래가 비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요즘 우리 정치권을 생각했을 때,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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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명한 이민경제학자 조지 J. 보하스(George J. Borjas) 교수는 어떤 숙련을 갖춘 외국인력을 몇 명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일이 이민정책의 핵심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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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소수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고령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가 약하고 오히려 고령자 간 불평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설사 정년 연장을 추진하더라도 그 영향권 밖에 있는 더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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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가 현재 수준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인구변화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50년까지 의사 수를 2만 2,000명에서 3만 명 정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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