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아가기

<불멸의 신성가족>을 리뷰해주세요.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ㅣ 희망제작소 프로젝트 우리시대 희망찾기 7
김두식 지음 / 창비 / 2009년 5월

별 이상한 나라도 다 있다고 생각한다. 맡은 바 직무를 다하고 고향으로 퇴진한 전직 대통령을 개인적인 용도의 자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따져 법의 심판대에 몰아세우는 나라가 있다니,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미 전에도 2대에 걸친 전직 대통령들을 법의 잣대로 처리하여, 만 천하에 대통령의 위신을 땅에 떨어트린 명예의 실추를 익히 보았던 터이다. 그 일은 그런대로 수긍이 가는 터지만 이번처럼 사법의 횡포를 부리는 것은, 그만큼 세상은 썩어 가고 있다는 증거 일 것이다.


세상 어디에나 음양은 있다. 밝은 곳이 있으면 한 쪽은 어두운 곳이 있고, 맑고 깨끗하길 바라지만 어느 한 곳에는 썩어 냄새가 나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다. 다만 이런 음양의 이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 시켜 사회 전체의 투명도를 맑고 건강하게 하여 깨끗하고 건전하기를 희망하는 것 뿐 이다. 그저 법원 동네 근처의 하늘이 맑고 쾌청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사회 정화를 맡은 곳이 사회 구조상 경찰과 검찰의 할 일 이다. 자기 자리에서 제몫을 다 한다면, 세상은 맑고 투명하게 유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직무를 다하는 법조계 관련 해당자의 정의가 살아나야 한다. 정의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 퍼져서,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룬다면, 그 만큼 살 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 하게 될 것이다.
서로를 트집 잡고 물어 늘어지는 조직의 검은 손 깃이 아니라 새롭게 정을 다지는 인간의 성터이길 기대한다.

 
법조계 동네에 들어서면 누구나 엘리트 근성이 세워지기 마련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인내로 이뤄 낸 성공의 금테가 권위주의 핏대를 세우도록 부추긴다. 인간적인 면에서 부드러워지려고 하지만, 그 수준의 한계는 이단아로 낙인찍히는 불상사만 낳기 마련이다. 어느덧 그 좋던 품성이 조직에 의해 와해가 되어 이내 물들여 지는 병폐가 된다. 결국 법원 동네의 문턱은, 세무서와 병원의 문턱에 비교해서 결코 낮아지지 않다. 그렇다고 사법의 독립을 과제로만 생각하고 나 몰라라 한다면 문제점으로 더 이상 치유가 되지 않는 표적이 될 뿐이다.


 해결책으로 ,판, 검사와 소통하는 관계가 필요 하다. 이런 법조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법조인의 미래를 밝히는 새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의 문제와, 그로인해 확대 발전 되는 판결의 영향에 이르기까지 그 폐단을 악용한다면, 세상은 점점 암흑세계가 되어 혼탁 해 질 것이다. 더 이상 정의가 설 곳이 없다. 이래서 희망 제작소가 손발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이다. 우리 시대의 희망을 찾는 법원 동네의 현장진단부터 나선 것이다.

 

결국은, 살길을 찾아야 한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다시 새살을 붙여 밝고 명랑한 사회를 세워 나가는 올바른 정신과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랑 받는 검찰과 경찰이 되어 신뢰 받는 사회로 바꿔야겠다. 이젠 과거와의 종말을 고하고 과거를 답습하는 어리석음은 고리를 끊어야한다. 그러기 위해 뼈를 깎아 내는 아픔이 예견 되어있긴 하다. 판단은 스스로의 힘에 결정해야 하고 아픈 만 큼 성숙 해지는 고통을 참아야 할 것이다.


< 불멸의 신성 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김 두식, 창비. 2009 > 에서는 이제껏 잘 알려진 법의 관행과 법원 주변의 비리를 꼼꼼하게 담아 다시 현장의 목소리로 재확인한 것이다.
욕심 같아서는 뒷부분에 정리되어 안내하는 관련법의 소개나, 사례를 밝혀준 인터뷰 내용을 실질적인 면에서 고찰하고, 보도 사실이나 관련 법규를 정리하면 더 좋을 듯하다. 아직은 기초 조사의 수준 그친 편이어서 아쉽다.


법학을 전공한 저자가 전작인, <헌법의 풍경>에이어, 마담뚜의 실체까지 파헤친 파격적인 내용으로, 기존의 통계나 일반적인 증언에서 탈피한 정성을 다한 성과물이다. 사법시스템의 점검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표현 되는 증언이었기를 희망한다. 아직도 구정물에 발을 담근 현실에서 변혁의 실효는 희박하다. 다만 강도 있는 목소리를 통하여 진정한 건의가 필요하다. 현실의 벽에서 무너지는 정의 보다는 제도의 병폐를 도려내는 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면 신뢰받는 사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변호사의 도리와 믿음과 애정을 지켜나가며 사리사욕 보다는 민중의 편에서 봉사정신의 일념으로 친절한 노력이  실천 된다면, 수임료에 연연 하지 않는 좋은 세상이 앞당겨 질 것이다. 판, 검사의 고압적인 자세를 완전히 풀고 다시는 민주 시민의 안전을 방해하는 구조적인 병폐는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발견하는 사건 브로커에 대한 진실은 사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까지 심할 줄은 몰랐고,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길이 태산 같지만, 결코 어려울 것은 없다. 실천 의지만 있다면, 세상의 불신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민주 평등의 선언 앞에서 당당해 지려면, 단단한 각오가필요하고, 그 개혁의 의지를 찾는 논의가 되는 문제의 발단을 이 책에서 찾도록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