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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선진국 -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
박재용 지음 / 북루덴스 / 2022년 1월
평점 :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표되는 수저계급론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작부터 다른 인생에서 평등과 불평등을 논할 수 있는가. 개천에서 용났다는 무용담은 철지난 라떼스토리인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대한민국은 분명한 성장을 이루었다. GDP 421배 성장, 수출액 1만 6,950배 성장, 구가 예산 1만 배 성장 , 2019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총소득은 3,521만 원 등의 분명한 수치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선진국" 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다. 이 책 《불평등한 선진국》에서는 선진국임이 분명한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여주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불평등에 대해 살펴보자면 먼저 소득격차 이야기를 해야한다. 책에서는 극빈층, 빈곤층, 중산층, 중상층, 상층의 다섯 계층으로 나누어 통계로 살펴보며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돈을 버는 방법- 배당과 이자, 임대소득- 은 여러가지로 수월함을 수치로 보여준다.
소득별 주요 구간 비중 추이
사회의 불평등한 정도를 살피는 데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저자는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격차 변화 추이와 상대적 빈곤율을 제시하며 지니계수는 복지정책이 강화된 스웨덴, 독일, 프랑스와의 격차가 상당함을 알리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으면 가난한 국민이 많다는 의미인데 대한민국은 상대적 빈곤율 또한 2000년대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거친 뒤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로 계층간 소득격차가 점점 커지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모두 OECD내에서 밑바닥을 기는 중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노동시장이 변화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선진국 중에선 비교적 실업률이 낮은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건...
p.125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동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플렛폼 노동의 현주소와 매일 죽는 노동자를 만드는 이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수치를 통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이 거대한 사회의 알고리즘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니 속이 울렁거린다. 그러나 현실은 바로 보고 진단하는 것 부터가 시작이다.
네 부류의 청년들
1%의 번듯한 일자리를 애써 구하지 않아도 되는 젊은이
9%의 번듯한 일자리 얻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큰 젊은이
10%의 미친 듯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
80%의 그저 그런 일자리로 가는 젊은이
p. 161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계급으로 나뉜다고 제시 하면서 교육과 입시를 통해 보여주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관문, 명문대의 일자리 독식과 명문대로 가기위한 부모의 돈을 수치로 보여주며 서두에 말한 수저계급론을 다시한번 절감한다.
《불평등한 선진국》에서 제시한 전통사회의 가족구조에서 급속도로 변화되는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과 지출의 문제, 노인빈곤과 우울로 이어지는 노인 자살률 세계1위의 대한민국, 대도시로만 집중되는 사회구조에 따라 사라져가는 지방들의 사정을 인구소멸과 출산률 등의 수치로 보며 이 사회 불평등의 곳곳을 조명할 수 있다.
광역 자치 단체 인구소멸 위험지수(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마지막으로 《불평등한 선진국》에서는 대한민국 사회구조의 변화로 늘어난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 장애인과 여전한 여성 차별의 문제, 모자 가구와 이어지는 경력단절, 주거 취약계층 까지 이 사회 곳곳의 불평등이 일어나는 부분을 빠짐없이 비추어 보려는 성실함이 있는 책이다.
이 책은 공평무사하고 중립적 관점에서 쓰지 않았습니다.....기울어진 운동장, 불평등한 땅에서 차별받는 이들의 편에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p.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