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양지열 지음, 박유나 그림 / 특별한서재 / 2025년 1월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주 놓치고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
쉬운 예시와 교과서 연계를 통해 청소년은 물론 성인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법의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사고 확장을 위한 ‘교과서 밖 생각’이 수록되어 있어 생각할 거리를 남기고 있다.

‘악법도 법이다’
우리는 이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한다. 국민을 배려하지 않은 악법들을 우리는 지켜야 할까? 이는 껍데기만 법일 뿐이다.
쉬운 예로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던 ‘법’이 있다. 이것도 법이니 따라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결코 악법까지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 그것을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한다.



언론은 ‘중간’과 ‘사이’에 있다.
사실상 이 말은 유토피아인 것 같다. 지금의 언론은 편가르기와 가짜 뉴스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근본은 이렇다. 중간과 사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언론의 일이다. 물론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을 항상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검사와 피고인이 마주 보고 앉는 것은 대등한 위치이기 때문이다.
판사가 앉는 법대 바로 앞에 법원 직원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판사 가까이 증언대를 마련하는 것도.
무심코 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