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했던 1980~2000 즈음의 한국교통 현대사

한국의 교통 역사 - 고속도로, 고속전철, 서울시 교통정책을 통해 본 교통의 과거와 미래 제언
차동득 지음 / nobook(노북) / 2024년 10월

한국 신도시 도시계획의 산증인이셨던 안건혁 교수님의 책에 이어서 이번엔 교통계 원로의 회고록을 골라봤습니다. 저자 차동득 박사님은 몇 년 전에 제가 학회의 민간투자사업 최고경영자과정을 들으면서 과정을 주관 하셨던 교장으로 뵈었던 분입니다.

한국도로공사-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을 거쳐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장으로 1980~2002년까지 계셨고 그 이후로 협회와 산업계쪽에서 활동해오셨더군요.

저자께서 공공쪽에서 일하셨던 시기가 한국의 교통 인프라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모두 한 단계 도약하던 시기라서 돌이켜 보면 당시 의구심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명감으로 정책을 추진해간 고위관료와 정무직, 정치인들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지금와서 보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 같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나라의 광역환승교통체계처럼 해야할 시점에 일을 하지 못한 대가는 계속 후손들이 치르고 있지요.

어제 타결된 관세협상에 따라 미국에 수출할 때 내는 편무관세 15%가 선방이라고 위안삼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시기엔 우리들 스스로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한미FTA 타결 때 겪었던 국내의 극심한 반대를 복기해보고 지난 근 20년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망 구축, 고속전철 도입 사업,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정비한 서울시 교통정책 등을 20년 전에 추진했던 분의 회고를 듣는 것도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를 한창 건설 중인 1969년에 설립되었고, 대왕판교IC가 예전 한국도로공사의 후문으로 바로 연결하기 위해 생긴 IC였다는 점, 국내 최초의 종합교통정책 수립 사업의 시초가 <경기지역 종합 교통망 체계 조사>(1984)라는 점, 전두환 정권시기 교통SOC 건설을 경시했다가 1980년대 중후반 교통물류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치른 덕분에,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당시 명칭 교통개발연구원)이 생겼다죠.

교통연구원이 출범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을 보여주기 위한 교통혼잡비용 추계가 시작되었고, 이런 논리와 시민들의 불만에 힘입어 목적세인 교통세가 신설되고, 수요관리정책으로 버스전용차로제가 도입되고,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도로분야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시행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건설부와 교통부가 별도 부처로 존재하던 시절의 힘겨루기도 같은 조직이 된 이후밖에 모르는 입장에서는 신기하고요.

1990년 즈음 우리나라에 철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정말 없었고, 엔지니어링계의 역량도 낮았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 지난 7월 16일에 내려진 대법원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심 판결이 더 아쉽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책에서 편집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소속도 여러 차례 옮기셨고 워낙 오래 전 일들을 정리해서 2024년에 펴내다보니 불충분한 기록들 때문에 정제해서 쓰기는 어려웠겠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목차의 체계가 맞지 않는 등 책의 완성도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좋은 편집자의 손을 거쳤더라면 훨씬 훌륭한 책이 되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교통비전공자인 교통연구원 연구자로서 기억해두고 싶은 부분이 넘쳐나서 발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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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쪽

1968년에 시작된 경인고속도로는 일본 설계회사인 공영토건에서 설계하였지만, 미국의 도로 설계 이론이 토대가 되었고, 1969년에 설계한 경부고속도로는 우리 손으로 주로 미국의 블루북 설계지침을 활용하여 설계되었다.

93쪽

이 때 확정된 수도권 종합 교통망에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효과를 요약하면, 서울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을 간다고 가정할 때, 시내를 가로지르는 것보다 순환고속도로를 따라 둘러 가면 30% 이상 시간이 절약 가능하도록 적당한 반경의 크기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렇게 결정된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이다.

102쪽

1985년에 110만대에 불과하던 차량이 1990년이 되면서 339만 대로 매년 25%씩 성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기간에 고속도로 연장은 1,415km에서 1,550km로 135km가 늘었을 뿐이다. 1985년 이전 10년간 늘어난 전체 차량대수가 이때부터는 매년 늘어날 정도로 차량증가속도가 기하급수적인데도 재정당국의 대처는 과거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15쪽

1991년초 노태우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당면한 교통혼잡 상황의 조속한 해결의지를 피력했다. 그리고 1991년 3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이 한시적으로 설립되었다.
(중략)
SOC 투자기획단은 교통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고속도로 등 교통 투자의 길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집중하였다.

151쪽

예타의 특성상 비용과 시간을 줄여 가능한 한 간단히 검토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다. 따라서 예타를 거친 것이라고 해서 노선이나 기타 도로 제원을 변경하지 못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이후 본 타당성 조사까지의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노선, 교차로, 공법 등 보다 정교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판단의 기준은 도로 건설 목적, 교통량 분산, 교통처리 비용, 운영상 안정성, 환경피해, 주민 피해 등 제반 요소를 합리적으로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인 것이며,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다.

175쪽

1945년에 우리가 보유했던 철도망은 2,725km였다.
(중략)
그러나 1990년이 되어도 우리나라의 철도 연장은 별로 증가한 것이 없어서 3,091km에 머무르고 있었다. 45년 동안 철도 연장의 순증가분이 360여km에 불과하여 평균 일년에 8km씩 거북이걸음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철도를 설계하는 철도기술사도 최소한으로 양성되고 있어서 철도 전문 설계회사가 1990년까지 <유신설계공단>, <철도협력회> 등 두어 곳밖에 없었고,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숫자도 각 사에서 5~6명에 불과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다.

269쪽

복합환승센터 정책이 2009년에 제도화되었지만, 실천이 이루어진 것은 2024년 현재까지 동대구역이 유일하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다.

282쪽

삼성역 광역복합환승센터는 각계의 계속된 KTX역 별도 설치 건의에도 불구하고, 고속열차가 GTX-C와 역을 겸용하는 어설픈 방식으로 2021년 6우러에 2028년 완공 목표로 착공하게 된다.

297쪽

마침내 1999년 10월에 토큰과 함께 회수권 제도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여 20년 넘게 사용되던 서울시 시내버스의 요금 체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자카드와 현금만으로 지불되게 단순화되었다.

[100자평] 봉 잡은 인생

봉 잡은 인생 - 삶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본격 건강 독려 프로젝트
한승혜 지음 / 디플롯 / 2025년 7월

폴댄스 운동에 대한 체험와 함께 삶에는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인간은 모순된 존재이지만, 살면서 행복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소개해주는 유쾌하고 다정한 에세이의 모범이 되는 책이에요.

폴댄스 운동을 통해 얻은 걸 전해주는 다정하고 성숙한 에세이

봉 잡은 인생 - 삶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본격 건강 독려 프로젝트
한승혜 지음 / 디플롯 / 2025년 7월

몇 년 전에 작가님께서 취미운동으로 폴댄스를 시작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종종 밀롱가를 언급하셨기에 탱고를 추셨고 날씬하시니 즐겁게 하시겠구나 싶으면서도,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가로 폴 두 개를 이용한 평균대 운동으로 한 학기 실기시험을 치르면서 봉을 잡아봤을 뿐이지만, 정말 잘하는 친구들의 실력이 빠르게 늘어가는 과정, 그들이 보여준 멋진 체조 동작들에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한승혜작가님의 전작들을 읽으면서 저는 알아차리지도 못했던, 여성들이 볼 때 불편한 부분들을 잡아내는 시선과 섬세한 표현들에 감탄했거든요. 그런데 폴댄스는 실제로 한 번도 본적이 없고, 영화에서 배경으로 폴댄서가 나올 때의 분위기(?)로만 접한 제게 폴댄스의 인상은 그냥 요가를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세미)네이키드 요가를 해야하지?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취향은 모순적이라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면서 고배기량 디젤차를 몰거나 취미가 골프일 수도 있고, 저도 책의 메시지처럼 인간의 다층적인 부분들을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요.

이런 의구심을 갖고서 책을 폈는데, 읽으면서 선입견은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즐거움이 다 다른데,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의식하며 선택지를 좁히다보면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시야를 넓히는 경험은 점점 하기 힘들어질테니 그러지 말자고요.

제가 12년전에 3단 폴딩방식의 브롬톤 자전거를 타게 되면서 이동과 운동이 결합된 생활을 체험했고, 지금도 주변에 자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대화로 제가 느끼는 만족감과 추천의 이유, 브롬톤 자전거로 인해서 변화된 제 모습 등을 전달하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이럴 때 <시작은 브롬톤>(블리, 2016) 책을 추천하죠. 앞으로, 브롬톤을 이용한 단기 캠핑, 장기간의 투어링 팁과 매력에 대한 책도 누가 한 번 써주면 좋겠다 싶고요.

괴로워 보이는 운동을 왜 계속하는지 궁금한 분들, 폴댄스에 관심이 있지만 머뭇거렸던 분들, 저처럼 폴댄스에 선입견이 있는 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통해서 몸의 근육과 함께 마음의 근육을 쌓으며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더 확장되는 경험이 담겨있습니다.

폴댄스에 대한 체험정보와 개인적인 부분을 함께 넣어서, 삶에는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인간은 모순된 존재이지만, 살면서 행복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소개해주는 유쾌하고 다정한 에세이의 모범이 되는 책이에요.

최근 심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지인에게 책처방전으로 선물했는데, 모쪼록 잘 읽어줬으면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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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쪽

이는 마치 자연 풍광이나 예술품을 보고 감탄하는 것처럼 몸이 지닌 물성 자체를 그대로 긍정하게 된 것에 가깝다. 나의 몸이든 타인의 몸이든. 몸에 있는 다양한 상처와 주름, 흉터, 타투, 각자의 몸이 지닌 개성들, 이런 것들을 성적인 시선 혹은 대상화하는 시선 없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182쪽

그런 의미에서 폴을 만난 뒤 새로 품게 된 목표 중 하나는 칭찬에 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쑥스럽다는 핑계로, 입에 발린 말은 하고 싶지 않다는 핑계로, 가식적이라는 핑계로 저 멀리 치워두거나 미뤄두거나 생략했던 말을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다. 예쁘다고, 잘했다고, 멋지다고, 대단하다고. 단순히 빈말에서 그치지 않고 부모가 아이를 지켜보듯 누군가를 공들여 바라보면서 더 좋아진 점, 더 나아진 점, 더 예뻐진 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부드러운 눈과 입을 가지고 싶다. 더 너그러워지고 싶다. 타인에게나, 나 자신에게나.

197쪽

아이를 데리고 다녀도 좋다는, 아이가 출생한 후에도 양육자의 삶은 여전히 지속된다는, 아이가 있더라도 삶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다르다. 어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진다.

236쪽

누군가의 폴링이 급한 이유는 물론 성격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근력이 부족해서라는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어쩌면 마음 또한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성격이 급하다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뜻이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건 마음의 힘, 즉 마음의 근력이 부족하다는 말일지 모른다.

마을만들기 운동 혹은 사업에 대한 참여관찰 분석기록

공동체의 감수성 - 공동체의 본질에 던지는 일곱 가지 질문
구현주 지음 / 북인더갭 / 2022년 11월

이렇게 훌륭한 책이 2022년에 나와서 아직도 1쇄가 다 소진되지 않았다니 너무 합니다. 제 올해의 논픽션 중 한 자리에 올려봅니다.

최근에 아빠가 되신 박한슬 작가님 덕분에 알게되었는데,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사회가 되면 좋을지, 그런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가야하는지를 생각하며 읽으면 더 와닿을 책입니다.

제목과 표지의 카피로는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지 와닿지 않는데요. 목차들 자체가 아주 좋은 질문들이라 저자가 한 고민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저자 구현주님은 시민사회 현장 활동가로 십여 년을 보냈고, 사회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여 현장의 경험과 이론의 언어를 함께 빚어내셨네요.

솔직한 토로를 내부자 고발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시민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졌을, 박원순 전 시장 시기로 대표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이론적 기초와 전략, 실행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에서의 모습들을 진지하게 탐구한 결과물입니다.

'마을만들기 운동'은 선의에서 시작했지만, 농한기에 정부가 나눠준 시멘트포대를 나르며 반죽해서 함께 신작로와 공동 빨래터를 만들면서 직접 유형의 결과물을 만들며 자아효능감과 연대의식을 느끼게 해줬던 새마을운동의 열화판이라는 소감입니다. 하필 인구 천만의 도시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한남사업'이 있었다고 '한녀사업'으로 맞불을 놓아야 했는지.

중앙과 지방정부는 복지의 영역에 집중하고, 인프라인 '공공의 공간'(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도시공원 등)을 시민들이 차별과 배제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만 힘을 쏟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종교나 사람을 도구로 쓰는 유사상업활동(종교, 다단계 판매 등) 외에는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돈과 시간, 인간적 매력을 쏟아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 그들의 동료 또는 지원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가 많아질수록 '동료 시민로부터 칭송받을 명예로운 공헌'으로 칭송받는 문화도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인정욕구를 채울 수단이 너무 부족한 사회니까요.

저자 구현주님께서 활동가로 오래 일한 경험이 있어서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현장조사를 통해 나온 사회학 연구결과물이 얼마나 매력있는지 간만에 흠뻑 느꼈네요. 이 책을 내실 정도로 깊게 공부하신 분이 왜 박사수료 상태이신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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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쪽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시도 자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묻는 것이다.
- '오늘날'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가능한가.
-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사업으로' 가능한가.

130쪽

행정의 간소화 전략은 현장의 새로운 주민을 등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기보다는 기존 참여자들이 사업비리를 활성화시키는 데 더 많이 악용되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마을공동체 사업 결과보고서의 회계 첨부서류를 허위로 만들기 위해 같은 날 사진을 10번 찍어 10회 모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사례도 인터뷰에서 확인되었다. 이들은 공동체인가? 이 공동체에서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받을 수 있을까?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 마을을 따뜻하고 안락한 곳이라 느낄 수 있을까? 오히려 매일 다니는 스포츠센터 강사와 수강생 사이의 관계가 더 탄탄하지 않을까?

185쪽

마을공동체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주민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다. 주민자치를 위한 연습이 되어 결과적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마을에서 일부 세력이 주도하며 새로운 주민의 성장을 방해함으로써, 형식적 공론장이 만들어졌다. 새롭고 다양한 주민이 자리해야 할 공론장에 껍데기만 남게 되면, 그 자리는 공적인 문제를 "비공공적으로 논의하는 소수의 전문가"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소비자 대중으로 대체된다.

216-217쪽

신자유주의적 방법이 공동체주의의 방법들로 대체되지 않은 것은 한국사회의 결핍에 기인한다. 우리의 공동체 사상 및 운동은 자유주의의 팽창 속에서 성숙된 결과물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공동체는 충분히 경험되지도, 논의되지도 못했다. 전체주의의 동원 경험이 공동체운동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학연지연의 연고주의가 공동체주의로 왜곡돼왔다.
이상을 숙고하지 못한 채 진행된 오늘날 마을공동체 사업은, 새마을운동이 받았던 비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공동체주의라는 가치에 신자유주의적 개발의 방법을 적용하다보니, 가치마저 전복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동체사업은 '혜택 받는 사업'으로 일축되고,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배분은 신자유주의의 경쟁논리를 강화할 뿐이다.

243쪽

공동체의 현장도 '공동체를 버려야만 공동체가 된다.' 공동체의 울타리를 걷어내고 '우리'에서 나와야 한다. 공동체 만들기가 공론장으로 전망을 갖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열린 공(open)'을 실현해야 한다. 잘되는 공동체는 문이 늘 열려 있다.

[100자평] 공동체의 감수성

공동체의 감수성 - 공동체의 본질에 던지는 일곱 가지 질문
구현주 지음 / 북인더갭 / 2022년 11월

산업화 세대의 <새마을 운동>과 대비되는 민주화 세대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관이 개입하는 사업으로 시행된 결과에 대한 냉철하고 솔직한 그리고 빼어난 분석 결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