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한 국가가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의 의미

자주국방의 가성비 - 대한민국, 누가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
정욱식 지음 / 한겨레출판 / 2026년 8월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읽고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한 국가가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의 의미

하나의 단어는 언제나 하나의 의미만 갖지 않는다. ‘자주국방’이라는 말 역시 누군가에게는 국가 주권과 독립성을 상징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동맹 약화와 안보 불안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깝다.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읽으며 가장 오래 머문 지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였다. 이전까지 나는 전작권 논쟁을 주로 “한미동맹 강화인가, 자주국방인가”라는 정치적 구도로만 이해했다. 하지만 책은 이 문제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작권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사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이다. 한국의 현재 작전권 구조는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에서 출발했다. 전쟁 초기 한국군은 북한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군 지휘 체계 아래 들어갔고, 이후 한미동맹이 형성되면서 한미연합사 중심의 독특한 지휘 구조가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국가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후 세계적인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고,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등장한다.

강대국의 보호가 필요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안보 구조를, 성장한 한국이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

전작권 문제는 단순히 “미국이 한국군을 지휘하는가”라는 문제가 아니다. 평시와 전시의 지휘 체계가 다르고,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등 여러 조직이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유사시 누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다. 특히 전쟁 상황에서는 빠르고 일관된 지휘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사령부와 다국적 전력이 어떻게 조율되는지는 중요한 안보 과제가 된다.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주권국가라면 자국 군대의 작전 판단 권한을 스스로 가져야 하며, 동맹 역시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책임 있는 파트너십 위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신중론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 지휘 체계가 현실적인 억제력이라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두 입장 모두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차이는 무엇을 더 큰 위험으로 보는가에 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국가의 위험을 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은 충분한 준비 없이 지휘 권한만 바꾸는 위험을 우려한다.

결국 전작권 문제는 “미국인가 한국인가”의 선택이 아니다. 동맹과 자주성, 억제력과 책임 있는 판단 능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군사적 판단이 주변 국가의 운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며 이 질문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보와 미래에 대해 얼마나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역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자주국방’이라는 익숙한 단어 뒤에 숨겨진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주국방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력, 기술력, 산업 기반, 외교 전략, 동맹 관리 능력이 함께 갖추어져야 가능한 개념이다.

결국 국가의 힘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에서 드러난다.

전작권 논쟁은 우리에게 묻는다.

한 국가는 언제까지 보호받는 존재로 남아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좋은 사회과학 책은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던 단어 속에 담긴 역사와 이해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자주국방의 가성비》는 ‘자주’와 ‘동맹’이라는 두 단어를 대립시키는 대신, 변화한 한국이 어떤 국가로 성장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