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구시 한국경제

실사구시 한국경제 - 통념을 허무는 10가지 진단과 해법
강신욱 외 지음, 원승연 엮음, 이건범 기획 / 생각의힘 / 2013년 6월

얼마 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얀마에 갈 일이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보딩을 준비하던 중 중국 젊은 부부로 보이는 두 남녀가 엄청난 양의 구두를 케이스를 포기하고 이민 가방 3-4개에 담는 광경을 보았다. 이것이 지금 중국이 한국에 오는 목적의 단면이다. 몇 일 전에는 영동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좌측에 롯데백화점 아웃렛이 어마어마한 규모와 화려함으로 장식되어 오픈한 것 같다. 아마도 중국 쇼핑객들을 위한 전략인 것 같다. 여주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아웃렛 매장이 늘어서 있고, 저녁이면 불야성을 이뤄 차들이 즐비하게 쇼핑을 하고 있다. 아주 가까이 용인 죽전에 로데오 아웃렛 매장이 있는데 중국 관광객을 실은 관광버스가 대형 주차장에 주차되고, 중국인들이 쇼핑을 즐겨 한다. 이게 중국이 한국을 쇼핑 천국으로 여기는 현상의 일부라 생각한다. 이런 실질적인 모습이 한국의 경제의 단면을 진단하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10명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교수 및 각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이 한국 경제 전반을 진단하고 미래를 충고하고 있다. 한국이 진보 정권 2회, 보수정권 2회를 연달아 집권하면서 다른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미국, 중국 등 세계 경제강국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변수가 늘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너무나 큰 변수라 대비책이 무익하리라는 생각도 금물이라 생각된다.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에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시대의 주택대비책은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소 대책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대비책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첫 번째로 대 중국 경제 변수에 대한 예측이다. 중국이 공산정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빈부격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수출 정책에서 내수정책으로 돌린다고 한다. 이 정책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수출은 아무래도 중국과 경쟁관계이지만 중국 내수는 완제품을 판매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더 기회가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것도 중국에 제품의 질이 우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내린 생각이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시장이 중국, 그것도 비행기로 한 두 시간이면 가는 곳에 펼쳐진다는 것은 기회 중에 기회일 것이다. 따라서 더 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차원의 산업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13억 이라는 시장이 펼쳐졌지만 중국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소화해낸다면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다. 아직은 스마트폰, 화장품, 가전제품 등에서 우위를 보이지만 절대 방심은 금물이다.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택대비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사이즈를 줄여야 한다. 주거비를 줄이지 않는 한 노후가 걱정된다. 많은 식구가 사는 것도 아닌데 체면 때문에 넓은 아파트를 관리비 부담을 안으면서 눌러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내가 아는 지인도 70대의 부부가 60평 아파트에 산다. 주거비 부담이 많지만 한 번 눌러 앉은 집을 쉽게 옮기기가 쉽지 않은가 보다. 또 명절에 자녀들이 왔을 때 편리함 때문에도 그냥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언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대개 70대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60대 전후로 해서 쌓이는 노후 사용 비용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토지 등에 투자된 비용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 적금, 펀드 등으로 전환해야 수익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조언에 감사한다.

사교육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교육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겠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다. 다만 유연하게 사교육을 줄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대학을 평준화해야 한다.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 순으로 일인당 교육 비용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의 질이 높다는 것이다. 교육의 질이 높으니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사교육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가급적 평준화 하여 지원하고 대학 교육이 질적으로 함께 높아지면 사교육을 하면서까지 좋은 대학에 가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교육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고등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다. 중고등 교육 시간이 대학교육에 비해 훨씬 높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심지어 대학이 초등학교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적으니 무슨 조화인가? 대학에 가서 많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졸업 정원제를 실시하여 진정한 공부는 대학에서 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사교육비를 줄여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때 좀 더 넓은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다양한 체험들을 많이 해서 자신의 적성을 찾고, 하고 싶은 분야를 확실하게 찾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마지막에 관심이 가는 한국의 전력 대책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 일본 국토가 오염되가고 있는 현실에 한국의 전력대책을 여전히 원전대책으로 일관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저자가 말했듯이 점차적으로 대체 에너지를 연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풍력, 태양력, 기타 다양한 전력 대책이 나오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면에 다소 주춤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해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빨리 줄여야 할 것 같다. 저자는 전력 대비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확실한 안전 전력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화석연료, 즉 석탄 연료에 의한 전력 생산을 추천하고 있다. 물론 이산화탄소 방출이라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지만 연착륙을 전제로 한 대비책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유류, 석탄 등의 전력대비책은 전력생산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은 항상 동일한 양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전력저축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손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전력 생산 후 나오는 유해물질의 보관 및 처리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실제로 그런 단점이 당장 생산단가가 낮다고 하여 좋은 전력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의 전력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선 정부에서 시행하지 못한 전력요금을 올리는 것이다. 점점 이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나도 당장 전기난방이 중심이 된 시설이라 걱정이 앞선다. 줄여도 한계가 있을 텐데 걱정이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실사구시, 말 그대로 실제적인 도움이 많이 되어 저자들에게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