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 전쟁에 대처하는 중국의 자세, 'G2 전쟁'

G2 전쟁 - 슈퍼 달러의 대반격
레이쓰하이 지음, 허유영 옮김 / 부키 / 2014년 11월

 

미국 자본 시장은 공황에 매우 취약하다. 일단 공황이 나타나면 자본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공황에 휩싸인 투자자들이 대거 투매에 나섬으로써 시장이 대폭락하고 하루 만에 천문학적인 부가 공중에서 사라질 수도 있음이 증명됐다. 저속으로 달리는 열차에는 돌멩이가 날아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열차는 갑자기 날아든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탈선할 수 있는 것과 같다. (103쪽)

연준은 지폐를 찍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파산하지 않는다. (172쪽)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마저 최근 700만 달러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했다. 그의 가장 큰 투자 실수는 2007년 870만 달러에 구입한 맨해튼의 주택이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격이 40퍼센트나 급락한 것이다. 경제학의 교주로 불리는 그도 거품이 꺼지기 전 최고점에 고가의 주택을 구입했던 것이다. (181쪽)

한 예로 미국 애플은 자신들의 기술이 타사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도체는 한국에서, LCD는 대만에서 공급받고 설계는 미국에서 직접 진행했으며 제품의 최종적인 조립을 중국에서 진행했다. 애플 제품을 모방하려는 기업들은 한국, 미국, 중국, 대만 업체들을 동시에 접촉해야 하는 것이다. 애플뿐 아니라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거의 모두 이런 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산업의 일부만 중국으로 이전해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전체 생산 과정 가운데 일부분만 중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그 기업을 위협할 만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미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 스스로 독립적인 생산 능력을 기르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산업이 앞다퉈 중국으로 진출했다. 미국은 타국 산업의 투자 정책까지 간섭할 수는 없었다. 서방 국가들 사이에 어느 정도 묵계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큰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노키아가 휴대 전화의 일부 부품은 동남아에서 생산하고 중국에서는 LCD만 생산하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휴대 전화의 다른 부품을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영리한 중국 기업들은 중국에 이전된 각 기업의 생산 시스템을 조합하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완전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차음 환전한 산업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고 중국 자체 브랜드가 하나둘씩 탄생헀다. (222쪽)

신자유주의는 화폐의 무한 발행이 불가능한 금 본위제를 바탕으로 했지만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화폐와 자본의 무한 창출이 가능한 달러와 그 달러가 가진 국제 통화의 권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하이에크는 1937년에 발표한 「화폐국가주의와 국제 안정성」이라는 논문에서 자신을 "금 본위제의 굳건한 신봉자"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화폐 발행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정부가 권위를 남용하게 되며 이는 통화 남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사회 자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낳고 결국에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1971년 8월 미국이 달러의 금 본위제를 정식으로 폐지하자 하이에크는 이것이 자유주의 사회에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 『노예의 길』에서 하이에크는 화폐발행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시장 경제가 멸망하고 모두가 노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에크는 소련의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파시즘을 부정했지만 서방의 케인스주의에도 반기를 들었다. 이 세 가지 이론의 공통점이 바로 금 본위제를 포기했다는 데 있다. (346~348쪽)

최근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과 한중 FTA를 체결했다. 점차로 중국과의 대외무역은 늘어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제는 미국보다는 중국과의 대외무역량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 <G2전쟁-2015~2016 슈퍼 달러의 대반격>은 중국의 정치경제학자 레이쓰하이가 금융의 흐름에 따라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패권을 장악해가는 과정과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항해야 할 중국의 자세를 제시했다.

경제학 쪽에는 문외한이라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논의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미국은 금본위제의 폐지 이후, 무한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된 지폐인 '달러'를 국제통화로 세워놓고 환율을 조절하고 달러의 전세계적 흐름을 조절해서 타국의 부를 착취해왔다.

과거 서유럽이 그러했고 이들은 그 과정에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유로존'을 만들었으며 최근 미국의 금융 공습은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까지 이에 대응해서 중국내의 화폐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필요할 때마다 달러를 강세로, 그리고 타국의 화폐는 절상을 요구하여 압력을 넣고 자국에 기반이 마련되면 달러를 다시 약세로 만들어 전세계적인 금융의 흐름을 통제하고 그 가운데 이익을 취하는 미국의 그간의 정책들은 사실 '깡패'처럼 보일 정도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서유럽과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었고 중국은 과거의 이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위안화를 국제적 통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화폐개혁을 이루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미국은 더 이상 1970년대의 석유파동, 1990년대의 IT 혁명 등으로 자국의 부를 창출한 핵심적 사건이 존재할 수 없고 현재 제조업의 공동화 상태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국제 화폐로 급부상하게 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처럼 주장한다.

세세하게 그래프와 20세기에 전세계적으로 미국이 패권을 장악해나가는 과정을 금융학의 입장에서 재조명하여 설명하는 것이 흥미로웠지만 중국인 특유의 오만함과 자신감이 배어나오는 것은 조금 불편했다. 1980년대에는 일본이, 그리고 이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국가로 등장하게 되는 시점에서 그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늘상 눈치를 보며 여기저기 빌붙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괜시리 초라해지는 느낌이었달까.

저자는 국제통화인 달러의 지위를 이용해서 전세계적인 착취를 통해 부를 달성한 미국을 매우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패권국가가 부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의 무차비한 횡포가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다만 그래도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자유, 민주주의, 평화'라는 허울뿐인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젠틀한 방식의 수탈이 아니었나 싶다. (물론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스페인/포르투갈이나 영국 등의 제국주의 그리고 20세기의 파시스트 국가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매우 가깝게 인접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미국이 패권국가의 위치에 자리매김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중국이 종국에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부를 달성해서 패권을 휘두를 수 있는 국가의 지위에 올라선다면, 인접한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으로든 크게 휘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해서이다.

어쨌거나, 이 책은 '미국의 금융 전쟁 도발에 대비한 중국의 대처 자세'라고 요약할 수 있겠지만 그 세세하고 설득력 있는 분석은 중국과 미국 모두를 의식해야 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