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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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다시 소리치고 있다. 2025년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현재까지 세계는 다시 요동치고 있다. 관세(Terrify)로 인한 주식은 바닥을 치고, 정치는 불안정하며, 세계 곳곳에서 흉흉한 사건들이 그칠 줄 모르고 발생한다. 불신의 벽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때 이 책을 들었다. 과히 운명적이라 할 만큼 적시에 내게로 왔다. 의문점이 하나 있었다. 트럼프는 관세를 어떻게 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민주주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말이다.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중범죄를 저지를 때,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는데, 과연 이 명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이 책은 답을 알려주는 길라잡이가 되었다.

 

그럼 이만 여행을 떠나보자.

 

1.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특정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지배적인 기득권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일침을 놓고 있다. 2. ‘독재의 평범성에서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과거 사건들을 보면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인간의 탐욕에 의한 사악한 뿌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작금의 윤석열과 트럼프를 보라. 이들이 파시즘이 아니면 누가 파시즘인가. 독재의 평범성, 이들은 그 우를 범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말이다.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제주의나 파시즘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민주주의에 무관심하거나 자가당착, 즉 자신들의 정당과 개인 이익에만 초점을 둘 때 독재의 평범성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는 퇴보하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3. ‘이 땅에서 벌어진 일에서는 과거 미국 역사에서 벌어진 법률전쟁, 인두세, 일기 쓰기 능력 등 투표권 제한 및 박탈에 대한 이해를 습득한다. 4. ‘왜 공화당은 민주주의를 저버렸나에서는 1930년대 대공황 때 민주당의 뉴딜정책으로 공화당이 민주당의 텃밭인 남부 백인들에게 초점을 두면서 전환점이 된 점과 1964년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은 흑인, 공화당은 백인이라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주의가 생기게 된 배경과 이 시점에 거대 대체이론이 등장하면서 민족주의가 발생했고,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결과까지 낳았다. 그런데 2024년 말 공화당 트럼프가 또 당선됐다. 역사는 아이러니하다. 5. ‘족쇄를 찬 다수에서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민주적인 제도인가, 라는 의문점을 남긴다. 6. ‘소수의 독재에서는 보통선거에서 이겨도 패자가 되는 경우 즉, 적은 표를 얻고도 승리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불합리를 언급한다. 상원제도 자체가 보수적인 지역에서 유리한 구조이며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이라는 선거구 조작까지 법의 탈을 쓰고 자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가 꺾이면서 신뢰를 읽어가고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운다. 7. ‘표준 이하의 민주주의, 미국에서는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영구,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들과 비교하면서 반다수결주의(종신제, 간접선거, 불균형한 의석 등) 해제를 요구한다. 그리고 선거인단 폐지는 왜 실패했는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8.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다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단기전략(봉쇄, 백제)과 장기전략(투표권 확립, 선거결과가 다수의 선택 반영, 지배하는 다수의 힘 강화)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리고 투표를 더 쉽게 만들고, 게리멘더링을 없애고, 선거인단 제도를 직접적인 보통선거로 대체하고, 상원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상원을 보다 비례적으로 만들고, 대법원 종신제를 폐지하고, 헌법수정을 좀 더 쉽게 만드는 개혁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소수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보전하는 제도, 그리고 특권을 가진 소수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허물어뜨리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한 약은 더 많은 민주주의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봐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어떻게 보면 작금의 현실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지켜졌고 계속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 생존을 걱정하는 국민이 하나로 뭉칠 때 우리 민주주의는 다시 살아남아 보존될 것이다. 민주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서두에서 제시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책을 읽으면 저절로 납득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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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 슈퍼리치와의 대화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
송희구 지음 / 서삼독 / 20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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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페이지 중간, 영현보다는, 이거 틀린 거 같은데요. 영철보다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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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고객센터 2023-05-12 19: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또한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출판사에서 다음번 인쇄시 수정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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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작별인사
김영하 지음 / 복복서가 /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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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가 나섰다.
‘민이는 아예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아니니까요. 민이는태어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연ע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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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 개정판 한창훈 자산어보
한창훈 지음 / 문학동네 /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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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에 대한 해밝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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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파 - 조선의 마지막 소리
김해숙 지음 / 다산책방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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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물의 역사란 무엇인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 인간의 긴 여정은 충분히 감탄할 만하다. 예나 지금이나 하층민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는 한계가 있다. 그나마 지금은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 부와 권력을 쌓을 수 있지만 1800년 중기부터 1900년 초, 아직 근대화가 무르익지 않은 시기에는 계급의 상승이 어려웠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여자는 소리를 할 수 없었던 조선 후기, 금기를 깬 최초의 명창 진채선 이후 두 번째로 명창의 반열에 오른 여성 소리꾼, 허금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연희극장 협률사에 발탁되어 <춘향전>월매로 이름을 떨친 금파는 이십 대에 기녀였고 삼십이 훌쩍 넘어서야 소리꾼이 된 독특한 인물이다. 그런 그는 후일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무대 최고의 자리에서 사라진다. 판소리 단가 <도리화가>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진채선이후의 여성 소리꾼인 까닭에 실력을 논하기 전부터 진채선이라는 최초의 영예에 비교될 수밖에 없었던 금파였다. 그럼에도 남성 중심 소리판의 냉대에 굴하지 않고 오직 소리로 무대를 장악한 그였다.

 

나는 나요. 누구의 뒤를 밟지 않고 오롯이 나로 남을 거요

 

주인공의 이 말은 그의 내재된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낸다.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좌지우지 않는 주관이 뚜렷하고 강직한 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다.

 

고종 황제의 즉위 40주년 기념식이 예정됐던 1902년 전후를 배경으로, 소설은 소리의 고장 고창과 수도 한성을 넘나들며 문화적 과도기가 만들어 내는 갈등과 혼란을 놓치지 않는다. 개화기를 지나 신식 연극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판소리 역시 창극 무대로 변모했지만, 극중 창자가 남자여야 함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것은 여자 배역에도 마찬가지였다. 남녀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질타를 받는 때였다. 치마저고리를 입은 남자 소리꾼이 춘향을 연기하던 시기에 여자 소리꾼으로서 당당히 창극 무대에 올라 관중을 사로잡은 이가 바로 금파였다.

 

금파는 밑바닥에서부터 자신의 삶을 연단하여 시대의 타오르는 불꽃으로 다시 태어난 여성이었다. 소리의 영과 혼을 곡조에 아로새기며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닦아 나가는 과정은 비단 소설 속 금파만의 일이 아니다. 작금의 우리들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 역경은 한 사람을 올바르게 이끈다. 물론 좌절해서 재기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생이라는 긴 시간으로 보면 출렁이는 파도는 수없이 존재한다. 그 파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고 역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 대처하는 신념과 용기가 필요할 따름이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꺾을지언정 흔들리지 않는 강골의 성품과 재능의 여인 금파의 행적을 소설로 되짚어가는 여정은 백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깊은 울림을 남긴다. 금파는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려는 이들의 앞날에 환한 등불을 비춰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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