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디지털에 가치를 더하다 / 심준식

블록체인, 디지털에 가치를 더하다
심준식 지음 / 한국금융연수원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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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ohnpotter04/221921289302

블록체인 입문 교양서

 블록체인 연구원이 블록체인을 소개한다.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비트코인 등)에 집중해서 설명한다. 블록체인의 원리, 응용, 영향 등 다방면으로 블록체인을 조명한다. 기술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블록체인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블록체인이 가지는 경제학·정치학적 의의를 고려한다. 

 저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중앙화된 권력을 분산시켜 더욱 민주화된 사회가 될 거로 생각한다.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남북 평화통일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이야기한다. 권력자가 화폐 발행을 통제해 권력을 유지했던 지난 역사를 고려하면, 블록체인으로 인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는 권력자의 통제에 벗어나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할 거라고 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단인 노동 착취1를 해결해줄 거라고 기대한다.

 전문서로 보이는 표지와 달리, 일반인이 블록체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로 인한 세상의 변화를 알아차리도록 돕는 게 이 책의 목표다. 프로토콜(Protocol), 하드·소프트 포크(Hard·Soft Fork) 등 어려운 IT 전문용어를 정말 쉽게 설명한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공부해보고 싶은 비전공자가 블록체인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에 최적이다.

Red Flag Act, 적기조례(赤旗條例)

 1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때,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였던 영국에서 한가지 법이 제정된다. 레드 플래그법, 적기조례로 알려진 법으로 영국은 편향적 규제의 대가가 어떠했는지 전 세계에 알렸다. 적기조례를 요약하면, "자동차는 마차보다 느리게 달려야 한다."이다. 자동차로 인해 마부들이 대량 실직하자, 마부들이 정치인에게 로비해 자동차가 마차보다 느리게 달리도록 하는 법을 만든 거다. 법안 하나 때문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쇠락하고 미국과 독일에 뒤처진다.

 적기조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국인이라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꾸준히' 정치적 로비에 의해 적기조례 같은 편향적 규제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몰상식한 정치인에 의해 제정된 '악법'이 혁신을 가로막았다. 대가는 국민이 고스란히 치렀다. 단통법으로 통신비가 증가했으며, 팬택(Pantech) 같은 중소 휴대폰 제조업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타다 금지법으로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 적기조례 사례가 보여주듯,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할수록 온 국민이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사양산업(斜陽産業)을 보호하겠다고 신산업(新産業)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규제는 '합의'가 목표다. 특정 기업과 정치 세력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대립하는 두 세력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합의로 규제가 존재해야 한다.

1. 노동자가 자본으로부터 소외되어 생산에 기여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상

광기와 성 / 리하르트 폰크라프트에빙

광기와 성 - 사이코패스의 심리와 고백
리하르트 폰크라프트에빙 지음, 홍문우 옮김 / 파람북 /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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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리학 고전

 저자는 성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분석한다. 간략히 증세를 설명하고, 환자의 성장 과정과 생활 등을 면밀히 관찰한다. 동성애부터 사이코패스까지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 상상만 해도 역겨운 범죄도 다루기 때문에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면 읽기 힘들 수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사진을 첨부했지만, 잔인한 사진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의학서답게 주관적 견해는 보기 힘들며 가치판단이 빠져있다. 성범죄자의 행위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분석하는 책이다.

 어려운 개념은 주석을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한국에서 생소한 인물이나 용어는 역주로 간략히 설명한다. 책 자체는 상당한 분량이지만, 대부분이 성범죄자나 환자의 행동과 자라온 배경을 분석한다.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의학이 한창 발전 중인 1800년 후반에 쓰인 책이라 이론적으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대 의학의 발판을 마련한 책이라는 점에서 읽어봐야 할 고전이다.

성(性)과 윤리(倫理)

 문명이 발흥한 이래로 성(性)에는 항상 윤리(倫理)가 따라왔다. 지금도 부부간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인 정조(貞操)가 모든 걸 설명한다. 특히, 종교계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다. 성생활이 종교적 규범에 속하기 때문이다. 최근 2019년 낙태죄 헌법 재판에 많은 종교인(특히, 기독교)이 참관할 정도다. 문제는 윤리에 정답이 없다는 거다. 기독교 문화나 유교 문화에서 날 선 비판하는 여성 할례를 이슬람 문화에서는 정당하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성매매를 서비스의 일종으로 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이자 금기다.

 성 윤리 판단에서 중요한 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자유다. 상대방과 성교하고 싶다고 상대방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성교를 금지하거나 규제해서도 안 된다. 남녀 또는 동성 간 서로 합의에 따라 맺는 어떤 형태의 관계에 개입할 권리를 가진 존재는 없다. 전통과 관습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타인의 권리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도 개인의 권리다. '어떠한 강요나 부조리 없는 자발적인' 성매매도 개인의 권리다.1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타인의 자유로운 행동에 이리저리 간섭할 권리를 어떠한 신과 국가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다.

1. 성매매를 강력히 금지하지만 성매매로 이어지는 호스트바와 노래방 도우미, 룸싸롱을 금지하지 않는 우리나라 행정과 법은 여러모로 논란의 대상이다.

나의 기억을 보라 / 아리엘 버거

나의 기억을 보라 - 비통한 시대에 살아남은 자, 엘리 위젤과 함께한 수업
엘리 위젤.아리엘 버거 지음, 우진하 옮김 / 쌤앤파커스 /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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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 위젤 강의록

 2016년 작고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의 수업을 제자가 기록했다. 소크라테스의 대담을 기록한 플라톤을 보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고민했던 엘리 위젤을 엿볼 수 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면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학살을 체험한 엘리 위젤이 학생에게 전하는 교훈과 지혜를 배운다. "기억과 공감이 상처를 치유하고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한다."고 한 엘리 위젤에게서 인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는다. "과거를 잊지 마되,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엘리 위젤의 지혜를 배워보자.

 엘리 위젤은 학생에게 이론적인 지식보다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 수업을 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학생 간 토론과 엘리 위젤의 대답이 책의 주된 구성이다. 따라서, 어려운 내용이 없다. 철학이나 인문학 기초 개념조차 다루지 않는다. 한국에서 생소한 개념이라면 역자가 역주를 달아 독자를 배려했다. 번역도 깔끔하다. 편한 마음으로 읽어보자.

역사와 일기

 역사는 기록이다. 나라의 기록이자, 인간 삶의 기록이다. 에드워드 카가 이야기 했듯,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 여러 시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온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삶의 기록이다. 따라서,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 거울이다. 광기에 물든 사람, 현실의 벽에 부딪힌 사람 등 온갖 사람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놓치는 게 있다. 그건 우리의 삶도 역사라는 거다. 우리가 행복할 때 짓는 미소, 슬플 때 흘리는 눈물, 모든 게 역사다.  그렇기에,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 '개인'을 망각한다. 제국주의 같은 침략과 약탈을 찬양·묵인하면서 그로 인해 죽어간 수많은 '삶'을 기억하지 못한다.  상류층의 권력 다툼을 공부하면서 그로 인해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기를 쓰다보면,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 자신을 인지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일기는 역사다. 역사는 기록이면서 교훈이다. 살아가며 수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지만, 그 소중한 교훈을 세상에 남기지 않는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기록하지 않으면 잊기 십상이다. 일기가 있다면 지난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그뿐일까, 개인의 일기가 먼 훗날 역사를 재평가하는 자료로 쓰인다. 일기가 감춰진 역사적 사실을 밝혀낸다. 위안부 할머니의 기록이 아니었으면, 일제의 만행은 감춰졌다.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기록이 아니었으면, 나치의 만행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귀찮더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자. 역사를 잊지 않는 첫 번째 발걸음은 나 자신의 기록, 일기를 남기는 거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 / 이수천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헌법
이수천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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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헌법 개요

 헌법 조문과 간단한 해설을 담았다. 국가의 뼈대라 불리는 헌법을 일반인도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에 쓰인 책이다. 헌법 조문 밑에 간략히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 또는 저자의 의견을 '간략히' 첨부하는 방식이라 분량이 많지 않다. 일반인을 위해 쓰였지만, 법률 용어가 순화되지 않았고 설명이 필요한 개념을 생략했다. 헌법과 법학을 모르는 일반인을 배려하지 않았다. 헌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복습용으로 충분하지만, 헌법을 아예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이해하기 힘들다. 

국가의 뼈대, 헌법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대중에 알려진 헌법은 법체계에서 최상위 법이다. 법률이나 정책이 헌법을 위반하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으로 구제를 받는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을 설정하는 법이다. 자유권 같은 인권뿐만 아니라 대통령제,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같은 국가의 체제를 다룬다. 헌법이라는 뼈대를 근간으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라는 살이 붙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운영된다. 그렇기에 독재자들은 헌법으로 독재를 정당화했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승만 본인)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헌법에 삽입(사사오입 개헌)하여 독재를 정당화했다. 박정희는 유신(維新) 헌법을 제정했으며, 전두환은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호헌(護憲) 선언했다가 민주화 운동(6.10 민주 항쟁)에 불붙였다. 헌법에 의한 집권이 아니라면 권력에 정당성이 없어 형식적이라도 헌법을 개정해야 했다. 헌법은 권력의 핵심이다. 지금도 대통령의 권력은 헌법에 의해 정당화된다.

 민주주의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요한 헌법인데, 학교 교육과정에서 비중은 처참하다. 5급 공개경쟁채용(행정고시) 등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헌법을 공부하지 않는다. 일부 깨어있는 사람이 따로 공부할 뿐, 많은 사람이 헌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영화나 언론에서 언급하는 일부 헌법 조항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떤 철학으로 국가를 운영하는지 알 수 없다. 어떤 원리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탄핵했는지 알 수 없다.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는 무엇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는지 알 수 없다. 헌법을 공부하지 않고 참된 시민이라 할 수 있을까.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고 깨시민이 되는 게 아니다. 한 글자, 한 문장이 아름다운 우리 헌법을 공부해보자.

기억과 증언 / 통일인문학연구단

기억과 증언 - 소설로 읽는 분단의 역사 ㅣ 더 생각 인문학 시리즈 10
이병수 외 지음, 통일인문학연구단 기획 / 씽크스마트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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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문학 평론

 분단 문학 작품이 함축하고 있는 시대적 비극을 소개한다. 저자들은 <태백산맥>같이 분단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다룬 분단 문학을 소개·비평한다. 저자들의 요지는 분단의 시대적 비극을 이해하려면 반공주의(反共主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다. 이데올로기 대립이 아닌 '삶'의 측면에서 분단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다. 프롤레타리아가 뭔지 모르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소작제의 불평등, 일제로부터 해방되고도 다시금 친일파에게 억압받게 한 미군정, 공산주의자를 박멸한다고 공산주의의 ㄱ자도 모르는 민간인을 학살한 이승만 정부 등 민중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폭력은 이데올로기 대립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빨치산부터 이산가족까지 주제는 다양하지만, 배경은 우리나라에 한정했다. 북한 정권의 실상과 만행을 주제로 한 분단 문학은 다루지 않는다. 집권을 위해 분단을 이용한 우리나라 독재 정권의 폭력을 고발하는 데 집중한다. 분단 문학의 반쪽만 다룬 느낌이다.

 다른 문학 비평과 달리 어려운 내용이 없다. 쓸데없는 인용과 은유, 전문용어를 써가며 허례허식으로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 않는다. 하지만, 소설과 실제 역사를 확실히 구분해서 서술하지 않아 독자가 헷갈릴 수 있다. 목차에서 소개하는 작품을 먼저 읽고 이 책을 읽는 걸 추천한다. 독자의 자유로운 해석이 아닌, 해설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작품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과 극은 통한다

 북한 사회주의 정권은 미제(美帝), 반동분자로 국가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독재 권력을 유지한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인 학살에 거리낌 없다. 이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남한 자유주의 정권도 반공주의를 내세워 '똑같이' 독재 권력을 유지했다.

 이승만과 전두환 같은 독재자와 끄나풀들은 권력을 위해 반공 사상을 이용했다. 국민의 시선을 북한과 간첩에 돌려 독재로 인해 발생한 내부 모순을 감췄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북한 개입설만 봐도, 우리나라 집권 세력이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 수 있다. 북한의 간첩과 추종 세력이 없는 건 아니다. 최근 해체된 통합진보당만 봐도 우리나라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는 분명하다. 하지만, 독재 정권은 이들의 위협을 기회로 이용했다. 전 국가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독재를 향한 국민의 반발을 억눌렀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주의자를 박멸한다고 관련 없는 사람까지 학살했다.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사건 등 반공 사건 때마다 민간인 학살이 뒤따랐다. 벼룩 잡겠다고 외양간을 태웠다. 명백한 국가의 폭력이다. 우리나라 독재 정권의 통치 방식은 북한의 통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름만 다를 뿐, 극에 서 있는 자의 극악한 행위는 다를 게 없다. 아직 그들이 청산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있다는 게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