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그후는?

뉴딜과 신자유주의 - 새로운 정치 질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ㅣ Philos 시리즈 28
게리 거스틀 지음, 홍기빈 옮김 / arte(아르테) / 2024년 5월

삶이 팍팍하게 느껴질 때,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면 현실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이게 내 탓만은 아니야’라는 위로가 설득력 있게 다가왔었다. 내게는 ‘신자유주의’가 그랬다.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이 중시되고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 

책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뉴딜질서가 어떻게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어떻게 해체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자본주의를 관리하고 노동을 강화하고 복지국가를 확립하고자 했던 영역 모두에서 실패를 거듭한 미국은 뉴딜을 통해 이 모든 영역에서 분명한 성취를 이루었고 이는 냉전이라는 정치적 배경하에서 가능했다. 

1970년의 오일쇼크, 베트남 참전 등의 일련의 사태에서 경제적 위기가 가속되었고 이러한 미국 경제의 쇠퇴는 뉴딜질서를 부정하게 된다. 즉, 뉴딜질서가 자유시장, 기술적, 경영적 혁신, 경제성장을 질식시켰다고 보는 신자유주의 운동이 시작된다.

이 책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기원에서부터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지배력을 발휘했던 이야기, 그리고 2010년대에 걸쳐 파편화되고 쇠퇴하면서 종말을 맞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 그리고 자본, 재화,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높게 받드는 신조다. 이는 탈규제를 경제적 선으로 찬양하며, 정부가 시장의 작동에 더 이상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자는 지난 40년간의 미국 신자유주의를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정치 질서’로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는 제도나 정책 몇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세계 전체, 세상 전체로까지 확장된다. 

하지만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이전의 극우와 극좌라는 용어로 정치적 방향을 재단할 수 없는 샌더스와 트럼프가 등장하고, 저자는 이를 신자유주의 정치질서의 해체라고 설명한다. ‘시장의 자유’라를 일정한 정치 질서의 핵심 원리를 전제로 받아들이고 진보와 보수를 추구했던 제도권 내의 우파와 좌파와 달리 그러한 전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들이 등장하며 기존 주류의 정치 노선은 사실상 완정히 패배를 맞이하였고 이전의 세상은 끝이 났다고 보았다. 

하지만 뉴딜 질서와 신자유주의 질서를 이어 21세기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운 질서가 뛰어나고 상징적인 정치인 한 명의 출현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뉴딜질서를 대표한 루스벨트의 경우 이전 시기 꾸준히 발전해 왔던 미국 제도주의 경제학과 영국의 케인스주의 경제학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레이건도 수많이 축적된 신자유주의적인 정치경제 사상, 이론, 정책 아이디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치 질서란 정치 생활에서 작동하는 핵심 아이디어들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어느 한 정당의 열광적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스펙트럼을 폭넓게 포괄하여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뉴딜 질서는 미국인 대다수에게 자본주의는 역동적이지만 위험하기도 한 것이며, 강력한 중앙정부만 있다면 이를 공공의 이익에 맞게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다. 신자유주의 질서는 미국인 대다수에게 자유시장을 도입한다면 자본주의를 불필요한 국가 통제로부터 해방시켜 번영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모든 계층의 미국인에게, 그 다음에는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득해 냈다. 이 두 명제 그 어느것도 오늘날에는 예전과 같은 권위를 갖지 못하며 또 사람들의 지지를 누리지도 못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정치적 무질서와 기능부전일 뿐이다. 이제 다음으로 나타날 질서는 무엇일까? 이것이 지금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P536

새롭게 등장할 질서는 세상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우려와 기대를 자아내는 고민을 위해 널리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따뜻하고 든든한

플랜B의 은유 - 윤슬빛 소설집 ㅣ 꿈꾸는돌 38
윤슬빛 지음 / 돌베개 / 2024년 4월

세계 안에 나를 구겨 넣는 일이 부대껴 닳아 사라지는 것 같다 느낄 때에도, 부디 살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기어이 오는 환한 봄을 한껏 누리길 바랍니다. 무엇도 여러분을 훼손할 수 없음을, 오롯이 ‘나’로 존재하는 데에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실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든 다음 플랜으로 훌쩍 넘어가 버리길 바라요.-작가의 말

책에는 7편의 소설이 담겨있다. 모든 이야기는 세상의 평균, 정상의 범주에 속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삶이 그려져있다. 아빠와 이혼하고 플랜B라는 동성의 파트너와 함께 사는 엄마. 플랜B 이모의 딸 은유. 작은 섬에서 함께 보내는 방학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엄마에게 색이 덧칠해지는 것을 보며 서서히 받아들이는 재호(플랜B의 은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특히 학교. 그 공간에서 배쳑당하고 차별받는 친구와의 진실된 우정의 관계(내일의 우리), 달달한 사랑이 만들어지는 장면(고백) 등 사회의 평균적인 시각에서는 이상하지만, 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게 뭐 어때서?’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을 재미있고 따뜻하게 그려낸다. 그래서 비장하게 주장하지도, 옳음을 근거로 당위를 내세우지도 않는다. 

손톱을 바짝 세우고 가려운 곳을 쉴새 없이 긁다 보면 가장 연약한 살이 가장 쓰라리게 벗겨졌다. p127

쓰라린 상처에 단단한 새 살이 돋도록 도와주는 책.

일상의 여러 순간을 그려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갈등과 선택을 잘 보여주는 좋은 책. 그래서 누군가에게 든든한 편이 되어주고 세상을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드는 글을 만나서 기쁘고 고맙다.

남성의 얼굴을 한 자본

자본의 성별 - 가족은 어떻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가 ㅣ Philos Feminism 7
셀린 베시에르.시빌 골라크 지음, 이민경 옮김 / arte(아르테) / 2024년 3월

매켄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프린스턴대학교에서 토니 모리슨의 문학 강좌를 들으며 소설가의 꿈을 키웠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제프 베조스를 만나 결혼했다. 그들은 새로운 회사에 대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냈고 인터넷을 통해 책을 파는 서점에 대한 발상은 ‘아마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 창업 초기, 아마존의 성장에 많이 기여한 매켄지는 아이들 넷을 돌보기 위해 회사와 거리를 두고 소설가로서의 야망을 접어 두었다. 

그후 둘의 이혼 발표에 전 세계 언론은 우려를 표했다. 아마존 주식의 8%가 한 여성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고, 따라서 아마도 제프 제조서가 통제권을 잃을 것이며, 세계 금융계가 흔들이게 될 것이었다. 이후 트위터를 통해 발표된 이혼의 세부사항들. “<워싱턴 포스트>와 블루 오리진의 제 지분 전부, 아마존 주식의 75%와 제 의결권을 그의 행보와 이 멋진 기업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제프에게 넘겨 주었음을 기쁘게 밝히는 바입니다.” 결국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의 최대 주주로 남았고 통제권을 지키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이다. 부유한 이들 가운데, 그리고 슈퍼리치들 사이에서, 자본은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책은 가정 내 생산 관계가 존재하여 부의 축적과 전승이 이루어지고 사회 계층을 가르는 영역이 유지됨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가정의 여성들은 양육의 의무를 맡고 있으며 가정 경제를 잘 유지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직업적인 차원에서 스스로를 희생했으며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미루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가사노동은 무료 노동의 대표주자이다. 하루하루 제자리 뛰기를 하는 노동의 연속.

가장 빈곤한 부부의 경우 돈을 관리하는 쪽은 여성이고 가장 부유한 가족에서는 남성이 돈을 관리한다. 현대 가족 내에서는 평등주의적인 규범이 지배하고 있으나, 남성들의 돈은 여성들의 돈과 그 용처가 같지 않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금전 관리를 더 많이 맡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인 투자는 거의 항상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 

여성과 달리 남성들은 가족의 성씨라는 상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자녀에게 전할 수 있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강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족의 재생산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어지는 세대에서는, 아들들은 안정적이고 전달 가능한 이름을 상속받는다. 반면, 어머니나 딸들은 이러한 상징적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법률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근본적 불평등은 물질적 부를 전유하고 전달하는 메커니즘에서도 나타난다. 

평등한 형식 속에서 여전히 가정의 상징 자본을 획득하는 방식은 남성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는 공정하게 치뤄지지 못한다. 치밀하게 여성 불평등의 서사를 가정내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헤친 대단한 책이다. 무심히 보내는 일상을 날카롭게 새로운 눈으로 보도록 힘을 실어주는 저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한 계절 옆에 함께 할

창작과 비평 203호 - 2024.봄
창작과비평 편집부 지음 / 창비 / 2024년 2월

『창작과 비평』, 봄호, 2024

고백을 하자면, 

2024년 3월, 대학시절부터 보고 있던 「한겨레신문」 구독을 중단했다. 

바쁜 일상에서 읽지 못하고 하루하루 쌓여가는 일간지-더군다나 한겨레-를 쳐다보는 마음이 복잡했다. 한 달여를 마음의 짐처럼 쌓아놓다가 결국은 결정을 내렸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계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이제 내 생활의 리듬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도의 속도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거의 600쪽에 달하는 책이 어느 한 페이지 허투루 넘어가지 못하게 꽉 잡아두는 알찬 구성이었다. 

과학자들은 그동안 할 일을 해 왔다. 가능한 모든 경고를 했고 비상등을 켰다. 이제 나머지 사람들, 즉 경제학자, 심리학자, 신학자 그리고 예술가들이 나설 때다. 특히 예술가들은 막연한 느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서동진, 「지구화 이후의 세계 그리고 서사」

문학 등 예술의 영역에서 기후위기를 담아내는 상징서사의 필요함을 역설하는 서동진의 「지구화 이후의 세계 그리고 서사」, 한국의 ‘글로벌’ 담론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친 박노자의  「한국의 ‘글로벌 담론을 추적하다」, 한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이일영의 「세계체제 카오스와 한반도 경제」, 미국의 국내적 갈등과 국제정치적 위기를 분석한 이혜정의 「혼종위기의 세계와 미국」

시와 대화, 논단, 작가 인터뷰, 문학평론, 현장, 산문으로 구성된 2024년 봄의 『창작과 비평』은 여름이 오기 전, 내 휴식과 인식 활동 안에서 톡톡히 제 몫을 하고 있으며, 할 것이다.

나는 이제 빈 주머니에

얼룩덜룩한 손을 집어넣는다.

우리는 주머니 바깥의 집으로 돌아와

습관대로

따뜻한 빵을 손으로 뜯어 먹는다

습관은 평생에 걸쳐 반복된다

-김리윤, '손에 잡히지 않는' 중에서

합당한 다원주의를 향한 노력

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24년 3월

『판결 너머 자유』, 김영란_창비

김영란법의 김영란교수가 책을 펴냈다.

여성 최초로 대법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 우리의 기억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입법에 힘쓴 사람으로 남아 있다.

언젠가 친구와 이야기 도중, 김영란법이 바꾼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이야기 하다가 ‘김영란씨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에 둘다 깜짝 놀란 기억이 있다. 워낙 김영란법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커서 연배가 있는 분이 아닐까 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었다.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책은 소설가 이청준의 「소문의 벽」을 통해  6.25전쟁 당시 좌우 대립 상황에서 정직한 진술을 간섭하고 복수하는 ‘전짓불’의 공포를 말하며 전짓불이 누구에게나 불시에 들이대어지는 시대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한다. 

서로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체계들이 공존하는 사회, 합당한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로 설명한다.

롤스는 법원은 공적 이성의 표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기관이라고 지적한다. “가능한 한 헌법에 대한 최상의 해석을 개발하고 표현하는것이 바로 법관의 과제”로서 “공적 이성이야말로 법원이 행사하는 유일한 이성”이고 법원은 공적 이성의 산물이며 이것만으로 구성된 유일한 정부부서라고 한다. 법원이 헌법을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근본적인 정치적 질문에 대한 권위적 판단을 내리는데, 만일 “법원이 실패하면 법원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p16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보자.

롤스는 사회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원초적 계약을 하기 위해 참여한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선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첫째로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할 것이며,

둘째로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는 요구를 하게 된다고 보았다. 

첫째 원칙은 “최대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

둘째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차등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불린다. 

“법원은 공적 이성에 의해 모든 결정을 해야 하는공적 이성의 제도적 표본이며 우리 사회가 단순 다원주의 사회가 아닌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법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저자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유의미한 판결을 분석하며 중첩적 합의를 통한 갈등의 해결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1. 전통적 가치와 중첩적 합의: 분묘기지권, 제사주재자 사건

2. 전통적 가치와 공적 이성: 친생부인의 한계 사건

3. 정의의 원칙 적용 4단계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4.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볍역거부 사건

5. 소수자들의 기본권: 성전환자 성별정정,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건

6. 재산권의 보호 범위: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사건

7. 가족제도와 정의의 원칙: 손자녀 입양, 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 사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저자의 절실함이 전해졌다. 헌법의 핵심사항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들의 영역에서 소모적인 편가르기가 일어나지 않기는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읽혔다. 그 과정에 법원이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까지. 

다원주의로 향하되 아직은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에는 다다르지 못한 현 시점의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법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엄격한 정의의 잣대로 판결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노력이 있기에 그 여정이 그리 길지는 않으리라는 희망을 품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