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

상속세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 - 조세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종운.김우철 지음 / 시그니처 / 2026년 8월

매달 월급명세서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떼이는 평범한 오십대 중반의 직장인이다. 숨길 수 없는 정직한 세금을 내며 나라를 지탱하는 성실한 납세자라는 자부심으로 버텨왔다. 거친 풍파 속에서 세 아들을 키우며 물려줄 자산도 일구는 중이다. 삼 형제에게 물려줄 내 재산은 편법이 섞이지 않은 깨끗하고 당당한 내 피, 땀, 눈물의 결실이다.

은퇴를 바라보니 고민이 깊어졌다. 평생 모은 자산이 아이들에게 갈 때 마주할 ‘상속세’ 때문이다. 치솟은 집값으로 상속세는 이제 직장인조차 사정권에 드는 현실이다. 주변에선 꼼수를 부리기도 하지만, 나는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청구되는 상속세를 단 한 푼도 아끼지 않고 완납하겠다는 결심, 그것이 내가 지킬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러던 중 공저의 <상속세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제도>는 숨통을 틔워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저자들은 대한민국이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국가 세수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에 주목했다. 외환위기 같은 재정 위기를 방지할 안정적 세수 기반 확보와 세금 때문에 기업이 해체되는 것을 막아 '백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확고한 집필 의도가 책 전반에 흐르고 있었다.

‘상속세의 프레임을 '증세냐 감세냐'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과세 시점을 앞당기고 납부 주체를 다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조세 회피보다 미리 내는 것이 유리하도록 유인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도는 ‘자발적 선납’과 '저율 분리과세'라는 '선택형 제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기업이 편법적인 조세 회피를 고민하기보다, 성장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선납하는 것이 대주주와 기업 모두에게 유리하도록 유인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긴다.

징벌적인 고상속세가 기업 경영을 저해하고 자발적 선납 제도가 고용 안정과 세수 증대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한다. 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제도 혁신이 시급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보완책들은 대주주 개인의 사익 추구가 아닌 고용 안정과 공익적 장치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20년 장기 시뮬레이션 결과는 경이롭다. 과세 시점을 당기면 국가의 '세수 확대'는 현행 대비 4배 안팎으로 늘어난다. ‘상속 과세 시기를 기업의 성장 주기로 당김으로써, 정부는 20년 장기 세수를 최대 4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은 상속 공포 없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윈-윈 모델’이 증명된 것이다. 내가 내는 세금이 당당한 애국이 되고, 내 아이들은 공포 없이 아버지가 일군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이어갈 수 있다.

결국 ‘상속세 제도의 개혁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세대교체 시기에도 고용과 투자가 중단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궁극적인 지향점에 공감한다. 징벌적 상속세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경영권 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루며, 자발적 선납 제도를 통해 국가 재정 확충과 사유재산 및 공익의 조화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학자와 기업인의 혜안이 하루빨리 제도화되길 바란다. 유리지갑 직장인 아버지의 땀방울이 상속세 부담으로 빛바래지 않기를 소망한다. 당당하게 완납하고 물려주겠다는 내 결심에 확신을 준 지침서다.

자산 승계를 고민하는 중장년층 직장인과 합법적인 승계를 원하는 기업가들에게 강력히 권장한다. 독자들은 감세와 증세라는 소모적 이분법을 뛰어넘어, 성실 납세와 자산 보존을 동시에 달성하는 상생의 혜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정책제안이 수용되길 희망한다.

이 리뷰는 리앤프리서평단 자격으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