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크래시

코로나 크래시 - 팬데믹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가
그레이스 블레이클리 지음, 장석준 옮김 / 책세상 / 2021년 4월

"펜데믹은 국가독점 자본주의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가" 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말그대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가의 자유 경제 체제에 대한 개입이 COVID19 펜데믹에 의해 아무런 제약 없이 실행되고, 국민들은 그런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국가는 무한대로 지원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한다.

어쩜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적합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단, 풀 돈이 있는 국가의 경우에 해당된다.

위기상황에서 지원의 기준은 생존이어야 마땅하다.

다른 상황이라면 상환능력이 기준이 되겠지?

그래서 대기업에 돈 빌리기 더 쉬운 거 같다. 여기에 한가지 더~

대기업이 망하는 건 원하지 않는 정부와 금융권~

또 시간이 흘러가면 부채는 누군가 갚아야 한다.

빌려준 게 아니라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막 찍어내서 쓰면 안되는 것 처럼…

경제는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렵다. 쉽게 생각해도 어렵다.

그렇지만 회피해서는 안되는 문제이다.

알려는 의지를 가지고 알아가야 하는 분야이다.

아마도 우리 자식들이 그 부채를 떠안지 않을까?

우리가 쓴 돈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구경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빚 방석에 앉게 된다.

아무 생각 없이 퍼주는 정부나 또 아무 생각없이 쓰는 국민들이 좀 생각하고 자제해야 할 이유이다.

주권국가로서 당당함을 한순간에 포기하고 자본에 무릎 꿇게 되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가로 인해 국민 모두가 쪽팔리는 일은 한번의 IMF 경제위기로 족하지 않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가진 외환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국제 통화 기금(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했다. IMF는 한국에 지원을 해주는 대신, 기업의 구조 조정과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 시장의 추가 개방, 기업의 인수 합병 간소화 등 여러 조건들을 내걸었다. 정부는 조건을 수락함과 동시에 IMF의 관리를 받아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받았다.

처음에는 군사력으로 이후에는 정치와 경제로 제국주의가 생성되고 유지되고 강화되고 있다. 예전 같이 직접 지배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자립(自立)과 자존(自存)은 중요하다.

자본과 기술, 자원과 노동력으로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국제간에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미국 등 G20 국가는 자본과 기술을 주로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을 하고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은 노동을 제공하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다.

국가 질서는 정부가 국제 질서는 다양한 국제 기구들이 회원 국간이 협의로 유지되고 있다.

그 안에 당연히 있어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등은 없다.

자본과 권력이 결합하여 대기업의 독점, 부와 축재가 가속화된다. 각 국가의 은행들은 리스크를 떠안으려고 하지않는다.

북반구의 테크기업들에 자본과 권력이 집중된다.

세계 은행은 인도나 방글라데시, 잠비아, 아르헨티나 등 국가를 지원하려고 노력한다. 인류애에서 발단이 된 것도 아니고 국가간에 동등하게 부와 권력 등을 나누는 것이 목적도 아니다. 오래된 부채 위에 신선한 부채를 쌓아 올려 굴복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었고(그리스) 사용될 것이다.

자본과 권력의 결합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 해결 방법으로 부채탕감을 제안한다.

소를 키우고, 제조를 하는 경제 활동으로 주식이나 금융 자산 운용으로 부자가 되는 것처럼 부유해지기는 어렵다.

이미 있는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재건하는 방법도 제안해준다,

그린뉴딜~

옮긴이의 해제. 독특하다. 저자는 27세 청년 좌파 경제학자, 언론인, 사회 운동가이고 옮긴이는 사회학을 전공하시고 진보 정당 운동,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의 방향과 얼개를 관심사로 가진 분이라… Fusion인듯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저자의 본문보다 옮긴이의 해제가 더 어렵다.

원문의 구조는 어떤가? 사족(蛇足)은 아니길~

“이 책은 팸플릿, 본격적인 논의는 나중에 다른 책을 통해서 하겠다.”

주. 참고 문헌의 목록이다. 많은 량이다. 대단하다.

이 리뷰는 몽실북클럽 서평이벤트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을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