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 신재민 전 사무관이 말하는 박근혜와 문재인의 행정부 이야기
신재민 지음 / 유씨북스 / 2020년 3월

공무원이었다. 내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바뀌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

거기에 정치인, 언론 등 다양하게 얽힌 결과가 이 문제의 답이다.

그 안에는 부와 권력이 담겨있다.

한방에 고칠 수 있나? 주체적으로 세상을 뒤집고, 그 뒤집힘을 감수해야 한다. 어렵다고 본다.

하나씩은 고칠 수 있나? 어디부터 손 대느냐의 문제이고, 현재 상태의 정확한 분석이 우선되고 우리가 가야할 목표나 목적이 명확하면 가능하다.

총체적 난국이네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고 대표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안 하시니까요.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나의 생각은 정권과 정치에 머물러 있었다.

여당이니 야당이니 해서,대통령을 배출한 당은 집권 여당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당은 야당이라고 한다.

집권당은 한 동안 경상도 당이었고,지금은 전라도당이다.

우리 나라는 남북으로 뿐만 아니라 남쪽은 중립과 경상도, 전라도로 삼분되어 있다.

어디나 있는 발전적인 진보와 보수 세력이 아니다.

그냥 전라도 파란당,경상도 빨간당이다.

이런 분립을 유지되어야, 그런 분립을 야기시켜야 이익을 얻으시는 높은신 분들이 있는 듯하다. 지역 이기주의정책,그 정책을 검증하지 않고 진행되는 지원,정책의 성공여부를 평가하지 않는 행정의 관행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

저자는 행정부의 공무원으로 지근 거리에서 직접 겪은 일,들은 일들을 사실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다.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처의 핵심업무에 대한내용들은 100%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답답했던 심정은 공감한다. 개인의 힘으로 조직의 불합리와 맞서기는 힘들다.

사회기회의 격차를 줄이자.

공익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가자.

국가의 기능과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

정권이 바뀌었다. KT&G 사장 연임에 국가 개입 정황이 담긴문건 언론에 제보

국민은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결정에는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이니 행정부도 국민의 분노에 반응하지 않았다. 박근혜탄핵소추의 원동력은 시민이었다. 촛불 혁명으로 시민들이 정권을 바꿨다.하지만 시민들의 삶은 바꾸지 못했다. 행정부의 국민을 위한 고민은 보지 못했다. 민주적 정부가 아니다. 비정상적인 행정.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지만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다.

대통령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 – 의지가 없어서 이다.

청와대에서 내려온 연락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던 국회의 풍경을 잊을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3권이 분립되어 고유의 권한과 의무를 지키고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상호월권을 행사하는 건 옳지않다. 청와대는? 행정인가?

국회, 지방의회, 국회의원이나지방의원의 행동원칙은 국가와 시민을 생각해 일하기보다는 예산과재선을 바란다.

국회-행정부간의 잘못된 관계 설정으로 인한 행정력의 극한적인 낭비

보좌관의 질의서 없이는 상임위 질의도 못하는 국회의원.

정쟁이 있더라도 국회의 법안 심사와 결산심사, 예산심의는 꼼꼼하게이루어져야 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4월15일 선거가 있다. 후보도 있다. 잘 모르겠다. 무슨 정당이 29개가되고 위성 정당이라는 말도 나오고 위원 꿔주기. 장난들 너무 심한 거 아닌지.

의원은 땀나게 일해야 한다. 의원이 일하는 국회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평균연령 59.5세(늙은국회)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본령이다. 언론의 권력은 정론직필에서만들어진다.

기자+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정보를 감춰야 한다.

업무 기본 지식이 없는 기자들. 보직순환이 심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폴리널리스트(권력지향 언론인), 정부의언론 길들이기.

언론계를 관직으로 유혹하고 힘으로 강압했던 유신 독재와 다를 바 없다.

친정부 보수 성향 매체를 늘려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권의 속셈과 방송 진출로 사세를 확장하려는 보수 신문들의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전태일 분신. 과도하 노동과 낮은 임금.

사회적 안전망에 구명이 생기지 않도록(p356) –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채워주고 있어야 한다. 그게 행정의 역할이다.

대상자에 따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공무원은 무의사 결정을(non-decision making) 해서는안된다.

보신주의 복지부동에서 탈피하고 소명의식과 사명감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면행동하자.’’더 나은 한국을 만들자.’

행정부는 입법과 준사법 기능을 수행한다.

최고지도자의 의사에 따라 ‘행정부를 통한’ 권위주의적 통치가 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렸다. 대한 민국은 행정부팽창국가이다.

공무원은 기본적은 정파성이 없다. 조직 자체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국민이 아닌 상급자에게 잘 보이려고 일한다. 무사 안일의 형태. 철밥통. 소신없이 청와대 눈치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업무 방식이다.

촛불은 행정부도 바꿔야 한다.

정책을 지적하는 곳, 업무 형태를 감독하는 곳이 없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늘어날 것이다.

연공서열식 공무원 조직 – 일을 하던 말던, 휴직하던 말던 승진과 월급에 영향이 없다.

공정하고 엄중한 신상필벌 – 일하는 공무원 조직

들어난사건이었다.(p210)– ‘드러난’ 아닌지?

진형논리(p211) –‘진영논리’ 아닌지?

문외한인 상태로 업무를 맡았다.

비전문가 여서 합리적인 토론과 대안 제시보다 일단 부정하려 한다. 자리를옮길 때 즈음 전문성이 쌓였을 것이다.

비전문가들이 일하는 행정구조도 바꾸어야 한다.

나는 업무상 검역본부,농림부의 공무원들을 접하곤 한다. 그곳도 순환근무를 한다.

행정처리의 문제뿐아니라 잦은 보직 변경으로 민원인에게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 듯하다.

보통 4-5년 정도 근무하고 타 부서로 가는 듯하다.

민원부서가 힘들기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바뀐다.

연구와 행정이 혼재되어 있기도 한 업무다 보니 서로 떠 넘기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버티던 공무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업체로 간다.

미리 길 닦으시는 공무원도 있다.

<정부 보관금에 관한 법률>

행정부는 입을 닫고, 바뀐 정권은 모른다.

바람직한 정책도 정권이 바뀌면 행하지않는다.

평정표(p261) – ‘평점표’ 아닌지?

예산을 정치력으로 밀어붙이면 편성된다. 시키면 어떤 지시든 해내려한다. 지시가 옳고 그른지는 나중에 생각한다.

예산 조기 집행은 국민에게 무언가 일을 하는 것처럼 선전하기 쉽다. 지금코로나 관련 지원도 그러한가?

이월, 불용액의 발생은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준다. 예산에 맞추어 집행하라. 예산은 눈먼 돈이다. 예산의 낭비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

제도 개선은 어려우면서도 어렵지 않다. 행정부 최고 의사결정자의 의지만있으면 된다.

기재부는 도제식으로 후배 사무관은 가르친다. 도제? Meister? 누가 마이스터인가? 누가 스승으로 인정했는가? 국가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웠는지 점검은 하나요?

각 장의 마무리는 ‘한마디 더’로구성.

주석(p359~368)

이 리뷰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서평 이벤트 지원으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